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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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운용사 간담회서 "시세조종·부정거래 휘슬블로어 역할 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치중했던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과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사들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휘슬블로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당국의 강경한 감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시장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70%로 제한된 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치중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확산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 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투사는 증권, 자산운용,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8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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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SM엔터 인수전의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으며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 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창업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범법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며 “3월 6일 이전까지 단 한 번도 SM엔터 인수에 찬성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적 비판 여론 때문에 인수에 부정적이었으나 하이브와의 협상을 위해 대등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건의에 따라 일부 지분 매입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영진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합법적인 최선의 대안을 실행했다”고 항변했으며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국내 엔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배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와 미래 전략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08-29 2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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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3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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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미국 재판서 유죄 인정으로 선회... '트럼프 사면' 노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형사재판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을 번복하고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면’ 포석으로 해석하며 파장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 대표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2일 긴급 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기소인부 심리에서 증권사기와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180도 돌아선 것이다. 권 대표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사기 및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론상 최대 1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권 대표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미국 내 정치 및 규제 환경의 급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가 유죄를 먼저 인정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러한 관측은 최근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가 뒷받침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여온 리플(XRP)에 대한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또한 미 의회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킨 것도 권 대표 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실제 권 대표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이 법안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지휘부 교체도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SEC 위원장을 지낸 제이 클레이턴이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으로 취임했고 권 대표 사건의 핵심 검사 중 한 명이 검찰을 떠나는 등 수사 동력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권 대표가 방대한 증거자료 분석 등으로 내년 2월에야 시작될 정식 재판 절차를 포기하고 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협상, 즉 ‘플리 바겐’을 선택한 것은 이 같은 정치적 흐름을 읽고 내린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재판 장기화보다 유죄 인정을 통해 신속히 형을 확정 짓고 이후 정치적 해법인 사면을 모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2025-08-12 0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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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혹' 하이브, 경찰 압수수색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이번에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사정기관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하이브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조사 요원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국세청은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주식시장 교란 혐의가 있는 27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하이브 역시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는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맞닿아 있다. 현재 경찰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이 과정을 통해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에는 정기 세무조사였지만 이번에는 특별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압수수색에 이은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겹악재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주가는 이날 소폭 반등 마감했다. 하지만 사정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2025-07-29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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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에도 미소 못 짓는 삼성전자...하반기 실적 반등 열쇠는 '신성장 동력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이로써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법리스크 해소를 통해 내년을 대비해 새로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부터 10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은 최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마침표를 찍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총 수사 기간 1년 9개월, 검찰 조사 횟수 860회, 재판 출석 102회 등 '끝나지 않을 것 같던 10년간의 재판'을 마침내 끝냈다.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이 회장은 10년에 넘게 걸친 사법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따른 기대감과 달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성전자우 주가는 전일 대비 1800원 하락한 6만6000원을 기록하며 2.65%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무죄 확정이라는 호재와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기대감이라는 겹경사가 겹쳤음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주가 약세의 배경에는 올해 2분기 어닝쇼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이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시장 진입과 파운드리 2nm(나노미터) 고객사 확보 등이 명확해지기까지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손인준 흥국증권 연구원의 '확인해야할 때'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디램(DRAM), 파운드리 등 반도체 사업 전반에 걸쳐 실적과 기대 심리가 바닥을 친 이후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HBM 실적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연말부터는 정보기술(IT) 기기 전반에 걸쳐 관세 영향이 나타나 더딘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수합병(M&A) 등 구조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 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배터리, 전자 등 유력 다업종을 갖고 있기에 이를 융합해 활용할 수 있는 M&A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인적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7-22 1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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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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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동 사태 관련 긴급 회의…"증시 모니터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는 등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증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양호한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개입 이후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함께 적발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나아가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유지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 과제들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3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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