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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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르엘, 조합 내홍에 '공사 중단' 경고…롯데건설 "분양 지연 땐 책임 묻겠다" 올해 12월 준공과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잠실 르엘’(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이 심각한 조합 내홍으로 인해 공사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공사비 수금 차질과 조합 집행부 교체 움직임에 반발해, 일정 지연 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조합에 ‘준공 및 입주 지연 발생에 대한 우려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롯데건설은 이 문서에서 “오는 19일 예정된 조합 임시 총회에서 집행부가 전면 교체될 경우, 일반분양 등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준공 및 입주 지연은 물론 공사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르엘 재건축은 2022년 6월 실착공해 올해 6월 말 기준 공정률 79.2%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실착공 이후 올해 1월까지 32개월 동안 도급공사비 기성금 수금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조합원 분양계약을 통해 전체 도급공사비 8087억원 중 2243억원(27.7%)만 수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조합 집행부의 잦은 교체다. 특히 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조합원이 오는 19일 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대의원, 사무장 등 핵심 집행부에 대한 전면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면서, 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조합과 합의해 진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 심의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지연될 경우, 기성 공사비 회수 시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 정상화까지 공사와 입주가 모두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반분양 지연으로 HUG 보증 사업비 대출 상환과 공사비 지급 재원 확보가 불확실해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 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조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잠실 르엘은 입주 시기와 분양 일정이 촘촘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조합 내홍이 심화될 경우 사업 전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신뢰 붕괴가 초래하는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25-07-17 1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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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16년 만에 녹지축 사업 본궤도…삼풍상가 일대 도심공원 조성 본격화 서울시가 17일 '세운지구 도심공원(1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세운상가군 중 삼풍상가 일대 약 5670㎡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로, 시는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 도시재생 공약 중 하나로, 2009년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중단됐던 남북녹지축 조성 계획이 16년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약 5만㎡ 규모의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북악산에서 종묘, 남산까지 연결되는 녹지축을 복원함으로써 도심 내 시민 휴식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해 6월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를 녹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으며, 이후 공원화와 개방형 녹지 조성 등 후속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에 고시된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을지로 업무지구와 인접한 삼풍상가 주변이다. 이 지역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잔디마당, 정원, 벤치 등을 갖춘 임시공원 형태로 우선 개발된다. 이어 2단계로 예정된 PJ호텔 부지까지 공원화가 완료되면 단절 없는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통합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호텔 부지는 인근 6-1-3구역과의 통합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지상에는 공원, 지하에는 약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세운지구 일대를 녹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서울 도심의 대표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2025-07-17 0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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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는 옛말"…우크라이나 재건사업, 韓 기업 관심 싸늘 한때 ‘황금시장’으로 불리며 국내 건설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빠르게 식고 있다. 전쟁 장기화와 축소된 시장 규모, 공적개발원조(ODA) 한계 등이 맞물리면서 "더는 기웃거릴 이유조차 없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건설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17일 업계에 2023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주거 등 6대 재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복합도시·주거단지 마스터플랜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사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재건협력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 스마트시티,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 지원, 키이우~폴란드 철도 고속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도적 지원 외에는 실질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없다"며 "전쟁 장기화로 초기 기대와 달리 사업 기회가 많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통 마스터플랜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인계됐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애초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3년 재건 수요를 9000억달러(약 1240조원)로 추산했지만, 올해 초 국제연합(UN)은 이를 5240억달러(약 720조원)로 절반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러시아 점령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따르면 점령지 피해 규모는 전체 피해액의 절반 수준에 달하며, 해당 지역이 러시아에 편입될 경우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는 사실상 막히게 된다. 재건사업이 국제 원조에 기반한 ODA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기업 참여를 조건으로 원조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한국의 ODA 규모는 2023년 기준 39억4300만달러로, 주요 32개국 중 13위에 머문다.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예정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21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수백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예고했고, 최근 미국 주도의 '광물협정 펀드'는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의 절반을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극히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 중인 한국 측 사업은 KIND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정도다. 이는 도시개발 컨설팅 성격에 가까운 사업으로, 실제 건설 발주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컨설팅 수준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수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대형 건설사들도 태도를 바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ODA 규모가 너무 작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수주할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먹을 게 없어 보인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점령지 재건사업이 향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대러 제재와 외교 부담 등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직접 참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2025-07-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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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부터 UAM까지… GS건설, 미래 건설 패러다임 뒤흔든다 GS건설이 건설업의 전통적 한계를 넘어 미래 도시를 설계하며 ‘토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 주거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모듈러 건축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분야까지 손을 뻗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특히 공을 들이는 분야는 모듈러 건축 기술이다. 충남 당진에 위치한 자이가이스트(XiGEIST) 공장은 연간 300채 이상의 목조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경량 목구조와 철골 프레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기둥 없이 넓고 개방적인 공간을 구현하며 설계의 자유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 기술은 공기 단축과 폐기물 감소, 현장 소음 최소화 등 친환경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며, ESG 가치 실현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은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한 국제 연수 프로그램에서 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 15개국 고위 공무원들이 당진 자이가이스트 공장을 견학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이라며 극찬을 보냈다. GS건설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글로벌 모듈러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GS건설의 브랜드 전략 또한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다. 주거 브랜드 ‘자이(Xi)’는 단순히 ‘살고 싶은 집’을 넘어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진화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한 ‘자이’ 팝업스토어다. ‘일상을 여행처럼’이라는 콘셉트로 운영된 이 팝업스토어는 하루 수천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브랜드 가치를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AI 기반 촬영 부스와 굿즈 체험존 등은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며, 브랜드와 고객 간의 감성적 연결을 한층 강화했다. 주거 공간 혁신은 실질적인 제품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양산자이 파크팰리체 단지에 처음 도입된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티하우스’다. 이 티하우스는 고급 마감재와 2.6m에 달하는 높은 천장고, 타입별 맞춤 수납 옵션 등을 적용해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거 공간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GS건설은 하늘길 혁신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유아이그룹과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번 협약에는 초기 비즈니스 모델 개발, 통합 운용 체계 구축, 부산광역시와의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내용이 담겼다. GS건설은 단순한 운항 참여에 그치지 않고, UAM 관련 인프라 구축과 도시 공간 설계 전반에 걸쳐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UAM은 도시 교통과 항공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성장 사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새로운 도시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UAM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약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GS건설의 선제적 진출은 장기적 성장성과 투자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든 혁신의 밑바탕에는 ESG 경영 철학이 자리한다. 모듈러 공법을 통해 자원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실현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리스크를 크게 낮춰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GS건설은 ESG 성과를 통해 글로벌 평가 기관과 투자자들로부터도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S건설의 기술 혁신과 브랜드 전략, ESG 실천이 하나의 축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건설업계 한 핵심 관계자는 “GS건설은 단순히 집을 짓는 기업을 넘어, 미래 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리더”라며 “모듈러와 UAM 사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GS건설의 도전은 결국 기업의 성장과 동시에 한국 건설업 전반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모듈러 건축을 통한 기술 혁신, UAM을 통한 도시 모빌리티 혁신, 자이 브랜드를 통한 주거 혁신이 어우러져, GS건설은 ‘미래 도시 건설의 대표주자’라는 평가를 넘어 세계 건설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2025-07-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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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여력'이 관건… 대출 규제에 분양시장도 숨고르기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자, 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수요 억제책에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다시 조정하며 관망세로 돌아섰고, 청약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 침체로 분양 시기를 미뤘는데, 또다시 대출 규제로 조율이 불가피해졌다”며 “청약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및 처분 요건까지 부과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1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돼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웃도는 만큼,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최소 7억원 이상의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분양계약 시 통상 10% 수준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집단대출, 잔금은 주담대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잔금대출까지 6억원 이내로 제한해, 분양가 10억원 아파트 기준 최소 4억원을 수분양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분양가 상승 흐름과 맞물리며 수요자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7% 올랐다. 102㎡ 초과 면적의 경우 5535만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전체도 ㎡당 평균 분양가가 88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청약 시장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허용되더라도 잔금대출과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156개 단지, 총 13만7796가구(일반분양 6만4697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 시점을 조정하거나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예정 물량은 경기 5만7240가구, 서울 1만9623가구, 인천 1만2204가구로 집계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는 오르고 분양가는 높아졌는데, 대출 규제로 실수요가 빠지면 흥행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단지는 모델하우스 개관 자체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7-17 0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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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년간 2조원 공공주택 기금 조성…민간 공급 마중물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서울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뿐 아니라 토지 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 비용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과 건설 비용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간 약 2천억원씩 적립해 10년 동안 2조원을 마련하면, 기존 계획에 더해 연간 2,500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22만호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강력한 수단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세계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배당금 등 약 1천억원을 기금 기본 재원으로 삼고, 추가 자금을 모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을 경계하며,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에 120%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쿠폰 등 정부의 일시적 확장재정 정책에는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구역 상당수가 민간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이라며 “정부 금융 정책으로 급등세가 잡힌 만큼, 추가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취임 3년간 가장 큰 성과로 ‘녹지 및 수변 공간 확충’을 꼽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부족,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사업의 늦은 착수, 지하철 무임손실 보전 문제 등은 아쉬움으로 언급했다. 취임 4년 차 서울 시정의 화두는 ‘삶의 질 르네상스’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손목닥터9988, 펀시티,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강 3종 축제와 한강버스 등이 모두 삶의 질 르네상스를 위한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한 사람의 가능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행정혁명’도 적극 추진한다. 오 시장은 “하반기에 서울시 행정 전용 LLM(대형언어모델)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서비스의 품격과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행 지연에 대해선 “송구스럽지만 기술적 문제로 늦어졌으며, 오는 9월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연임 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며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라고 답해,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2025-07-16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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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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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지정 없다'…집값 급등세 진정 판단 서울시가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토허제와 같은 정책은 비상 정책으로, 현재는 추가 지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집값 급등세가 잡히고 있다”며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매우 경계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토허제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 지가 안정을 위해 지정되는 제도로,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이 지정돼 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주택 가격이 오르면 주거비가 증가하고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정책 목표에 100%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시장은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출 규제 시행에 따른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는 경제 원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7-16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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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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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2조5900억 원대 토지 지분 등기 오류…사업 지연 우려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약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대지 지분의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서울시 등이 아파트 대지 지분의 등기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 및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위치하며, 현대 1~7차, 10, 13, 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46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 구역은 2021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 원에 달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지분 문제는 압구정 3구역 내 9개 필지(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약 4만㎡ 토지에서 발생했다. 1970년대 말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단지 개발에 참여하면서 일부 토지 지분을 당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일부는 기부채납 형태로 서울시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외에 현대건설 등도 등기상 지분자로 남게 됐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건물과 토지의 소유 지분이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오류로 인해 조합은 소송을 통해 공유 지분 문제를 정리해야만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유 지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권리 분석을 마쳤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상징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분 정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2025-07-16 0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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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LH 고양창릉·의정부 1000세대 공공주택 사업 따냈다…'브랜드 가치' 강화 우미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도 고양창릉 S1블록과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에 대한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2985억원 규모로, 우미건설은 대표사로서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이에스아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고양창릉 S1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총 49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평면으로,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대규모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수변도로, 근린공원, 초등학교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향후 GTX 창릉역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총 560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되며, '뉴홈' 선택형으로 공급된다. 우미건설은 ‘다채로운 도시 감성과 자연이 흐르는 열린 조망’을 콘셉트로, 보행도로 중심의 개방감 있는 단지 배치를 통해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지 주변으로는 공공청사와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가 인접하며, 남측에는 IT캠퍼스와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이 예정돼 있어 주거 편의성과 미래 가치가 동시에 기대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지역 핵심 거점에 고품질 우미린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사업이 우미건설의 브랜드 가치 제고뿐 아니라, 수도권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7-15 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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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도시화 전략 전환… 낙후 지역 정비·안전 강화 추진" 중국이 10년 만에 소집된 중앙도시공작회의를 통해 도시 내 낙후 지역과 노후 주택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 대규모 확장 중심의 도시화 전략을 넘어 품질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 발전 기조를 분명히 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시진핑 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국가적 의지를 보여줬다. 시 주석은 중요 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대 이후 중국 도시 발전의 성과를 총결산하며 향후 도시 정책의 주요 과제와 원칙을 제시했다. 중국은 도시화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안정적 발전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도시 개발은 단순한 확장에서 벗어나 품질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 현대화된 도시 시스템 최적화 △ 혁신 역량을 갖춘 역동적 도시 건설 △ 도시 내 낙후 지역(성중촌) 정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녹색 저탄소 도시 건설 △ 안전 기반시설 강화 △ 도시 문화 소프트 파워 제고 △ 스마트 시티 건설 등 7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성중촌 등 도시 빈민가와 노후·위험 주택에 대한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해 초고층 건물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홍수 방지 등 자연재해 대응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잇따른 홍수 피해와 고층 건물 관련 안전 사고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도시공작회의는 지난 2015년 말 이후 10년 만에 열린 것으로, 당시 회의는 개혁개방 이후 37년 만에 소집되어 중국 도시 정책의 대전환 신호탄으로 평가됐다. 당시 지도부는 도시 판자촌 철거와 대규모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부실 건설사 파산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나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며 "즉각적인 시장 회복보다는 공공성 강화와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둔 행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이번 정책 기조는 중국의 도시 개발 패러다임을 대규모 공급에서 품질과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2025-07-15 16:4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