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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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 위해 3000억원 금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민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추가로 출연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67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이번 200억원추가 출연을 통해 총 66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증 재원을 조성하게 됐다. 올해 하반기 중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비율 우대(90%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 출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출연 외에도 총 1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재단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1년 동안 납부한 이자 중 2%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06-15 1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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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속도…'현장 경험' 중시한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속도…'현장 경험' 중시한 발표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날 발표로 비서실장 산하 4곳의 수석 중에는 이번에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 중에도 AI미래기획 수석을 제외한 사회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이미 지난 6일 발표된 바 있다.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의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 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탁된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우 민주당 4선 중진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말 그대로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꼽힌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역시 1988년 중앙일보 입사 후 30년 이상 취재 현장에 몸을 담은 언론인 출신이며, 오광수 민정수석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다. 전날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중용되는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통합과 소통을 이번 인선의 주요 콘셉트로 소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보수와 진보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우선하겠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험 많은 참모들로 비서실을 구성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나친 파격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며 별도의 현장 적응 없이 바로 투입돼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 인사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날 임명된 참모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워크숍을 갖는 등 바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2025-06-08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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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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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제성장과 AI 중심 조직 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제성장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역량 강화 등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중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 삼아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또한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AI수석실을 별도로 설치해 AI 산업 육성, 첨단기술,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함께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재정기획보좌관으로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 재정 기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 위기관리센터를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있던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체계화한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은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 개편되며, 청년 담당관이 설치된다. 이는 "국민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이념 아래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조치다.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고, 국정기록비서관도 복원된다. 또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의 인권 보호 기능을 지원할 사법 제도 비서관이 신설된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실은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에서 장·차관급은 동일하지만 비서관은 50명으로 1명 늘었다.2025-06-06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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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신속히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경제 정책 총괄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코스닥 시장 육성 방안,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 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하여 이 대통령의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지녔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라인 강화… 경제성장수석 및 재정기획보좌관 신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 경제와 이론에 정통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하 수석이 거시 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하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류 보좌관이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임명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등의 인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6-06 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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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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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당선에 코스피 질주…지역화폐·증권株 훈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63525435990.jpg)
이재명 당선에 '코스피' 질주'…지역화폐·증권株 훈풍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취임 첫날 국내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주요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중 최고치를 새로 쓰며, 신정부 공약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화폐 및 증권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1.87p(2.66%) 오른 2770.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2737.92에 개장한 후 장중 2771.03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은 전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 주효했다. 전날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2.15%,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 득표율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취임선서식에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대선 다음날 국내증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분야는 지역화폐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화폐인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5만9000원 올라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유라클 24.43% △웹케시 13.16% △유라클 11.93% 상승폭을 보였다. 또 증권주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등 대대적 정책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부국증권은 이날 4만4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외 △미래에셋증권 13.25% △신영증권 12.62% △SK증권 11.34% △한화투자증권 9.61% △한국금융지주 8.39% 상승 마감했는데 이들 모두 52주신고가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이 10대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도 수혜를 받았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장중 12.45% 오른 5만8700원까지 올라 장중 52주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인공지능(AI) 100조 시대'를 1호 공약으로 언급하면서 AI 종목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난테크놀로지가 29.92%, 시선 AI가 29.9%, 솔트룩스가 22.53% 급증하며 마무리했다. 전문가는 대선이 탄핵 정국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약속하면서 증시에 우호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세 여파가 진정되고 코스피가 밸류에이이션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3000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야에서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선출은 불확실성 완화라는 점에서 증시에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자본시장 구조 개혁 논의가 확산되면 증권업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또 부동산에서 내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먼저 반영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건설업황 바닥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억2246억원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은 1억507억원, 기관은 2035억원 사들였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045억원 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1483억원, 기관은 1753억원 매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1373.1원)보다 3.6원 떨어진 1369.5원을 기록했다.2025-06-04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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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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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새 정부에 펨테크 산업 등 여성기업 정책 지원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 이하 여경협)는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복합적인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경협은 국내 여성기업이 326만개로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의 두 배 이상이며, 기술창업 증가율 또한 남성의 4배를 웃돌아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극복에 있어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경협은 새 정부가 여성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여성기업 육성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는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통계 기반 강화, 여성기업의 수출 역량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또한 바이오, AI 등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 복합 산업이자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펨테크 산업을 여성 특화 산업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능한 젊은 여성기업인이 경력 단절 없이 임신, 출산, 육아와 기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경협은 새 정부와 함께 326만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사회적 기여 확대를 이끌어, 국가 경제 대도약과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2025-06-04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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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및 경제 도약 기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경협은 현재 한국 경제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경제 활력 회복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되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어려움에 처한 'K-제조업' 재건을 통해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경제계 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6-04 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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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마지막 유세서 "투표로 내란 종식" 호소…여의도에 5만 인파 운집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여의도광장에서 진행된 21대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투표로 내란을 종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회로 달려갔던 절박한 심정을 언급하며, "온 힘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는 내란의 어둠을 민주의 빛으로 몰아낸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곳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여의도광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사당이 위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열렸던 상징적인 장소다. 이 후보는 "내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며 "이번 선거가 '내란을 끝낸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지, '내란 세력이 부활한 날'로 기록될지는 국민의 실천과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내란 세력'이 댓글 공작과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부활을 꿈꾸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고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가 승리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상왕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권자의 최종 무기인 투표가 내란을 끝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총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에 무책임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민생경제에 무능한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건 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일은 빛의 혁명의 완수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반드시 내란의 책임자를 찾아내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주요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맡긴 총, 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내란 사태는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강자의 폭력을 제지하고, 약자를 보듬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어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유세는 이 후보와 지지자들이 함께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며 마무리됐다. 이 후보는 무대 위에서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의도광장은 이 후보 도착 전부터 파란 풍선과 응원봉을 든 지지자들로 가득 찼으며, 민주당 공보국 추산 약 5만명의 지지자가 이날 마지막 유세에 모였다. 이 후보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강금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등 캠프 핵심 인사들도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다.2025-06-02 2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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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난해 사회공헌에 쓴 돈 1조8934억원…전년比 16%↑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은행권에서 사회공헌에 사용한 돈이 전년보다 16% 늘었다. 2019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9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202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은 1조89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5.8%(2585억원) 증가한 수치이자,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사회·공익 사업에 1조1694억원, 서민금융에 5479억원이 지원돼 전체 금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문화·예술·체육(754억원), 학술·교육(744억원), 글로벌(132억원), 환경(13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은행권이 2023년 10월 발표한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과 2023년부터 3년간 5800억원을 출연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 내용도 별도로 소개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은행권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국민의 상생 파트너이자, 금융시장의 버팀목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2025-05-29 1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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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의 일요일 소중하다…마트노조, 광진구 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 반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41643790843.jpg)
"노동자의 일요일 소중하다"…마트노조, 광진구 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광진구청에 “노동자도 죽이고 중소영세상인도 죽이는 ‘일요일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소속 조합원과 광진구 내 대형마트 노동자·입점업체 종사자들은 이날 광진구청 사옥 앞에서 ‘서울 광진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마이크를 잡은 정준모 마트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광진구청은 전통시장과 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 상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아예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완전히 현장의 정서와 동떨어져 추진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며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가장 먼저 했던 대구시가 자영업 폐점률 1위로 등극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료 휴무를 실시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있다. 정 사무국장은 대형마트 의뮤휴업일 평일 변경에 규탄하는 이유에 대해 “두 번의 일요일 휴업이 없어질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제 의무휴업이 평일 변경된 청주지역 대형마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가정 균형 불만족도가 96%, 직무 스트레스 회복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마트 자양점에 종사하는 90% 이상의 사원들과 그 가족들이 500장 이상의 반대 의견서를 작성했다”며 “롯데마트 강변점 종사자들, 이마트 에브리데이 광장점, 광나루점, 중곡점 소속 노동자들도 200여명 넘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앞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 지자체들을 앞세워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법의 취지에는 노동자의 건강권 고려를 분명히 했으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노동자를 이해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 사태의 본질을 유통 재벌들의 이윤 활성화를 위한 목적일 뿐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권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규탄했다. 정 사무국장은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들이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일요일 휴무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현장의 노동자들과 영세상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퇴행적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말로 광진구가 지역상권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역화폐정책, 민생지원금 등 서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잇속만 챙기는 퇴행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2025-05-22 18: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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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23835129445.jpg)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5-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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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63808135428.jpg)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성장과 후퇴의 갈림길에 섰다. 여야 후보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관련해 공식 공약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업종별 사업 환경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등 유통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우며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배송이 금지됐다. 대형마트 휴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게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정착이 무산됐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맞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동대문구·중구 등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상태다. 여기에 영업제한 시간(자정 이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마트 규제개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규제가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제한 연장, 지역협력 이행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업권은 축소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3% 역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7.6%로 급락했다. 2023년의 경우 0.5% 성장하며 소폭 회복했지만, 지난해 다시 –0.5%로 역성장했다. 반면 이 기간 이커머스 업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20.2% 급성장했고, 2022년 11.0%, 2023년 8.0%, 2024년 7.4%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대형마트는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의무휴업 요건을 확대·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규제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유통환경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관망하며 향후 정부 방향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가 강화된다면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0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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