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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현

양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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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 김범석 쿠팡 의장은 국회의 경고 앞에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여야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고 제도적 제재 방안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데도 그의 태도는 무심하다. 침묵은 전략일 수 있으나 반복될수록 오만으로 읽힌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는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질문자다. 그 질문을 무시하는 순간 기업은 스스로를 법과 상식 위에 놓게 된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한국 사회의 소비자와 노동, 공공 인프라 위에서 성장한 기업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가 민주적 통제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가’라는 말로 국회 출석 요구를 비켜가고, 외국인 대표를 전면에 세웠다. 형식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형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책임의 얼굴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적 상식이다. 고전은 이 문제를 이미 꿰뚫고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명(正名)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어그러지고 말이 어그러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의 이름을 피하는 사회에서 공정한 질서가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김 의장의 태도는 바로 이 정명을 무너뜨리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 압박은 김 의장에게 크게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이유는 분명하다. 법과 제도는 시간이 걸리고 여론의 파고는 기업이 관리 가능한 변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 바로 자본의 신뢰다. 시장은 정치적 발언보다 자금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다. 특히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공적 기금이자, 시장에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 투자자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은 단지 수익성만이 아니라 지배구조, 책임성, 사회적 신뢰를 함께 평가받는다. 이는 압박이 아니라 원칙이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지배구조 문제를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 비중을 축소하거나 철회해 왔다. 그 결정은 정치적 제재가 아니라 장기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은 이미지 타격을 넘어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도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됐다. “이 기업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연기금과 공적 펀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고경영진의 책임 회피, 의회 불응,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자본은 도덕을 말하지 않지만 신뢰를 가격에 반영한다. 김 의장이 가장 두려워할 지점은 바로 여기다.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투자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국면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이는 단일 기관의 판단을 넘어선 신호가 된다. “이 기업의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불안은 전염된다.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고 했다. 공정한 규칙과 신뢰라는 ‘항산’이 무너지면 시장의 안정적 판단이라는 ‘항심’도 사라진다. 국민연금의 투자 회수 가능성은 처벌이 아니라 경고다. 신뢰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대다. 공적 자금은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에 대해 질문할 의무가 있다. 투자 철회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다. 이제 선택은 김범석 의장에게 있다.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사회를 관리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공개된 자리에서 책임 있는 설명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전자는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으나 자본의 기억은 길다. 후자는 불편하지만 지속 가능한 길이다. 『사기』에서 사마천은 “큰 장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거대한 성장을 이룬 기업의 수장이 그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성장은 언젠가 비용으로 돌아온다. 국민연금의 선택은 그 비용을 미리 경고하는 장치일 뿐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는 침묵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답한다. 김범석 의장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국회의 법안 문구가 아니라 자본이 보내는 이 조용한 신호다.
2025-12-21 10:00:00
[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 정치는 신뢰를 먹고 살며, 그 신뢰는 투명한 해명과 무거운 책임에서 나온다. 하지만 최근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특정 종교 단체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그의 답변은 오직 하나다.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낡은 레코드판 같은 반복이다.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회피다. 수차례에 걸친 행보가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몰랐다”거나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지능을 시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공직자의 언어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식을 담아내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장관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는 형법의 최소 기준선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전 의원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의 뒤로 숨었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범죄 여부’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이다. 특정 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공직의 신뢰는 이미 오염되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부끄러움을 알고 소인은 두려움만 안다”고 했다. 지금 전 의원에게서 보이는 것은 국민 앞에 느끼는 준엄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끊길까 두려워하는 소인의 계산뿐이다. 법 위반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논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책임 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사퇴는 반드시 유죄 판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국이나 북유럽의 정치인들은 단 한 번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사소한 이해 충돌 의혹만으로도 ‘공직의 품격’을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본인이 유죄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은 조직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 의원의 행태는 전형적인 ‘한국식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논란이 사그라들 때까지 버티고 증거가 나오면 부인하며, 끝내 법망의 허점을 찾아내어 안주하려 한다. 그가 말하는 ‘억울함’은 권력의 자리를 놓기 싫은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그가 사퇴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했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력이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고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었다면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내려놓는 것이 민본(民本)의 도리다. 하지만 전 의원은 지금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백성의 상식보다 무겁게 여기고 있다. 계속해서 부인 속에 머물며 논란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를 ‘정치적 미아’로 만드는 길이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부정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담대한 방법이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다. 정치는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끝냈느냐로 기억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금 ‘책임지는 지도자’와 ‘구차한 회피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은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정치인을 기대할 뿐이다. 지금처럼 비겁한 침묵과 형식적인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역사의 페이지에 ‘혁신가’가 아닌 ‘회피자’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국민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실격이다. 전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책임은 혼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물러나야 할 때를 모르는 정치인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2025-12-20 06:00:00
[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 기업의 크기가 사회적 영향력을 결정하는 시대, 그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의 무게’는 경영자의 숙명이다. 그러나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은 이 자명한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적 질의의 장에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출석 불응’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과 시민사회를 향한 의도적인 무시이자,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수천만 소비자와 수십만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다. 김 의장은 국적과 ‘글로벌 경영자’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책임의 자리를 비워두었다. 그가 머무는 ‘글로벌’이라는 영역은 혁신의 공간이 아니라 한국 법과 사회적 비판이 닿지 않는 성역(聖域)이 되어버렸다. 권한은 무소불위로 휘두르되 책임은 외국인 대표자나 실무진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책임의 외주화’는 이제 쿠팡의 경영 전략처럼 굳어지는 양상이다. 미국식 스탠더드는 왜 '청문회' 앞에서만 멈추는가 김 의장과 쿠팡이 그토록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모델로 삼는 미국의 아마존, 메타, 구글의 CEO들은 어떠했는가.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순다르 피차이는 매번 의회의 호출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질문과 날 선 비판 앞에 섰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다. 거대 기업이 사회 구조를 바꿀 만큼 강력해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적 설명을 내놓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맺은 최소한의 사회적 계약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한국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과 성장은 ‘글로벌 기업’의 성과로 포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사 논란, 블랙리스트 의혹,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 뒤로 숨어버린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글로벌 오만’이다. 미국 의회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만함이 한국 국회에서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가 묻는 기업가의 '의(義)'와 '본(本)' 공자는 “군자는 의(義)를 밝히고 소인은 이(利)를 밝힌다”고 했다. 오늘날 김 의장의 선택은 철저히 이익의 계산기 위에 놓여 있다. 국회 출석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과 발언의 법적 리스크를 저울질한 끝에 그는 ‘도피’라는 가장 비겁한 효율을 택했다. 하지만 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어떤 재무제표의 숫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맹자의 민본주의(民本主義) 관점에서 볼 때도 그의 행태는 반(反)시대적이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가르침은 현대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의 토대는 소비자(백성)와 공동체(사직)다. 경영자는 그 토대 위에서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스스로를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설정한 듯하다. 국회와 국민을 아래에 두고 자신의 ‘글로벌 일정’을 이해해달라 강요하는 태도는 민주적 질서를 거꾸로 세우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한국은 시장인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실험장인가 연속되는 김 의장의 행보를 보며 대중은 묻는다. 그는 진심으로 한국을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보는가 아니면 법망의 허점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보는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있는 현재의 구조는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설계처럼 보인다.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글로벌 기업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 “한국에서는 돈만 벌고 책임은 회피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고착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시장 질서는 왜곡될 것이다. 이제는 국회와 사회가 답해야 한다. ‘유감’ 표명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불응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혁신가와 회피자의 갈림길 김범석 의장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책임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회피자’로 남을 것인가.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보도자료나 나스닥 상장 종목명에 있지 않다. 자신을 키워준 사회의 정당한 물음에 직접 답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성공의 열매는 독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책임은 결코 혼자 피할 수 없다. 김 의장이 지금처럼 침묵을 방패 삼아 숨어 지낸다면 쿠팡이 쌓아 올린 ‘로켓 성장’의 탑은 언젠가 ‘신뢰의 결핍’이라는 기초 부실로 인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그의 ‘글로벌’ 핑계를 믿지 않는다. 이제 그가 직접 광장으로 나와 책임의 언어로 답할 차례다.
2025-12-19 11:40:03
[편집인 칼럼] 자율주행 골든타임 놓치는 현대차, 미래 '수업료' 누가 감당할까 최근 중국의 바이두가 자회사 아폴로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실용화하고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님을 생생하게 증명했다. 이미 70대 중반의 노년층마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자율주행차 시판을 기다릴 정도로 모빌리티 혁명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이자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그룹사인 현대자동차의 움직임은 답답함을 넘어선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세계는 이미 레벨 4(Level 4)의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진행 속도는 그룹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더디기만 하다. 우리는 이 지체의 근본 원인을 현대차 최고 경영진의 안일한 인식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데이터가 주도하는 미래 모빌리티 혁명에 대한 전략적 비전과 과감한 투자 의지가 여전히 ‘전통적인 하드웨어 제조사’의 성공 공식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막대한 수업료를 예약하는 경영진의 오판 현대차가 지금 낭비하는 시간은 단순한 개발 지연이 아니다. 이는 곧 미래의 막대한 ‘기술 사용료(로열티)’를 예약하는 행위와 같다. 자율주행은 반도체,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처리 등 첨단 IT 기술의 집약체다. 이미 테슬라, 구글 웨이모,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바이두까지 핵심 특허를 확보하고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있다. 후발 주자가 된 현대차가 뒤늦게 상용화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선두 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기술 생태계 안에서 이들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결국 이 수업료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더 비싼 차량 가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 미스가 미래 한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했다. 과거의 '좋은 차체'나 '뛰어난 엔진 성능'은 기본일 뿐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으로의 전환과 AI 플랫폼 확보만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다. IT 공룡들이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이유를 현대차 경영진은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는 곧 혁신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투자다. 최고 경영진은 단기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그룹의 최우선 생존 과제로 격상시켜야 한다. 더불어 폐쇄적인 내부 역량 강화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AI 전문가를 파격적으로 영입하고 필요하다면 기술력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또한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경영진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빠른 각성과 결단만이 현대차를 미래 모빌리티 혁명의 주도자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최고 경영인 스스로도 미래 기술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현대차는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Made in Korea’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기업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신속하고 과감한 혁신만이 그룹의 생존과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경영진은 지금 당장 책상에서 일어나 변화의 최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2025-12-18 15:24:41
[편집인 칼럼]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기술 패권은 선언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숫자와 축적 그리고 방향이 말해줄 뿐이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인용한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핵심 기술 추적 보고서’는 그 점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중국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74개 핵심 기술 가운데 66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21세기 초만 해도 미국이 평가 대상 기술의 90% 이상을 선도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물론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논문 인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석은 연구 활동의 양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지만 곧바로 상업적 성공이나 완성도 높은 제조 기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항공기 엔진 등 일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고 이 보고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다. 과학기술 패권의 본질은 단일 제품의 완성도가 아니라 장기적 축적과 생태계의 방향성에 있다. 미국이 20세기 초 영국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독일이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웠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이제 추격자의 전략을 벗어나 인공지능, 양자기술, 합성 생물학, 소형 위성,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선점하려 하고 있다. 연구실의 논문이 산업과 시장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중국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현실은 불편하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차례 중국을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안이한 낙관과 이념적 거부감이었다. “중국은 아직 멀었다”, “원천기술은 결국 미국”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이 중국은 인력·자본·제도를 동원해 기술 축적의 속도를 끌어올렸다. 이제 수치로 결과가 드러났는데도 우리 관료와 과학기술계가 이를 여전히 가볍게 넘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한국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다. 단기 성과에 매몰된 연구 평가, 정권 주기에 따라 흔들리는 과학기술 전략,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 문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중국은 “10년 뒤 무엇을 장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목표에 맞춰 사람과 자원을 움직인다. 순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사람에 있다”고 했다. 기술도 결국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다. 한국이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 미·중 사이에서 기술을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학습과 축적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분석하며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실용적으로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고위험 연구가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아직 모든 분야에서 완성형은 아니지만 방향과 속도에서는 이미 강대국이다. 그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한국은 경쟁에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판 자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각성이다.
2025-12-15 06:00:00
[편집인 칼럼] 처벌만으로는 공사장 사고를 막을 수 없다 공사 현장에서 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은 강화됐지만, 사고는 줄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강한 처벌이 정말 사고 예방의 해법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건설업계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상당수 공사 현장이 무리한 공기 단축, 이른바 ‘돌관공사’에 시달리고 있고 적자 구조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간과 비용에 쫓기는 현장에서 안전은 늘 후순위로 밀린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사고 이후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처벌은 결과에 대한 책임일 뿐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선진국은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 영국은 공사 착수 이전 단계부터 안전을 관리한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함께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무리한 공기나 위험한 설계는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사고의 책임을 현장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계획과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독일과 일본도 비슷하다. 안전관리 비용은 공사비에서 독립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줄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입찰 과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처벌보다 예방과 유인 구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반면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최저가 낙찰과 과도한 하도급이 반복되고 공기는 줄어들기 일쑤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와 기업 경영진이 처벌을 받지만, 무리한 조건을 만든 발주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이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발주 단계부터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기와 원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안전 비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하며 안전 성과가 기업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주의와 각성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사고를 줄이는 힘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에서 나온다. 처벌을 강화하는 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바꾸는 용기를 낼 것인지. 지금이 그 갈림길이다.
2025-12-14 14:23:45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 한국 정치는 지금 심각한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정치는 본래 논의하고, 따지고, 조정하고, 결국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예술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에는 이 핵심 과정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여야 모두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은 채 ‘논의 없는 결정’과 ‘토론 없는 강행’이라는 위험한 관행을 일상화하고 있다. 정치는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는 법인데 지금의 정치권은 절차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안에서조차 정상적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안은 토론보다 속도가 우선시되고 논리보다 힘이 앞서며 국민의 의견보다 정당의 계산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과 법은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뒤집힌다. 오늘은 옳다고 밀어붙였던 법을 내일은 문제라며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 이처럼 정치가 스스로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단죄하는 자기부정의 정치,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정당 또한 책임이 크다. 정당은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그 충돌 속에서 정교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견 수렴 기능을 상실했다. 당내 회의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채 열리고 지도부는 ‘정치적 충성도’만을 기준으로 의원들의 입장을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국민의 대표로서 발언할 기회는 박탈된다. 그 결과 여야 모두 ‘지도부 지침에 고개 숙이는 정치인들’만 양산하며 정치는 더욱 무기력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정책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데 있다. 정당 간 힘겨루기로 만들어진 법안은 정권이 바뀌거나 세력이 이동하면 다시 폐지된다. 행정부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예측할 수 없고 기업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국민은 매번 새로운 규제와 정책 변화에 휘둘린다. 이렇게 하루 건너 뒤바뀌는 국가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이다.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론의 복원이 필요하다. 토론이 없으면 정책은 정치적 흥정이 되고 합의가 없으면 법은 통치 수단으로 전락한다. 지금처럼 여야가 먼저 결론을 정해 놓고 국회 전체에 이를 강요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회의 문을 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장을 확대해야 한다. 속도가 늦어질지 모르지만 그 속도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건강한 신호다. 또한 정당 내부의 민주성 강화 없이 한국 정치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당내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개혁하며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이 다시 ‘토론의 공간’이 될 때 국회 또한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어느 한 진영이나 특정 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체가 작동 방식을 잘못 학습했고 그 결과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정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정책은 표류하고 있고 국가는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결국 결과물을 만드는 제도적 기술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와 협상,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는 지금 변화의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과정을 회복하지 않는 정치, 논의를 잃어버린 정치, 타협을 거부하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한국 정치는 앞으로도 ‘위기’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25-12-04 09:46:24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뒤로는 사익 앞에서 언제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정치권은 이중적 행태가 들통날 때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지만, 반성과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은 놀라기보다 지쳤고, 분노하기보다 냉소가 깊어졌다. 그렇게 ‘내로남불(內勞南不)’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들이 가진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들킨 의원들,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위장전입을 단행한 인사들,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만든다며 목소리 높이던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문제는 이런 위선적 행태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들킬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큰소리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누적된 위선이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이제 구조적 회의로 변했고,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는 씁쓸한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인의 윤리 의식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윤리를 방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제도가 허술하니 도덕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지니 신뢰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되돌리려면, 이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 기반 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변동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정치권 외부에서 감시·징계를 결정하는 상설 시민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징계를 판단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위선적 언행에 대한 강제적 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위장전입·갭 투자·입시 특혜·정보 이용 투자 등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적발되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상황 기반 윤리 훈련, 이해충돌 회피 사례 연구, 정기적인 윤리 감수성 점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출결 현황, 법안 발의, 징계 이력,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 의정활동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에서 숨을 곳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 정치인은 국민이 띄우는 배이며, 국민은 언제든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고사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전하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5-11-28 11:31:43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4) ‘막말 정치’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피로를 증폭시키는 암적 존재다. 최근 정계에서 벌어지는 저급한 단어 선택과 감정적 비난, 여야 간 무의미한 정쟁은, 마치 시장 잡배들끼리 벌이는 싸움처럼 느껴질 정도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 논의 대신 욕지거리 배틀이 열리고 공당의 대변인들조차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당의 공식 입장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치인에 대한 존경은 커녕 깊은 혐오감마저 느끼게 된다. 예컨대, 어느 의원이 청문회 자리에서 “살인자”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한 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선 폭언이며, 이는 정치의 품격을 땅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다. 이런 막말이 반복되면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정치가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욕설의 장이 된다면 그것은 “오합지졸(烏合之卒)”의 집단이 정치판에 난무하는 꼴이다. 더욱이 공당의 공식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변인들이 수준 이하의 표현을 남발한다는 것은 당 자체의 품격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다. 이는 마치 “가렴주구(苛斂誅求,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고 재물을 빼앗는 상황)”처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민심을 도리어 해치고 정치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대로 좌시할 수만은 없다. 정치의 언어를 세련되게 다듬고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세워야 한다. 예로 아래 4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국회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막말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도 책임이 따르도록 윤리 벌금, 공개 사과, 심각한 경우 사기 징계를 포함한 징계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인 언어 교육과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뿐 아니라 현직 의원도 정기적으로 소통·토론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셋째,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토론 구조를 개혁하여 정쟁보다는 정책 중심의 논의를 장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속어 사용 금지 조항’을 규정하거나 언어 품질 평가에 따른 토론 우선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넷째, 정당 내부의 대변인 임명 절차를 투명히 하고 대변인 선발 시 언어력·소통력도 평가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개혁을 통해 우리는 정치 언어의 품격을 되찾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말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도구다.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에 신성함을 담고 자숙과 성찰의 태도로 언어를 다룰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막말이 아닌 품위 있는 언어가 국회와 여야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정치의 사다리가 무너진 지금, 말의 격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5-11-23 13:40:18
[편집인 칼럼] 혐중·혐한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드리운 감정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혐중’과 ‘혐한’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 양국의 언론을 오가며 교류를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흐름이다. 한국 내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의 도를 넘는 대중(對中) 비난은 이미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중국의 젊은 세대에서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한 감정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감정의 불길은 서로를 향하고 있지만, 결국 그 불씨는 양국 모두에 상처만 남기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치, 한복, 문화 유산 논쟁이 반복되며 “차이나 아웃”이라는 구호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호 속에 감정의 과잉이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차이나 아웃’은 한국 사회 전체의 뜻이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국 특유의 여론 구조 속에서 일부 극단적 언행이 앞서 나가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중국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한국 전체의 정서로 오해된다는 점이다. 한편, 중국도 한국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미국 백 홈”이라는 표현이 있어 왔지만, 미국은 이를 양국 관계 전체의 적대 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말의 파고를 감당하는 그릇이 커진다는 뜻이다. 때로는 상대의 과장된 표현도 성숙하게 넘길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외부의 비판이나 과격한 표현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말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역시 감정적 대응을 줄이고 논리와 사실 기반의 차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적 긴장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근거 없는 혐오로 발전시키는 방식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 한국의 언론과 시민사회는 과잉된 감정을 경계해야 하고, 중국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려면 더욱 이성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한 두 나라가 감정의 언어가 아닌 협력의 언어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은 단순한 인접국이 아니라, 경제·문화·교육·관광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미 깊이 결합 된 관계다. 갈등의 순간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교류의 토대는 분명 존재한다. 젊은 세대가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를 조롱하는 데 익숙해지는 현실은 그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나는 한국어, 중국어 신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양국의 시선이 만나는 지점을 매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더욱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협력할 때 더 크게 성장하지만, 등을 돌릴 때 함께 위축된다. 감정적 적대는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가져올 뿐이며, 상호 이해는 갈등을 줄이고 미래의 기회를 넓힌다. 이제 우리는 혐오의 시대를 넘어갈 결심을 해야 한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아니라, 공존의 지혜를 모색할 시기다. 한중 관계의 내일은 감정의 파도 위가 아니라, 이성의 다리 위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양국의 언론과 시민,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25-11-22 10:51:19
[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3) 한국 정치의 위기를 진단할 때 우리는 흔히 이념의 충돌, 정책의 부재, 세대 갈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어쩌면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즉 ‘불인(不仁)의 정치’가 일상화됐다는 점이다. 『논어』에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똑같을 필요는 없고 소인은 겉으로만 같으면서도 조화롭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정치권은 안타깝게도 후자의 모습에 가깝다. 정책이 나오기 무섭게 여야는 내용보다 ‘누가 말했느냐’에 집착한다. 여당의 정책은 “정권 연장술”로 야당의 법안은 “포퓰리즘”으로 단정된다. 정책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재료가 된다. 『중용』에서 말하는 “성(誠)은 천지의 도요, 성지(誠之)는 인지지(人之道)라”, 성실과 진정성의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정책 논의가 실종된 지 오래다. 대신 개인 비난과 감정적 언사가 테이블을 가득 채운다.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상대 진영의 도덕성 공격만 난무한다. 답변 또한 사실 설명보다 정치적 반격으로 채워진다. 서로를 향해 “무능하다”, “비겁하다”는 말이 서슴없이 오간다. 언어의 난투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분열과 혐오를 더욱 키우고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되레 재생산하는 구조가 굳어진다. 여당은 야당을 ‘발목 잡는 세력’으로 야당은 여당을 ‘독선의 권력’으로 규정한다. 상대는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 인식된다. 『논어』에서 말한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타협은 굴복이 되고 양보는 배신으로 읽힌다. 결국 민생 정책은 표류하고 국민은 피로와 냉소만 쌓아간다. 정치가 제 기능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은 동의가 아니다. 상대의 주장 속에도 들을 만한 일리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주장 역시 국민을 구성하는 하나의 목소리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중용』은 “중(中)이란 치우치지 않음이고, 용(庸)이란 변하지 않음”이라고 설명한다. 극단으로 치닫는 오늘의 정치는 이 ‘중용(中庸)’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정치의 본령은 다름을 조율해 공존의 지점을 찾는 것이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보다 상대도 국민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논어』의 “군자무본(君子務本),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자는 근본을 세우는 데 힘쓰며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는 말처럼 지금 정치가 되찾아야 할 근본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태도의 회복이다. 비난을 앞세우는 정치를 멈추고 상대의 논리를 경청하며 필요할 때는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이자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품격이다. 한국 정치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제 출발점을 바꿔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2025-11-19 14:03:17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정치가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념보다 팬덤이 우선시되고 논리보다 진영이 앞서는 정치가 일상이 되었다. 국민의 이익보다 ‘우리 편의 결속’이 더 중요해진 지금, 정치가 민심을 잃고 있다. 팬덤이 정치를 삼켰다. 이제 정당보다 팬덤이 강하다. 한때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시민 참여가, 지금은 정치인을 향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일부 강성 지지층이나,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세력 모두 정치의 건강한 다양성을 갉아먹고 있다. 그들은 정당과 국가의 방향보다 ‘내가 지지하는 인물’을 절대화하고, 다른 의견을 ‘적’으로 규정한다. 이런 정치는 결국 리더를 감싸는 진영의 함정 속에 갇히고, 국가 운영의 합리성을 마비시킨다. 정치가 팬덤에 휘둘릴수록, 지도자는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 집단의 목소리에 갇힌다. 국정은 좁은 시야에 갇히고,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사라진다. 여당은 통합, 야당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권을 잡은 집권당은 이제 ‘국민 전체의 대표’다.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 역시 보호하고 설득해야 할 같은 국민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는 반대 세력과의 대화를 ‘굴복’으로 보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결만 반복한다. 정치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협업 구조임을 잊고 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무조건 반대, 조건 없는 발목잡기는 정치적 무력감만 키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성이다. 야당은 비판하되,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협조하고, 부당한 정책에는 단호히 맞서는 ‘정책 중심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의 복원력은 ‘타협’에서 온다. 정치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조정의 예술이다. 지금 한국 정치의 위기는 ‘갈등 그 자체’보다 갈등을 관리할 능력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다. 진영의 논리 대신 실용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는 한, 정치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다. 국민은 싸우는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팬덤에 휘둘리지 않는 지도자, 이념보다 실익을 보는 정치,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 — 그게 지금 한국 정치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얼굴이다. ‘우리 편’의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공공의 장이지, 팬덤의 무대가 아니다. 이제 여야 모두 진영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권당은 통합을, 야당은 책임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편’만을 위한 정치는 결국 국민 모두를 잃는다. 한국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팬덤 정치의 굴레를 벗고 실용과 상식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
2025-11-18 0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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