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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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조프란자이디스정' 품절 장기화 삼일제약은 구역·구토 치료제 ‘조프란자이디스정’(4mg, 8mg)의 품절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올해 내 공급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수술 후 발생하는 구역·구토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다. 삼일제약은 지난 1월 식약처에 공급 부족을 신고하며 5월 정상화를 예상했지만 제조원(GSK)의 생산 지연으로 인해 품절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재공급 예정 시점은 내년 1월 2일로 보고됐다. 다만 한미약품 ‘온단트정 8mg’ 등 국내에 다수의 대체 제네릭이 원활히 유통되고 있어 환자 및 요양기관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7-23 1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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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이어 에어서울도…LCC, 탑승구 이전 속내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이 오는 9월 9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국제선 탑승객을 맞이한다. 에어부산도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 오는 29일부터 2터미널로 이동한다. 이는 진에어와 일부 저가비용항공사(LCC)들의 향후 통합을 염두에 둔 조치로 자원 공유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23일 에어서울에 따르면 오는 9월 9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국제선 탑승객을 맞이한다. 이에 에어서울 국제선 탑승객은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신에 제2여객터미널 E1~E10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밟게 되며 같은 날 0시 이후 인천에 도착하는 승객 역시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할 전망이다. 에어서울 측은 제1여객터미널 혼잡도를 완화하고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터미널 이용자 수는 4749만3020명, 2터미널은 2366만3927명이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의 이전을 통해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또다른 자회사인 에어부산도 오는 29일 2터미널로 이동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전은 향후 진에어와의 통합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진에어가 지난 2023년부터 기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탑승구를 옮긴 바 있다. 또한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자회사로 편입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내년 1월 중순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옮길 예정이다. 23일 기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진에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중화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 등 항공동맹인 스카이팀 소속사들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이 변동 없이 탑승구를 이전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 2터미널을 이용하는 항공사는 총 12곳으로 늘어난다. 진에어를 비롯한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2027년 출범을 목표로 3사 통합 LCC 출범을 위한 터미널 재배치, 기재 운용 효율화 작업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진에어가 이미 제2터미널에서 탑승구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통합 시 혼선을 줄이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3사 저가 항공사들의 통합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 보며 함께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며 "3사가 통합 전 시스템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3 17: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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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디지털 신분 체계 구축"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토스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개시한다. 모바일 신분증 개방 사업은 민간 금융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다. 그간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개방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방으로 One UI 6.1 이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이폰(IOS) 사용자는 우선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토스,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앱에 대한 서비스는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각 참여 사업자는 지난 1년간 서비스를 구축해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우려가 적다.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 각 통신사 콜센터로 신고해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현재까지 약 670만명의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한편, 이날 행안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해당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 기업 앱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3 1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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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국인사업, 라온저축은행 인수...금융위서 주식 취득 승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라온저축은행이 KBI국인산업에 인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통해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 60% 취득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라온저축은행은 부동산PF 부실 사태로 인해 지난해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은 이후 경영 정상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식 취득에 관해 KBI국인산업의 인수 자격 요건 및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KBI국인산업은 경북 구미의 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난해 말 총자산 3836억원·자기자본 3382억원·당기순이익 318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금융위는 추후 유상증자·부실자산 처분 등으로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시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기 시정 조치 중인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시장 내 선제·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7-23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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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방산업체, 美육군 시누크 헬기 엔진정비 맡는다 한미 국방부가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CH-47 시누크 엔진을 선정했다. 23일 국방부는 전날(22일) 서울에서 미 국방부와 제57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미가 공통으로 운용하는 장비인 CH-47 엔진을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각종 장비에 대한 획득 및 운영 및 유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미 육군 CH-47 엔진 정비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한국 방산업체의 MRO 사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이번에 결정된 CH-47 엔진 MRO 시범사업과 기존의 함정 MRO 사업 외에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MRO 사업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경북 구미 등에 위치한 방산업체를 방문해 역량을 확인할 계획이다.2025-07-23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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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국가대표' 출사표…'모두를 위한 AI' 내건 데이터와 글로벌 석학으로 '차별화' KT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출사표를 던지며 공공·의료 분야의 실증 데이터와 글로벌 석학의 자문을 결합한 초강력 ‘AI 원팀’을 공개했다. 23일 KT는 솔트룩스, 크라우드웍스 등 AI 전문기업은 물론 경찰청과 고려대의료원 등 실제 수요 기관까지 아우르는 민관학 연합체를 구성해 ‘모두를 위한 한국적 AI, K-믿음’이라는 비전 실현에 나선다. KT 컨소시엄의 가장 큰 차별점은 ‘실증 데이터’와 ‘실수요 기관’의 참여다. 경찰청은 일선 현장에서 축적된 방대한 사건 기록과 영상 등 고품질 치안 데이터를 제공, 이를 ‘예방적 치안’ 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려대의료원 역시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연구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공공과 의료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 AI’를 만들겠다는 KT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기술적 깊이와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도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AI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설명가능 AI(XAI)’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수인 워싱턴대 교수가 AI 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AI 반도체 분야 권위자인 위구연 하버드대 교수가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이는 AI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컨소시엄 구성 역시 화려하다. 자체 AI 모델 ‘믿음’을 개발한 KT를 주축으로 한국어 AI 프로젝트 ‘엑소브레인’을 주관한 솔트룩스, 데이터 전문기업 크라우드웍스, 수학 특화 AI 1위 매스프레소, 피지컬 AI 전문 투모로 로보틱스 등이 힘을 합쳤다. 또한 리벨리온, 모빌린트 등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KT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AI 원팀이 대한민국 국가 대표 AI 기술뿐만 아니라 국내 AI 대중화와 생태계 확산까지 선도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수요 기반의 접근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 자문을 결합한 KT 컨소시엄이 국가대표 AI 선발전에서 어떤 파급력을 보일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23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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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쩐의 전쟁' 넘어 '격의 전쟁'으로…패권 도전 출사표의 진짜 의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2위’ 빗썸이 업계 1위 업비트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례 없는 총공세에 나섰다. 1분기에만 765억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쩐의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업계 최초로 ‘대기업’ 지정을 받으며 제도권의 ‘명분’까지 확보하는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경쟁을 넘어 산업의 주도권과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빗썸의 대담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빗썸의 공세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자금 투입에서 드러난다. 올해 1분기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에 쓴 돈만 총 765억원.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금액이다.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포르쉐 전기차 등 파격적인 경품을 내건 이벤트는 빗썸의 절박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 ‘격의 전쟁’ ‘대기업’ 타이틀로 쏘아 올린 신뢰와 책임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다. 지난해 20% 수준에 머물던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6월 30%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같은 기간 업비트의 점유율은 7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양사 간 격차는 눈에 띄게 좁혀졌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빗썸은 수개월 연속 업비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마케팅 공세가 단순한 ‘물량 투입’을 넘어 실질적인 ‘브랜드 선호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빗썸의 전략이 무서운 점은 단순히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90위)으로 공식 지정된 것은 가상자산 업계를 뒤흔든 상징적 사건이다. 이는 빗썸이 더 이상 규제 회색지대의 ‘코인 거래소’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구성원이자 제도권 금융사에 버금가는 주체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의 시그널을 보낸다. 빗썸은 이 명분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본사를 '빗썸금융타워'로 이전하며 위상을 과시하는 한편 벤처기업 임대료를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대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변동성과 해킹 등 위험 요소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고도의 브랜딩 전략이다. ◆ ‘법인 투자 시대’ 앞두고 벌이는 총력전, 승자는 빗썸이 이처럼 전례 없는 총력전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상자산 시장의 ‘2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법인 투자 허용, 현물 ETF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기본법 논의가 시작되면 시장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에 기관이라는 ‘고래’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 거대한 변곡점에서 업비트에 쏠린 시장 구도를 재편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전에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신뢰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놓겠다는 전략이다. 업비트 역시 마케팅 비용을 늘리며 수성에 나서고 있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두 공룡의 경쟁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편 쩐의 전쟁을 넘어 ‘격의 전쟁’까지 시작한 빗썸의 대담한 베팅이 업비트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07-23 16: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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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수재민 돕기 위해 5억원 기부 셀트리온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함으로써 긴급 구호 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설치, 피해 시설 복구, 생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국내외에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꾸준히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여객기 사고 당시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직원에게 소비 쿠폰도 지급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돕고자 작은 정성을 보탰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3 1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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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오픈…고객 편의성 강화 카카오뱅크가 실물 신분증 없이도 병원, 은행, 관공서,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은 물론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일상 속 다양한 신분증 제출 상황에서 사용자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춘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이다. IC 칩이 내장된 실물 IC 카드 신분증을 보유한 이용자라면,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비밀번호 확인과 얼굴 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은 온·오프라인 상황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카카오톡 더보기 탭의 상단 지갑 옆의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시에는 지문 인증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양사는 지난 1년간 각자 보유한 모바일 서비스 운영 경험과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필수 기능 구현 여부 △앱 위·변조 및 탈취에 대한 보안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의 정합성 등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적합성 기준도 모두 통과했다. 특히 이용자가 단말기 제약 없이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삼성월렛 지원 단말) 및 iOS 운영체제(OS)를 모두 지원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하게 보관된다. 모바일 신분증 정보는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보안영역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사용할 때마다 블록체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인증된다. 이번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오는 10월 20일까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만5000원 상당의 캐시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당첨된 캐시는 고객의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으로 즉시 입금된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5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치킨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한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안면인식 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내 인증을 획득해 보다 고도화된 기술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적용시켜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 참여한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주류를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는 모습을 시연하기도 했다.2025-07-2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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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한국폴리텍대 학생들과 산림보존 캠페인 진행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오토메이션 팀 인턴십에 참여 중인 한국폴리텍대 학생들과 함께 최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산림보존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23일 CFS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적 책임을 경험하고, 학생들이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해 CFS의 자동화 기술 부서인 오토메이션 팀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실무를 배우고 있다. CFS 임직원들과 학생들은 국립대전숲체원 토닥마음정원에서 쓰러진 나무 바로 세우기, 비료 주기, 장마철 훼손지 정비, 잡초 제거 등 활동을 진행했다. 정종철 CFS 대표이사는 “CFS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 인재들에게 자연을 지키는 가치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싶었다”며 “숲을 가꾸는 CFS의 와우 더 포레스트 활동이 인턴 대학생들에게도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7-23 1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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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쌀·소고기' 막고 '연료용 작물' 검토…농산물 개방압력 거셀 듯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인 쌀·소고기 시장 확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연료용 작물인 옥수수 등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연합뉴스가 취재 결과를 종합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카드 중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자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돼 있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광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産)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한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수입 옥수수는 1130만t 규모로 집계되며, 이중 미국산이 22%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해온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쌀·소고기'를 제외하면 협상 카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모두 5개국인데 대부분 자국 농산물 시장 확대를 카드로 썼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일본은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농산물 수입 확대 조건으로 미국에 영국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리도록 했다. 이들 국가의 협상 결과를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 협상단을 상대로 농산물 추가 개방압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농축산업계도 한미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2025-07-23 15:3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