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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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비상간부회의 주재... "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모든 직원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비상간부회의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세종청사·지방청을 영상으로 연결해 개최한 비상간부회의에는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주거 안정, 교통 서비스 혁신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 정책 발표, 주요 회의·행사 등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 추위가 깊어져 가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과 건설·배달·택배 등 현장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건설, 물류 현장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도로·철도 등 시설물 안전 관리와 항공 보안 등 안전 태세에 빈틈이 없이 하고, 겨울철 폭설 대비 빈틈없는 제설 대책을 당부했다.2024-12-16 0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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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일라... 서울·경기 빌라 월세 50% 돌파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 빌라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불거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의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12만7111건의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는 6만8116건으로 전체의 53.6%에 달했다. 이는 국토부가 실거래가시스템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며,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의 29.5%에 비해 24%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올해 아파트의 월세 비중 41.6%와 비교해서도 크게 높은 수치다. 서울의 연립·다세대 월세 비중은 2020년 29.5%에 그쳤으나 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2021년에는 월세 비중이 33.0%까지 높아졌다. 이후 빌라 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과 역전세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사고 우려에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돌리는 수요가 늘며 2022년 월세 비중은 39.5%, 지난해에는 48.1%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 50%를 돌파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보증 가입이 어렵게 된 임대인이 늘고 있는데 역전세 대출은 방공제 등의 문제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보증금을 지키려는 임차인들로 인해 월세가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다. 올해 경기도 연립·다세대 전월세 신고 6만3520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3만2760건으로 전체의 51.6%에 달했다. 2020년 30.6%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월세도 계속해서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연립·다세대 월세통합 가격지수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102.0을 기록하며 2021년 6월 기준(100)일 이후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 월세가격 지수는 올해 10월 101.9로 2022년 11월(102.0) 이후 가장 높다. 수원의 한 대학가 주변의 한 빌라 원룸은 2021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이던 것이 현재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 60만원으로 올랐다. 이 지역의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과거에는 빌라도 전세 선호도가 높았지만,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진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임차인의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됐다"며 "보증금 2000만원 이상은 월세로 돌리던지, 아파트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빌라 시장의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한동안 국내 시장을 떠났던 외국계 사모펀드와 부동산 회사들의 국내 주거용 임대시장 진출이 최근 들어 확산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임대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장 20년간 임대를 놓는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을 서두르며 제도적 지원에 나선 상태다.2024-12-16 08:4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