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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 분양 완화는 합법"···1심 뒤집은 신반포2차 재건축 판결에 정비업계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요건을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번 판결로 신반포2차를 비롯해 비슷한 갈등에 휘말린 전국 정비조합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상가를 둘러싼 조합원 간 이해충돌이 잦은 만큼 유사한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신반포2차 조합은 2020년 창립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을 완화하는 합의서를 조합원 71.5%의 동의로 승인했다. 이후 2022년 정기총회에서 54.7%의 찬성으로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완화해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졸속으로 정관에 넣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후하게 산정하는 사안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국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비상이 걸렸다. 상가가 포함된 단지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2022년 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은 2020년 이미 71.5%의 동의로 확정된 합의서를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정관에 규정할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상가를 끼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신반포2차 사태 이후 창립총회 때부터 상가 자산가치 산정 기준을 정관에 명확히 명시했다”며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반포2차 바로 옆 래미안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상가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1에서 0.1로 낮췄고, 강남 은마아파트·목동6단지 등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반포2차 조합은 현재 서울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유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방배6구역 재건축 소송에서 “상가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비사업마다 상가 자산가치 평가 방식이 다르고 관련 규정도 모호하다”며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조합원 전원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향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1 0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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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8/20250928202234962793.jpg)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 [이코노믹데일리] 추석이 돌아왔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차린 상 앞에서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며 많은 가정이 한숨을 내쉰다. 물가 상승으로 차례음식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례상 비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아파트 분양가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4만6130가구로,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주택 분양물량은 약 26만 호로 2023년 대비 22.5% 증가했지만, 이전 10년 평균인 36만 호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물량이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목소리로 하소연한다.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올린다고 주장한다.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를 넘지 못하고, 일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논리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건설업계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 2024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왔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진정 어렵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별적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정비사업과 프리미엄 단지에 집중하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사들의 의도적인 공급 조절이다. 2025년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자체사업은 53%, 정비사업은 47%로 집계됐는데,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건설사들이 "불확실성이 큰 상반기를 피하자"며 공급 시점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건설사업자의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다. 2024년 부동산시장의 특징은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극심한 양극화였다.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분양가는 치솟고, 이는 다시 전체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에 미리 반영되면서 2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 정부의 대응도 뒷북이다.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당장 고통받는 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2025년 주택 착공은 38만 호, 주택 준공은 36만 호로 전망되지만, 이마저도 실제 공급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추석은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화합하는 명절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조상들이 물려준 '상생'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면서, 한편으로는 선별적 수주를 통해 실속을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진정으로 어렵다면, 임원 보수 삭감이나 불필요한 비용 절약 등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분양가 인상과 공급 조절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나아가 정부 역시 건설사들의 일방적 분양가 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나 건설사 수익률 공개 의무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 추석, 건설업계는 조상들이 물려준 상생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단기 수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추석 차례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지만, 건설사들의 '분양가 상차림'에는 서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2025-10-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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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분양 물량 15만 가구 미만..."공급 불안 증폭" [이코노믹데일리] 올 한 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최대 23만∼24만가구에 그치면서 작년 수준에도 미달할 전망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불안한 서울의 분양 가뭄이 지속되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 R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임대 포함)은 총 14만883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시장이 달아올랐던 2021년 연간 분양물량 37만7000가구의 40%에도 못 미치고 분양 시장이 위축됐던 지난해 24만4000가구보다도 10만가구 정도 적은 수치다. 해당 조사는 건설업계가 여전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적체되며 신규 분양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곳이 많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6613가구로 전월(6만2244가구) 대비 7.0% 늘었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2만7584가구로 1.9% 증가했다. 청약 열기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작년만 못하다.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7.75대 1로 지난해 평균 경쟁률(12.37대 1)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3.45대 1로 작년(104.23대 1)보다 높다. 건설업계는 일단 이번 추석 연휴 이후 신규 분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이달 분양 예정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신동아 1·2차를 재건축하는 '아크로드서초'(1161가구)를 비롯해 총 57개 단지 5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추석을 비롯한 연휴가 길어진 상황에서 이 물량이 모두 분양될 가능성은 작다. 여기에 11월과 12월에 분양 대기 중인 물량을 합해도 4분기 분양 물량은 9만가구를 밑돌아 올해 연간 물량도 작년 수준(24만4000가구)에 못 미칠 전망이다.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30만∼37만가구 선을 유지했으나 고금리와 PF 문제가 본격화한 2023년에 20만7000여가구로 급격히 줄어든 후 올해까지 3년 연속 25만가구에 달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분양물량이 1만가구에 그친 서울은 4분기 대기 중인 물량을 포함해도 연간 분양물량이 2만가구 남짓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서울은 공급 부족 우려가, 지방은 미분양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의 주택경기를 살리고 서울은 유일한 공급처인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05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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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어 대우도 계약 직전 '챔피언스시티' 시공 포기…광주 최대 개발사업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광주 북구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시공을 포기하면서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챔피언스시티개발사)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주택 개발 시공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대우건설은 포스코이앤씨 철회 이후 단독 시공 의지를 보여왔지만 2단지(3216세대) 도급 계약을 하루 앞두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내부 심의 끝에 단독 시공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사비 조율 과정에서도 조건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업은 총 4315세대, 공사비만 1조2000억원 규모로 단독 시공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상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분양 시장 침체 속에 대형 건설사조차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 지방 주택사업을 단독으로 떠안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9월 도급 계약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철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광주시와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갈등 등 대외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 재선정에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 4월 공개입찰 당시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입지가 뛰어난 사업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업계도 완판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미분양 위험은 낮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착공 일정 지연이다. 최소 2~3개월 이상 공사가 늦어지면서 광주시에 약속한 59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 납부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현금 3000억원, 현물 2900억원을 순차 납부하기로 했지만 시공사 공백 상황에서는 이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립 수익으로 추진되는 랜드마크타워(특급호텔), 역사공원 등 복합 문화시설 건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전체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정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지 내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 착공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더현대 광주는 2027년 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챔피언스시티 개발사 관계자는 “현재 1군 건설사 3~4곳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까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분양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여 이행과 전체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01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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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고가 단지, 사이버 견본주택 확산…수요자들 "수억원 집 온라인만 보고 선택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 실물 견본주택 대신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는 실물을 확인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분양 단지의 주택 타입별 구조를 온라인 가상현실(VR)로 공개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재도입되는 추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이버 견본주택은 실물 견본주택 운영비의 약 10%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잠실르엘’ 견본주택을 사이버로만 공개했다. 앞서 강남3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래미안 원펜타스’, ‘청담 르엘’ 등도 실물 없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만 분양을 진행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페를라’에서 실물 견본주택을 사흘만 운영한 뒤 사이버 방식으로 전환했고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아크로 드 서초’ 역시 사이버 견본주택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용산 등지의 정비사업장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는다. 조합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수의 일반분양 수요자를 위해 고비용의 실물 견본주택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의 경우 전체 1265가구 중 일반분양은 299가구에 불과했다. 건설사는 “청약 주요 관심층인 젊은 세대는 온라인 이용을 더 선호하고 모든 면적과 평면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지만 수요자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실물이 아닌 온라인 화면만 보고 선택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 예비 청약자는 “비용 절감 논리는 이해하지만 사이버 견본주택만 운영하면 청약자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불리하다”고 지적했다.2025-09-02 1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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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여력'이 관건… 대출 규제에 분양시장도 숨고르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자, 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수요 억제책에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다시 조정하며 관망세로 돌아섰고, 청약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 침체로 분양 시기를 미뤘는데, 또다시 대출 규제로 조율이 불가피해졌다”며 “청약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및 처분 요건까지 부과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1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돼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웃도는 만큼,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최소 7억원 이상의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분양계약 시 통상 10% 수준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집단대출, 잔금은 주담대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잔금대출까지 6억원 이내로 제한해, 분양가 10억원 아파트 기준 최소 4억원을 수분양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분양가 상승 흐름과 맞물리며 수요자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7% 올랐다. 102㎡ 초과 면적의 경우 5535만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전체도 ㎡당 평균 분양가가 88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청약 시장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허용되더라도 잔금대출과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156개 단지, 총 13만7796가구(일반분양 6만4697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 시점을 조정하거나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예정 물량은 경기 5만7240가구, 서울 1만9623가구, 인천 1만2204가구로 집계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는 오르고 분양가는 높아졌는데, 대출 규제로 실수요가 빠지면 흥행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단지는 모델하우스 개관 자체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7-17 0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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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분양시장 본격화…수도권만 북적이고 지방은 찬바람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공급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일부 선호 단지에 집중되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분양 시장에도 '막차' 수요 유입이 예상되지만, 지역별·단지별로 뚜렷한 양극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407가구로, 전년 동월(1만8969가구) 대비 약 39% 늘었다. 수도권이 1만3865가구, 지방이 1만2542가구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 1만295가구, 서울 1865가구, 인천 170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부산 4552가구, 충북 2098가구, 대구 1419가구, 경남 1276가구, 충남 1238가구, 강원 987가구, 대전 509가구, 경북 463가구다. 올해 1분기 분양시장은 미분양 주택 증가와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4월부터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직방 집계에 따르면 분양 실적률은 1월 65%, 2월 42%, 3월 39%에서 4월 89%, 5월 72%로 높아졌다. 청약 경쟁률도 회복세다. 5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은 14.8대 1로 4월(4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다만, 분양 수요의 양극화는 여전하다. 지난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몰렸다. 화성 동탄2신도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 2곳에는 7만여 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는 민영주택 공급분 75.13대 1, 국민주택 공급분 60.69대 1로 5월 전체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 1순위 청약에는 294가구 모집에 1만1136명이 신청, 평균 37.9대 1을 보였다. 특별공급 경쟁률도 5.8대 1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모집에 329명만 신청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 모집에 18명만 접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달에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일부 유입될 수 있다고 본다. 6월 분양 단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잔금대출 DSR 3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2025-06-04 0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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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박, 지방은 참사"…분양시장 '두 얼굴'의 비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분양시장은 부동산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극단적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고분양가에도 청약 광풍이 불지만 지방은 대폭 할인에도 외면당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1순위에서 양호한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몰리며 평균 15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은 43가구 모집에 917명,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262가구 모집에 3543명,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218가구 모집에 2854명이 각각 청약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지방은 한파에 가까운 분위기다. 경북 의성의 ‘의성골든렉시움’은 90가구 모집에 1명만 청약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에 18명, 그중 1순위는 10명뿐이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중 329명이 청약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미분양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구는 3776가구로 전국 최다 악성 미분양 지역이다. 경북 3308가구, 경남 3176가구, 부산 2462가구, 전남 236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은 4525가구로 전월 대비 줄었다. 지방 미분양이 누적되자 할인 분양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최초 분양가보다 낮추거나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파격 조건이 등장했다. 일부 단지는 고급 승용차나 명품 제공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방식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실수요자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할인 없이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입주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할인 입주민에게 관리비 20%를 더 내라며 갈등을 빚었다. 이 시행사는 잔금 납부를 5년 유예하고 분양가를 최대 9000만원 낮췄으나, 본청약 입주자들은 손해를 봤다며 본사 앞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소유권 이전 후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방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나눌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지방은 인구 소멸 우려가 심각한 지역이 많은 만큼, 특정 면적과 가격에 한정하지 말고 주택 수 산입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면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6-02 0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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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논란에 유연해진 서울시"…임대 대신 물량·기부채납 허용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으로 재건축 단지마다 갈등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소셜믹스는 한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동·층별로 섞어 배치하는 정책으로, 과거에는 임대 동을 따로 두다가 거주자 차별 문제가 불거져 동·층 혼합이 의무화됐다. 오 시장의 지시는 모든 동에 임대주택을 균등 배치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조합 반발로 한강 인접 동 등에 임대주택을 넣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나 추가 기부채납 허용 등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한강뷰 임대 배치를 고집하다가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 모두에게 손해”라며 “조합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서울시가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자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조합은 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도 분양·임대 구분 없는 공개 추첨 지침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임대가 한강뷰를 받고, 조합원은 저층에 배치될 수 있다”며 “이런 재건축은 손해”라고 반발한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을 분리해 소셜믹스 원칙을 어겼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20억원 현금 기부채납을 조합에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렸으나, 구청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사후 인지해도 추첨이 이미 끝나 무효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 계획 수립, 일반분양승인 전 공개추첨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28 0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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