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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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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디지털·AI·ESG 등 신기술·경영 혁신 박차...금융 환경·조직문화 변화 동시에
[이코노믹데일리] ※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확장, 초저금리의 종료, 각종 규제 강화와 완화 움직임 속에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전통 금융업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금융업권의 미래 전략과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동시에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러올 기회와 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신한카드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발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혁신을 추진한다. AI 업무 플랫폼·카드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데이터 활용 ESG 경영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금융업권의 AI 활용 트렌드에 맞춰 AI 플랫폼 '아이쏠라', '아이나'를 업무에 도입했다. 아이쏠라는 고객의 다양한 문의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솔루션을 제시하는 AI 상담 지원 시스템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예상되는 추가 질문에 대한 사전 답변, 고객 질문에 맞는 표준 응대 스크립트를 제공하며 상담 시간 단축을 위한 후속 업무 자동화 기능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향후 대형언어모델(LLM)을 탑재해 아이쏠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이나는 생성형 AI 기반 사내 업무 플랫폼으로 카드 서비스를 비롯한 매뉴얼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 추출 △마케팅 기획 △문구 작성 △준법 심의 등 과정을 돕는다. 특히 각 부서 업무에 특화된 맞춤형 봇 제작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카드 앱 서비스·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에도 나선다. 먼저 SOL페이 앱에 디스커버·처음 서비스를 탑재해 통해 콘텐츠 기능을 강화했다. SOL페이 디스커버는 콘텐츠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고객 이용 패턴에 맞춘 콘텐츠를 추천하며 10대 고객 특화 플랫폼 SOL페이 처음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선불카드 편의 기능과 콘텐츠 참여에 따른 리워드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외국인 고객 대상 금융·인증 플랫폼 '트립패스'도 운영 중이다. 트립패스는 외국인 관광객·국내 거주 외국인의 모바일 본인 인증 및 선불카드와 연동한 모바일 결제·자금 충전 기능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위쳇페이 연동 QR 결제, 시니어 고객 대상 무료 피싱 케어 서비스 등을 탑재해 디지털 결제·금융 환경을 강화했다. 최근 ESG 경영이 기업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면서 신한카드도 ESG 경영을 확대했다. 데이터 관련 ESG 경영 전략이 특징으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출시하고 서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부터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바다'를 운영 중이다. 데이터바다는 신한카드의 고객·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트렌드 △소비 패턴 분석 △신용 모형 △데이터 솔루션 △API 상품 등을 제공한다. 오픈 마켓 형태로 구성돼 기업·고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간 의견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기능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서아프리카 7개국 정부 대표단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데이터바다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의 운영 체계와 개발 도상국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ESG 경영 전략도 함께 수립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23년부터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 'PRIDE'를 통해 △CEO 간담회 △임원·여성 리더 커뮤니케이션 △여성 특화 컨퍼런스 △온라인 리더십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사 이동·승진 등 경력 개발 제도도 지속 확대 중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과 마주하는 다양한 접점에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들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한카드의 강점인 데이터 경쟁력, ESG 경영을 지속해 '상생금융' 선두주자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8-26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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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구조개선·내부통제 강화…디지털 전환도 '약진'
[이코노믹데일리] ※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확장, 초저금리의 종료, 각종 규제 강화와 완화 움직임 속에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전통 금융업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금융업권의 미래 전략과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동시에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러올 기회와 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부실로 인한 경영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체채권 정리와 부실 금고 합병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과 업무 혁신을 통해 내부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위기 타개와 경영 조기 정상화를 목표로 '금고 건전성 관리 비상대책위원회(건전성 비대위)'를 설치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마련과 경영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6명·유관부서 부서장 4명)으로 구성된 건전성 비대위는 내부 태스크 포스(TF) 개념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운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건전성 비대위에서는 속도감 있는 금고 연체채권 정리와 부실 금고 합병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우선 순위 결정과 이해관계 조정을 진행한다. 해당 목적들을 중심으로 하되, 연계성 있는 추가 과제도 포함해 심의·의결한다. 구조개선 촉진에 필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정기 및 수시개최되는 비대위는 지난 5월 8일 처음 열린 후 지난달까지 월 2회, 총 6회 개최됐다. 위원회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수시 소집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개선과 위기관리 방안을 전사적으로 논의·의결해 중앙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금고 부실채권 해소 촉진 방안과 제도적 지원책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상호금융권에선 최초로 생성형 AI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AI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에 나서고 있다. 우선 본회 내부 업무망과 연계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내부적으로는 '업무지식 질의응답' 서비스와 대형언어모델(LLM)이 사전 학습한 '일반지식 질의응답', 임직원 참여용 '중앙회 위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또 AI 거버넌스를 수립해 AI 법률, 가이드라인 등 보안 준수를 위한 본회 환경 맞춤 기준을 마련하고, AI 추진·운영·관리 조직 체계도 구성한다. 새마을금고는 8개월 동안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말에는 전체 금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인 'MG더뱅킹' 역시 자체 고도화와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제휴 등을 통해 큰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 월간 활성 사용자(MAU)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721만5466명으로, 전년 동기(575만6434명) 대비 20.2%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와 디지털 전환이란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기 정상화와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에게 안정성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0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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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는 피했지만'…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면허취소는 어렵고 영업정지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중대재해 압박을 받아온 건설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전반에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이 쏟아지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대 사고를 낸 기업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제한되고, 입·낙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 요소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입찰 자격 심사 시 안전 전문 인력·기술 보유 여부, 안전관리비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은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특히 연간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적 다수 사망자’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강화, CEO 책임 명문화, 안전 예산 확대 등 후속 규제를 준비 중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돈 아끼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고경영진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된다. 업계는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가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산발적 규제를 통합하고 국토부 중심의 규제 총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변화가 있으려면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 확보 비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면허취소는 피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시작된 만큼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2025-08-21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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