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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1세기' 꿰뚫는 한국거래소 역사관…"증시 심장, 여의도에 뿌리내리다"
[이코노믹데일리] 부슬 부슬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질 무렵,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서울사무소에 도착했다.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사이 머리 위로 눌러앉은 습기와 짙게 물든 바지 밑단은 꽤 묵직했다. 그러나 회전문을 지나자마자 불편함이 한순간에 웅장함으로 뒤바꿨다. 정문을 통해 색색의 푹신한 소파와 은은하게 쏟아지는 조명, 넓게 펼쳐진 대리석 바닥이 이 공간이 여의도 한복판에서도 깊이 뿌리내린 금융의 중심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 '마켓 스퀘어(MARKET SQUARE)'를 찾은 본지 기자들에게 권민서 한국거래소 홍보팀 대리는 과거와 현재의 자본시장 역사기 가득 채운 디지털 전시물과 실물 모형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한국 자본시장의 시작은 증권이 아닌 곡물 거래소였다. 1896년 설립된 '인천미두취인소'는 당시 일본이 전쟁과 흉년으로 곡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값싼 조달을 위해 만든 상설 시장이었다. 비록 식민 통치의 산물이었지만, 회원제 운영과 선물거래 시스템 등 오늘날 거래소와 유사한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일제강점기엔 '경성주식현물취인소'와 '조선취인소' 등으로 명칭과 조직이 바뀌며 자본시장이 태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소들은 대부분 일본제국의 전시 통제 정책 하에 설립돼 '강제 자본 동원 수단'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결국 해방과 함께 '조선증권취인소'는 문을 닫았고, 1947년 증권구락부를 거쳐 1949년 국내 최초의 증권회사인 '대한증권'이 출범하면서 비로소 우리 손으로 만든 자본시장이 시작됐다. 현대적 의미의 한국거래소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2005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증권업협회를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했고, 2009년에는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최근에는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자본시장 심장'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자본시장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관람객은 수작업 매매 시절 시세판과 유자형 포스트, 딱딱이 매매 등 과거의 현장감을 체험할 수 있고, 사전 예약을 하면 해설사의 안내를 통해 시장 구조와 제도까지 배울 수 있다. 특히 상장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험교육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상장 과정은 △사전 준비 △상장예비심사 △공모 △본 상장신청 △매매 개시로 구성되며, 거래소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여부를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한다. 기업이 상장 후 공익을 해치거나 불공정 거래에 연루될 경우 상장 폐지 조치도 가능하다. 서연석 한국거래소 홍보2팀 과장은 "직접 상장에 관여했던 젝시믹스, 컬리 등 기업이 좋은 실적을 보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거래소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는 단순히 상장 여부만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여의도의 변화도 흥미롭다. 원래 목축지였던 이곳은 일제 강점기에는 비행장으로 사용됐고,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사당·방송국·거래소 등이 들어서며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 자본시장 역시 외세의 영향, 산업화, 국제화 등 굴곡 진 현대사 속에서 성장해왔음을 상징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아래 거래소의 역할은 더욱더 주목 받고 있다. 거래 투명성 확보와 상장기업 감독, 시장 감시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마지막 보루다.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은 이러한 금융 인프라의 역사와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자,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의 무게를 되새기게 하는 공간이다.
2025-07-20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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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D-3…위메이드·투자자 "절차 불공정" 총공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 폐지 과정의 불투명성과 해외 코인 대비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거래소들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셔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지난 2일 위믹스 코인 해킹 사고 관련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동시에 종료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을 탈취당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대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 유사 사례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를 본 로닌(RON)도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닥사에) 대면, 화상 미팅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 역시 해킹 후 바이백 등의 조치를 거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된 로닌, 갈라(GALA) 코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정해진 내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과정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법정 소송 중이기에 구체적 절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고 빗썸 측도 "거래 지원 종료 공지 내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투자자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정보를 모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위믹스 재단은 해킹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온라인 회의와 이메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한 사실은 사실상 공동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며 사법부에 상장폐지 결정 과정 공개, 거래 지원 종료 재검토, 공동행위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주창 협의체 대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은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호소”라며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지원 및 종료 절차,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5-20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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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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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2025-04-23 17: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