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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극적 타결로 완충은 됐지만…銀, 중소기업 리스크 '경고등'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 협상이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춰 타결되며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 비상에 은행들도 선제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31일 오후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지난 4월 2일에 미국 측이 처음 발표했던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이번 관세율은 이달 7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0%였던 관세율이 15%로 오른 탓에 수출업과 도소매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심의 기업에는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세가 15%로 타결된 건 다행이지만, 기준 자체가 0%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작지 않은 것이다. 이미 금융지표에도 그 영향이 예고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중기 대출) 연체율은 0.95%로, 전월 대비 0.12%p 오르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2분기 말 중기 대출 연체율 평균은 0.50%로 집계돼 전년 동기(0.39%) 대비 0.11%p 뛰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원자재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여파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당장 필요한 운영 자금을 빌리려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채무 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대출 자산인 '추정손실' 역시 4대 금융 모두 1년 새 크게 증가했다. 관세 협상 타결로 일단 외교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실질적 기업 리스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면이다. 따라서 은행권이 경기 회복력 완충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향한 맞춤형 대응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주요 금융그룹은 이번 상반기 다시 한번 호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인했다. 4대 금융에서 거둬간 이자이익만 21조원으로, 역시나 금리 차이에서 비롯된 이자마진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란 평가다. 은행권에선 외환시장을 주시하고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공통적으로는 관세 협상과 맞물려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환율 변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 만기 유예나 이자 경감, 신용보강 등 지원도 확대한다. 또 관세에 민감한 업종(자동차 부품, 철강 등)을 중심으로 정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위험도 진단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459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기반해 운전자금대출, 외화지급보증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출입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도 약 1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311억원을 출연해 금융지원을 실시했던 하나은행은 이번 하반기 107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보증비율 우대(90% 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총규모는 420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실물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약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해 최근 금융당국이 주문한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은 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이지만, 주요 은행들이 실적 기반을 통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단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8-04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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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째주 美 증시,서비스업 PMI·상호관세 발효 '촉각'
8월 첫째(4~9일)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제지표와 주요 인사 발언, 기업 실적 발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높은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서비스업 PMI와 상호관세 발효,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 등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6월 내구재수주와 고용추세지수가 발표된다. 제조업 경기와 고용 흐름에 대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온테크, 타이슨푸드, 팔란티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이날 공개된다. 5일은 이번 주 경제일정 중 가장 중요한 날로 꼽힌다. 미국의 7월 S&P글로벌·ISM 서비스업 PMI가 연달아 발표되면서 미국 GDP의 약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건전성을 집중 점검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AMD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등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은 △디즈니 △우버 △맥도날드 △쇼피파이 등 빅테크와 소비 대기업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에어비앤비, 앱로빈, IonQ 등 기술주들의 실적은 AI·플랫폼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날에는 10년물 국채 입찰과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돼 있어 금리 정책 신호를 읽기 위한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7일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예정돼 있어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질서에 미칠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발표되는 영란은행(BOE)의 기준금리 결정과 미국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2분기 단위노동비용 등도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다. 일라이릴리와 데이터도그의 실적은 각각 헬스케어와 IT 부문의 흐름을 가늠할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8일에는 매파 성향의 무살렘 연준 총재의 발언이 예정돼 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날은 보잉, IBM, 웰스파고, 찰스슈왑 등 대형주들의 배당락도 겹치면서 종목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PMI와 상호관세 발효,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이번 주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고용 관련 지표가 향후 금리 인하 기대를 뒷받침할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8-04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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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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