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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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새 랜드마크,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입주 개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곡2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한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이 단지는 도심역 초역세권 입지와 함께 커튼월룩, 경관조망형 창호 등 특화설계를 갖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31-5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908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이 단지는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최초로 커튼월룩을 적용하고, 세대 내 조망을 극대화한 경관조망형 창호를 시공해 입주민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다. 또한 ‘수자인’ 브랜드 최초로 대형 파노라마 게이트를 도입해 단지의 웅장함을 강조했다. 조경도 큰 특징이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설계 및 시공을 맡아 금대산을 품은 숲세권의 자연환경을 살린 풍성한 식재와 리조트형 수경시설을 조성해 입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에버랜드의 인기 테마를 적용한 어린이놀이터와 물놀이가 가능한 러버덕 어드벤처 콘셉트의 놀이시설은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한다. 입지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단지 바로 앞에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위치해 잠실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광역버스 노선과 도곡IC, 덕소삼패IC, 미사대교 등 우수한 도로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정주 여건 또한 뛰어나다. 한강변 공원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덕소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대형마트와 하남 스타필드 등 생활 인프라도 인접해 있다. BS한양 관계자는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은 브랜드 리뉴얼 이후 강화된 특화설계를 다수 적용한 단지로, 그동안 덕소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뛰어난 상품성을 자랑한다”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원활한 입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7-01 0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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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혹서기 맞아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우미건설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온열질환 5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을 철저히 준수하며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폭염 상황으로 간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옥외 작업 시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냉방장치를 갖춘 청결한 휴게 공간과 갱폼 그늘막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용 휴게 공간 외에 ‘기술자 린카페’를 별도로 운영해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린카페는 간단한 다과와 쾌적한 휴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현장 미팅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우미건설은 시스템화된 안전관리를 운영하며,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실행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사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혹서기에는 전 현장에 생수, 얼음, 이온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상시 제공하며, 더위에 민감한 취약 공종 근로자에게는 냉각조끼와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해 근로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는 “우미건설은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혹서기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단순 대응을 넘어 예측과 준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7-01 08: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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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대출 제한'에 강북권 반사이익 기대…노도강 집값 꿈틀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북권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8억원대로, 6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노도강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4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7억4500만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전용 121㎡)는 5월 12일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7억원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강북권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은 과열된 매수세가 식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7-0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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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標 우리은행 'ESG금융' 순항…'K-택소노미' 시스템 눈길 우리은행이 그룹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실행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K-택소노미(K-Taxonomy) 여신심사 프로세스'가 주목받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환경경영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ESG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여신심사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내부 전산과 업무 운영에 내재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K-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기 위한 한국형 기준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도구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 ESG 규제와 기후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K-택소노미를 적용한 여신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인 녹색금융 확산과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뒷받침해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적격성과 적합성을 판단하고, 녹색경제활동에 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추진 로드맵도 수립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녹색기업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그린워싱 방지까지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의 심사 프로세스는 K-택소노미의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선별(적격성 판정)하고, 해당 경제활동이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지(적합성 판정)를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관련 금융상품과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적합성 인증을 받은 기업에 보증료율 연 0.5%(최대 2년)를, 기술보증기금과는 녹색기술·환경산업 기업에 연 0.7%(2년) 보증료율을 지원한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여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ESG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대 적용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친환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 심사 기준 정비, 관련 교육 확대, ESG 평가모형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 중이다. 또한 ESG 전략을 그룹 경영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ESG 요소를 통합하고, 내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K-택소노미 기반 여신 심사는 향후 기업의 ESG 성과에 따른 금융 지원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은행의 이같은 선제적 대응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K-택소노미를 여신 심사에 접목해 거래 기업의 환경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실질적인 여신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ESG 관점에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01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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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급증 속 '금리인하요구권'…인하금리·수용률 우리카드 '톱' 경기 침체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여파로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차주의 신용 개선 시 금리를 낮춰주는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서 카드사들이 타 금융권 대비 높은 수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카드론 잔액은 지난 5월 기준 39조5,177억원으로, 전월(39조3,870억원) 대비 0.33%, 전년 동기(37조5,689억원) 대비 5.19% 늘었다.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총량 조절에 나섰지만, 금리 인하 기대심리와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선제 수요가 겹치며 감소세 전환에는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서 카드사의 수용률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신용 상태 개선 등의 사유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각 금융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전업 카드사 7곳(BC카드 제외)의 지난해 개인 신용대출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인하금리는 0.58%, 수용률은 60%로,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업권(30~50%대)을 상회했다. 특히 우리카드는 인하금리 1.1%, 수용률 79.19%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나머지 카드사의 인하금리는 △롯데카드 0.88% △KB국민카드 0.76% △신한카드 0.67% △삼성카드 0.6% △현대카드 0.51% △하나카드 0.12% 순으로 집계됐다. 수용률 역시 △롯데카드 75.79% △현대카드 73.66% △신한카드 73.05% △KB국민카드 71.72% △삼성카드 55.58% △하나카드 51.1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카드사별 1인당 감면 금액 기준으로는 롯데카드가 5만7,077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카드가 4만5,777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금리가 높고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은행권은 이미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많고 대출 금리가 낮아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수용률이 일정 수준 확보된 만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용 요건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금융사별 내부 신용등급 기준으로 수용 여부가 결정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의 수용률은 높은 편이나, 수용 기준을 표준화하면 차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제도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0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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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불황·중국 덤핑·관세 폭탄에 발목 잡힌 'K-철강'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국내 대표 철강사들이 국내외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휴업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는 등 강도 높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전기로 제강사들이 유통향 출하 중단에 나섰다. 동국제강은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한 달간 인천공장 전체 공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동국제강은 원가 이하의 철근 가격이 지속되면서 일반철근을 판매하게 되면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유통향 판매 중단 계획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은 지난달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으며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 문을 닫았다. 이같이 철강 업계가 휴업을 연장하게 된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 때문이다. 철근은 아파트나 토목 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핵심 재료지만 최근 분양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미분양 증가 등 건설사의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철근 재고가 누적됐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 철강재 대량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된 것도 요인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중국 철강산업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별 강재 수출 대상국 중 한국은 819만 톤(t)으로 2위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9%포인트(p) 증가했다. 또한 중국 강재 시장가격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이후 톤당 5000위안(한화 96만2500원) 이하로 하락했고 지난해 10월 초순 이후 톤당 4000위안(한화 77만원)으로 하락했다. 이로써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공급 과잉 문제도 심각해진 것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한 것도 철강 업계 발목을 잡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국의 미국향 철강 수출량은 268만t으로 무관세 쿼터로 수출해 왔다. 우리나라 생산 비율 중 미국 수출이 18.3%였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쿼터가 폐지되면서 관세 부담과 함께 한국 철강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도 높고 관세 영향도 있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상황"이라며 "수출도 미국이 호의적이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 정부 등에서는 설비 투자 베네핏을 제공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강 산업 고도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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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적대적 M&A인가 경영 정상화인가… HMG글로벌 신주 무효 판결 여진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사건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라고 규정한 반면 영풍은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영풍은 먼저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며 고려아연이 애초에 영풍으로부터 분화했기 때문에 영풍의 적대적 M&A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윤범 회장이 지난 2023년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대차그룹 HMG글로벌 대상 신주 발행'을 법원이 최근 무효 판결하면서 갈등은 다시 격화되고 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인가 영풍의 '회수'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고려아연은 정관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유로 무효 판결이 났다는 입장이지만 영풍은 재판부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재판부가 "친환경 신사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으며 오직 경영권 강화만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항소에 나설 계획으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선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판결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고려아연의 HMG글로벌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최윤범 회장이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주 발행을 감행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한화 주식 자사주 교환과 신주 발행을 통해 최윤범 회장은 당시 영풍보다 1% 웃도는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점도 이러한 부분에 있다. 분쟁의 빌미를 누가 제공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데다 양사가 당초 하나의 회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경남 울산에 제2 제련소를 지으며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때문에 양사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될 때 그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 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의 경영권 확보 및 양사의 제련 부산물 혹은 폐기물 논쟁을 두고 업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된 각종 수단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현재 양측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고 있으며 주총에서의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 순환출자와 관련한 탈법 의혹을, 검찰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처럼 양측 모두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본연의 경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건정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자사주 매입 시기에 이어 최근에도 다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에서 흔치 않은 집중투표제의 도입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기업 의결권 관련 전문가는 "당시 한 의결권 자문사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했으며 찬성했던 다른 한 자문사도 집중투표제라는 제도 도입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은 영풍의 편인가... 고려아연 이사 만료 시점은 최윤범 회장 측이 한화 주식 저가처분 주주대표소송, 공정위와 검찰의 수사 등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고려아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회 구성은 지분율이 높은 영풍 주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신규 유한회사 YPC에 배당해둔 상태라 추후 의결권 제한은 불가능하며 우호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간은 영풍의 편이라는 뜻이다. 고려아연 최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등록된 이사 19명 중 오는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수는 6명, 2027년 1월 4명, 같은 해 3월 9명이다. 고려아연 측이 주총 결과를 통해 시간은 확보했으나 향후 2년 내에 이사회는 영풍 우호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양측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고 본원 사업에 집중하기까지 어떤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한 재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제 승패보다 위법성과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며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본원 경쟁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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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창민 한양대 교수, 파마리서치 분할 전략에 쓴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8/20250628190657362200_518_323.jpg)
[인터뷰] 이창민 한양대 교수, 파마리서치 분할 전략에 쓴소리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삼양, 파마리서치까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인적분할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는 편향적인 분할비율로 인해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파마리서치의 이번 분할은 결국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 모두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사만 상장하고 자회사들은 100% 비상장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처럼 주주는 지주사에만 투자하고 자회사는 통제 대상에 머무르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본래 역할은 자회사를 통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회사까지 상장시켜 지분율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외부 주주와의 이해상충이 생기고 지주사 주가는 항상 할인(디스카운트)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파마리서치의 분할 구조에 대해 “일종의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쿠션’ 작업”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직접 물적분할을 하면 총수 지분율이 유지되지만 인적분할 후 지주사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면 추가 자금 없이도 지분율을 올릴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주사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결국 일반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쿠션 방식’의 배경에 대해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복잡한 재벌 지배구조를 정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주회사가 아니었음에도 구조 전환이 필요해졌고 총수 일가는 지배력을 잃지 않으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적분할 후 자회사 인수’ 구조를 고안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이중상장이나 인적분할의 악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는 마련 가능하다”며 “의무 공개매수 도입, 이중상장 제한, 인적분할 요건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제도적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총수 일가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내 시장 전반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2025-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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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 법무팀 실수로 147억 손해배상...수천조원 배상 갈 수도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SEA의 제품이 아닌데다 이번 손해 배상이 법무팀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EA는 지난 2020년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 차례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항소법원으로부터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 제품은 SEA가 아닌 삼성SDI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EA의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를 하던 중 법원 송달 문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떠안은 것이다. 지난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조던 브루어(당시 19세)는 전자담배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기기 내부 배터리가 폭파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0년 7월 해당 제품에 삼성SDI의 18650 규격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것을 확인하고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사의 오인으로 삼성SDI가 아닌 SEA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SEA는 TV, 가전제품, 스파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미국법인으로 배터리 및 전자담배 제조와는 관련이 없다. 당시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이던 SEA 측이 법원에서 보낸 송달 문서를 30일간 확인하지 않자, SEA는 조지아주 법에 의거해 디폴트(Default) 상태가 됐다. 디폴트는 우리 말로 '무변론 판결'을 뜻하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법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디폴트 상태에 돌입하면 피고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지난 2020년 8월 피고인 SEA는 디폴트 상태로 진입했고 그 다음달에 법정 기한인 45일을 넘기며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날 권리마저 상실했다. SEA는 디폴트 상태가 확정된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취해 소명했으나 시기가 늦어 디폴트 상태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원고의 피부 이식수술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SEA에 판결했다. 이에 SEA 측은 즉각 항소하고 지난 2021년 9월 판결 무효 신청을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으며 새로운 판사는 2022년 1월 원심 판결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원고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 재판부는 SEA의 디폴트 상태를 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EA는 현재 1086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상태다.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송에 나설 경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 배상액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번 배상 건과는 무관하다. 해당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책임소재가 없는 만큼 재심 또는 항소심을 통해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인 보완책에 대해 묻자 "현재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2025-06-30 2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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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美 군부대에서 신라면 메뉴 운영 농심이 미국 군사기지 ‘포트 블리스(Fort Bliss)’ 내 ‘CUPBOP’ 매장에서 신라면을 정식 메뉴로 판매한다. 포트 블리스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초대형 군사기지로, 17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상주하고 있다. 30일 농심에 따르면 이번에 정식 메뉴로 판매되는 라면은 신라면, 신라면 툼바, 순라면 등 총 3가지다. 매장에서는 즉석조리기로 조리된 라면에 불고기, 제육볶음, 만두 등 다양한 K-푸드 토핑을 추가해 즐길 수 있다. 농심은 포트 블리스를 시작으로 알래스카 JBER, 애리조나 루크 공군기지 등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 내 CUPBOP 매장에서도 농심 라면 메뉴를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농심은 미국 한식 프랜차이즈 CUPBOP과 협력해 신라면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K-푸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CUPBOP은 현재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26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올해 캐나다와 두바이에도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농심 미국법인 관계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미군들의 특성상, 이번 협업이 신라면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6-30 1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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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유임…AI 의료기기 제도화·규제혁신 성과 주목 이재명 정부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을 결정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직 중에서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 대통령실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유경 처장은 산업계, 학계, 관가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서 정책 실행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022년 식약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제도 정비와 국제 협력 강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꼽힌다. 해당 법은 기존 전통적 의료기기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특성을 반영해 변경 주기가 짧은 제품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기업 자율 책임 강화, 변경관리계획 및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등을 도입해 유연한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증업무 대행기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며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제 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오 처장은 APFRAS(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출범을 주도했으며 2023년 초대 의장국 선출과 협의체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해 한국의 국제 규제 리더십을 확고히 다졌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을 즉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즉시 발표하고 부산 등 주요 항만을 직접 찾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소비자 불안 해소한 점도 대표적인 오 처장의 리더십 사례다. 업계는 오 처장의 유임으로 인해 디지털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식품 안전, 국제 규제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AI 의료기기 실증 지원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가 최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mRNA·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허가체계 구축, 식품 위해평가 고도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실시간 수입통관 관리 강화 등도 오 처장 유임을 계기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2025-06-30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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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음 달 3일 첫 기자회견…타운홀 방식으로 소통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10시 취임 한 달을 맞아 타운홀미팅 방식의 첫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2025-06-30 18: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