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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2조5900억 원대 토지 지분 등기 오류…사업 지연 우려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약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대지 지분의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서울시 등이 아파트 대지 지분의 등기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 및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위치하며, 현대 1~7차, 10, 13, 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46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 구역은 2021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 원에 달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지분 문제는 압구정 3구역 내 9개 필지(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약 4만㎡ 토지에서 발생했다. 1970년대 말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단지 개발에 참여하면서 일부 토지 지분을 당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일부는 기부채납 형태로 서울시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외에 현대건설 등도 등기상 지분자로 남게 됐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건물과 토지의 소유 지분이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오류로 인해 조합은 소송을 통해 공유 지분 문제를 정리해야만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유 지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권리 분석을 마쳤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상징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분 정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2025-07-16 0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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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뛰어드는 은행들…법제화 앞두고 실효성 '물음표'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본격 나서자 국내 은행권이 잇따라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과 수요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결제 환경이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원화 연동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와 하나은행, 신한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으로 아직 제도화도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선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을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과 금융위 인가 요건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제도권 참여는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민간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확산 속도에 비해 '실제 쓸 곳'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USDT(테더)와 USDC(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용 외에는 사실상 활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송금 확대'나 '글로벌 결제 활용'이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 실물 결제 생태계가 국내에서도 거의 전무하다. 주요 커머스나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 더 큰 우려를 주는 것은 안정성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가치 괴리)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위기시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자금 이탈이 실제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자금세탁, 불법 거래에 악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금융당국의 역량과 시스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불안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무분별한 진입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법제화라는 단어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제 수요·기술력·리스크 관리 역량 등에서 실체를 증명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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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여성 임원 체크] 국내 보험사 여성 임원 9%대 그쳐…DB·흥국생명 '0명' 여전
국내 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이 9%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KB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임원 비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여성 임원이 전무한 보험사도 다수 존재해 지배구조 다양성 강화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제기된다. 16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은 각각 8.8%, 9.1%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500대 기업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인 8.1%(리더스인덱스 발표)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가 전체 임원 65명 중 12명(18.5%)을 여성으로 채우며 비율과 인원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화손해보험(11.9%), KB손해보험(9.5%), 현대해상(8.9%) 등이 뒤를 이었으며, DB손해보험은 3%에 그쳤다. 특히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에서는 KB라이프가 전체 임원 24명 중 6명(25%)을 여성으로 채우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삼성생명(14.3%), 신한라이프(13.8%),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각각 13.5%) 등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DB생명·흥국생명·NH농협생명·KDB생명은 여성 임원이 0명인 상태였다. 이처럼 업계 전체가 여성 임원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구성에서는 여전히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2020년 8월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들은 사외이사 1명만 여성으로 선임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고위직 확대가 ESG 경영의 핵심 지표로 부상한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의 '0명 행보'는 투자자 신뢰 저하와 국제 기준 미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성별 다양성 강화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형식적 준수에 그치는 기업이 많고 제도적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업계는 금융산업 특성상 규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량적 목표 설정 및 ESG 공시 의무 강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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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상반기 R&D 투자 본격적...매출 대비 10% 첫 달성
현대약품이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R&D 비용으로 95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매출 대비 10.39%로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대약품의 개발비용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약 83억원에서 2023년 약 128억원, 2024년 약 161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매출액 대비 각 5.15%, 7.08%, 9.16%이며, 매출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R&D 중심 전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약품은 2022년 1627억원, 2023년 1807억원, 2024년 1757억원을 달성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이미 915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매출(866억원) 대비 5.66% 증가했다. 현대약품의 주요 매출은 호흡기질환 치료 지혈체가 견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놀민, 레보투스, 설포라제로 약 7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액의 84.1%를 차지했다. 현대약품의 R&D 비중이 해마다 상승하는 배경은 중장기 전략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연구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조 아래 신약과 개량신약, 신제형,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현대약품은 올해 3월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디엠듀오정(BPDO-1603)을 개발 완료해 판매 중이다. 이어 차세대 파이프 라인으로 연구 진행 중인 신약은 HDNO-1605(HD-6277)가 있다. HDNO-1605는 당뇨를 적응증으로 하며 2024년 국내에서 임상 2b를 승인 받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HDNO-1605는 현재 시장에 경쟁 제품이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물질을 겨냥한 2형 당뇨병치료제 세계 시장은 오는 2029년까지 약 82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사전피임약 LINO-1713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개량신약에는 △올해 출시한 노인성질환제 BPDO-1603(BPS-034) △한국 임상 3상 진행 중인 HODO-2224가 있다. 이외에도 △HODO-2305 △HODO-2225 △BSDO-2301가 개발 중이다. 현대약품은 “세계 초일류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연구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제형 개발, 바이오 의약품 개발, 개량신약개발, 신제품 개발, 합성신약 분야에 중점을 둔 시장지향적인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15 1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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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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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서울 핵심 정비사업 잇단 수주…"올해 누적 4조 돌파"
GS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Xi)가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 두 건을 연이어 수주하며 도시정비 시장의 강자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GS건설은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 우성 1·2·3차 재건축사업과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모두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하루 만에 총 1조9573억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 성과를 거둔 셈이다. GS건설에 따르면 잠실 우성 1·2·3차 재건축사업은 총 16개 동, 264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총공사비는 약 1조6427억원에 달한다. 신당10구역 재개발사업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총공사비는 약 6168억원, 이 중 GS건설 지분은 약 3146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에 10개 동, 1349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GS건설은 상반기에도 부산 수영1구역, 서울 중화5구역, 봉천14구역, 상계5구역 등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굵직한 정비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을 약 4조1522억원까지 끌어올렸다. 하반기에도 GS건설의 공격적인 수주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송파한양2차 재건축,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부산 사직3구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특히 부산 사직3구역은 약 4000억원 규모로, 지난 6월 진행된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오는 22일 예정된 2차 입찰에는 단독 참여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GS건설의 수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는 서울 목동 재건축과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 등 대형 프로젝트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GS건설은 서울 한강변 핵심 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무소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하고, 초고층 설계에 강점을 지닌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ARUP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를 통해 성수1지구를 서울을 대표하는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가 보유한 도시정비사업 노하우와 기술력이 이번 성과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전통의 도시정비 강자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5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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