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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 K-콘텐츠, 정부·정치권 지원 절실"…업계, 6대 혁신 과제 제시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단체들이 성장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K-콘텐츠의 재도약을 위해 정치권에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조영기),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이동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등 10개 K-콘텐츠 대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홍준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공동위원장, 조승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근 성장 정체 위기 극복과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해 발족한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제시한 6대 과제는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이다. 세부적으로 협의회는 부처별로 흩어진 콘텐츠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 조정할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과 장르·기능별 지원 기관 및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 구축을 제안했다. 예산·사업 부문에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을 요구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 이중과세 문제 해결, 모든 K-콘텐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투자·금융 제도 확충을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운영 고도화, 정부 출자 비율 상향, 콘텐츠전문투자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 갈등 속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새로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해외 플랫폼과 국내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해 기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 보상과 저작권자 보고 의무 법제화를 제안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이번 협약은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이 향후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5-26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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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통령 후보 에너지정책 검증 토론회, "원전은 제조업 경쟁력 핵심" 강조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도로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원전 유지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갈리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원자력정책연대와 최형두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대통령 후보 에너지 정책 검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만큼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최영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촌포럼 대표, 고범규 사과넷 본부장, 박상덕 서울대 수석연구위원, 김규태 동국대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 김학노 원자력학회 전 회장, 오영수 한수원 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최영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촌포럼 대표는 원전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값싼 고품질 전기는 원전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었으며 제조업 기반 국가인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1MWh(메가와트시) 당 78~147 달러(약 10만5000원~20만원)로 중국 31~45 달러, 미국 52~79 달러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값비싼 태양광 에너지 확대는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 요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지난 2021년부터 8차례에 걸쳐 약 80% 올랐다. 최영대 대표는 한국의 수출 버팀목인 철강, 첨단산업인 반도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석유화학 등의 수출제조업 경쟁력 상실 원인은 비싼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연료비가 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적으며 안전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원전이 상용화된 지난 70년 동안 지진으로 원전이 파괴된 적은 없으며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 폐기물)에서도 사고는 없었다. 심지어는 대형 원전 사고가 있었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에도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어 원전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대재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가 증권 신문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의 연도별 중국 신규 원전 건설 승인 갯수는 지난 2020년 4개에서 2021년 5개, 2022년 10개, 2023년 10개, 2024년 1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60년에는 원전 건설이 4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영대 대표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 대신 가격이 싸고 안전한 원전을 전력 비중의 6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세계의 원자력 르네상스 흐름에 맞춰 원자력 확대를 통해 반값 전기요금을 실현해야 국내 제조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유럽 경제 성장의 견인체가 된 프랑스의 원전 발전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며 "원자력을 에너지 믹스의 기본으로 삼고 인공지능(AI)혁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5-26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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