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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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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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솔라나재단,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장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솔라나 재단(Solana Foundation)과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솔라나는 초당 수만 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과 낮은 수수료를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양사는 △토큰증권(STO) 및 실물자산토큰화(RWA) 활용한 자본시장 혁신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공동 연구 △글로벌 정책 및 규제 전략 공유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양사는 정기적인 워킹그룹 운영과 온·오프라인 협의를 통해 기술과 전략을 긴밀히 교류하고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u Yin 솔라나재단 APAC 사업개발총괄은 "신한투자증권과의 전략적 제휴는 전통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 역량을 결합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 및 글로벌 웹(Web)3 생태계 확장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설루션 및 업계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솔라나 재단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17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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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대고객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최근 일본의 프로그맷(Progmat)과 한국의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주최한 '팍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디지털 자산 활용 차세대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실증 실험 참여는 국내 최초로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송금을 실험하는 사례며, 기존 해외송금 대비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결제 안정성 확보 가능성 등제도 및 기술적 과제들을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2021년과 2023년에 특허 알고리즘 기반의 암호화폐인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활용한 해외송금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외송금 테스트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공(CBDC)과 민간(스테이블 코인) 주도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들에 적극 참여해 금융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금융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고객가치로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 중이며, 지정 온라인 가맹점으로 '땡겨요'가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한국 대표 은행으로도 참여하는 등 국내 은행 중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2025-04-10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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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상반기 유동성 1위 수성… 하반기 美 IPO·규제 리스크 '엇갈린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가 올해 상반기 빗썸의 거센 추격 속에서도 누적 유동성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발 가상자산 시장의 훈풍과 맞물려 하반기 IPO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한편으로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라는 불안 요소가 상존하며 업비트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카이코의 2025년 1분기 거래소 순위(Kaiko spot exchange ranking Q1 2025)에 따르면 업비트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누적 유동성 평가에서 68점을 획득, 빗썸(50점)을 앞서며 국내 거래소 중 최고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은 매수·매도 호가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동성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대규모 거래에도 가격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코인마켓캡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약 4조원 규모로 2조원 수준인 빗썸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빗썸의 추격 세가 매섭기 때문이다. 카이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빗썸의 호가 잔량은 원화 거래소 중 최다를 기록하며 업비트를 일시적으로 역전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별 하루 평균 가격 1% 범위 내 호가 잔량 금액을 집계한 결과로 유동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두 거래소 간 유동성 경쟁이 올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빗썸이 최근 수수료 무료 정책을 재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원화 거래소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업계 3위 코인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빗썸 현장 검사 이후 반년 만의 재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장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 갱신 신고 요건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업비트,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현장 검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며 다음 타깃은 빗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업비트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과의 갈등 전선이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FIU는 지난달 업비트에 대해 신규 사업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 금지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고강도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곧바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소송 제기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던 데다 업비트가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금융당국도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 갱신을 앞둔 다른 거래소들은 물론 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조짐은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대비 14% 이상 급락하며 8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져 솔라나, XRP 등은 30% 가까이 폭락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극도의 공포’ 단계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업비트 원화 마켓 거래 대금 역시 전날 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거래 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기회 요인이 생겨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크립토 서밋’을 개최하고 가상자산 기업들을 초청,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 영역 확대를 허용하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 등이 IPO를 추진하는 등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진출 및 IPO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미국 증시 상장을 적극적으로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규제 강화 등 악재에 직면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시장 활성화 움직임과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업비트 역시 규제 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하반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정면 돌파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3-10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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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비트코인 슈퍼파워 될 것"...가상자산 규제 철폐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트코인 슈퍼파워'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가상자산 서밋'에 참석해 "나의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국을 비트코인 강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퍼블릭 시티즌 등 미국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인베이스, 크라켄, 로빈후드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소송 및 조사를 중단하거나 보류했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 시절 가상자산 업계가 제기한 규제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분석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서밋에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으로 주로 미 국채 등을 담보로 발행된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대될수록 미 국채 수요 증가와 달러화 가치 유지에 기여, 결과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미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크립토 분야 전문가인 데이비드 색스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패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마련이 행정부의 우선순위 과제임을 시사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및 발행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금융 분야의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한 엄청난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회가 8월 휴회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자신이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와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되었던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03-08 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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