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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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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끝판왕' 압구정2구역 수주전…삼성물산 vs 현대건설 정면승부
서울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정면 승부가 본격화됐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은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으로, 그중 압구정2구역은 한강변 입지와 압구정역 초역세권, 현대백화점 등 최고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끝판왕’ 단지로 불린다. 총 사업비는 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한남4구역 재개발에서 현대건설을 제치고 시공권을 따낸 삼성물산이 이번에도 승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압구정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현대건설이 주도권을 수성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압구정 수주에 성공하는 건설사는 여의도, 성수동 등 향후 대형 정비사업에서 확실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양사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결은 단순한 수주전을 넘어선 ‘정비사업 주도권 다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압구정 S.Lounge’를 열고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이 공간에는 향후 단지 모형과 설계 콘셉트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828m)’와 ‘메르데카 118(679m)’ 등 초고층 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브랜드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층간소음 저감 등 차별화된 기술력도 관람형 전시 공간으로 구현해 입주민의 신뢰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은 “브랜드와 입지에 걸맞는 품격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해 압구정을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그간 개포주공6·7단지, 잠실 우성아파트 등의 유력 재건축 사업을 고사하면서까지 압구정2구역에 전력을 집중해왔다. 특히 오세철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비사업 1군 인력을 강남사업소에 전진 배치하며 조직력까지 총동원했다. 지난 한남4구역 수주 성공으로 쌓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5조213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은 압구정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내세워 입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3년 말부터 ‘압구정재건축TF’를 출범시킨 뒤 최근 이를 ‘압구정재건축영업팀’으로 격상시키고, 본격적인 수주 준비에 들어갔다. 더불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는 명칭을 포함한 다양한 상표를 한글·한자 혼용으로 출원하면서, 50년 전 시공한 원조 시공사로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객 사연 공모전 등 입주민과의 감성적 접점도 함께 확대해 ‘압구정은 곧 현대’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는 현대건설의 역사와 함께한 상징적 단지로, 상표권 출원은 브랜드 정체성의 안정적 계승과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압구정2구역 수주전은 단순한 사업권 획득을 넘어 건설사 간 브랜드 가치, 기술력, 마케팅 전략, 감성적 설득력까지 총체적인 경쟁력을 시험하는 무대로 평가된다. 이번 맞대결의 결과가 향후 정비사업 시장 전체의 판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5-07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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