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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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1순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계, 국회에 개정 건의 착수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개정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내년 1월 27일이면 중처법이 시행 3년차를 맞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보다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 역기능이 더욱 크다고 판단돼 건설업계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처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산업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면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대한건설협회(건협)에 따르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 내용을 보면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막대한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현 취지에서,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바꾸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안전사고의 책임자를 명확화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안전사고 책임자를 경영책임자 외에도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명시했다. 중대산업재해의 기준도 완화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사망 1명 이상→동일사고 사망 2명 이상 △동일사고 전치 6개월 이상 부상 2명 이상→동일사고 전치 6개월 이상 부상 4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직업성 질병자 1년 내 6명 이상 등이다. 중처법의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혹은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하고, 징역·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 부상·질병 시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인 양벌규정도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에서 20억 이하 벌금으로,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에서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 요청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도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 규모별로 중처법 대응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기업·중기업·소기업 등 역량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의무 차등화를 둘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승구 건협 회장은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자 감소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대수술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48명이었지만,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23년엔 244명으로 4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처법이 확대된 가운데, 확대 시행 전인 2023년 상반기에 사고사망자는 378명이었지만, 올 상반기는 384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 발생 후 사업주 처벌을 위한 법으로 그 취지가 상당히 퇴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하게 처벌을 완화하는 개정이 아닌 법 제정 취지에 맞는 근본적인 법률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11-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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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서초동·방배동 강남 노후 아파트 재건축 동시 허가 서울시가 압구정동과 서초동, 방배동 등 강남에서 추진되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동시에 허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2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인 압구정2구역은 1982년 준공 이후 42년이 경과돼 낡은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지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압구정2~5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이후 3월과 5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쳤고 16개월 만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심의를 완료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에 따라 압구정2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 12개동 2606세대(공공주택 321세대 포함), 최고 높이 250m 이하 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거듭난다.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교 남단 논현로 주변은 20~39층으로 낮게 지어져 통경축을 형성한다. 동호대교 변 도심부 진입경관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타워형 주동이 지어진다. 남측 단지 입구부터 시작되는 8m 폭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중앙부를 가로질러 단지 북쪽 입체보행교로 연결된다. 압구정을 찾는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입체보행교 시작점에는 한강변을 바라보는 수변 시설이 생긴다. 또 신사근린공원에서 올림픽대로변 연결녹지와 대지 내 공지 등으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 체계가 구축된다. 서쪽 현대고 도로변에는 25층 이하 중저층을 배치해 위압감을 완화한다. '학교가는길'로 명명한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교육 관련 시설이 배치된다. 공공보행통로, 입체보행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돌봄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도 외부에 개방된다. 향후 압구정2구역은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나머지 압구정 3개 구역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계획안이 제시되면 서울시는 신속히 행정절차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남의 요충지인 압구정 일대가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한강변 경관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초진흥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서초진흥아파트는 강남역 부근 경부고속도로와 서초대로 교차부에 있는 주거단지다. 신속통합기획 기획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주거 용도와 더불어 도심 복합 기능 도입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해 용적률 372% 857세대(공공주택 94세대) 아파트가 지어진다. 서초대로변으로 연도형 상가와 업무시설이 세워진다. 상가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롯데칠성부지, 라이온미싱부지 등 강남 도심 상업·업무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상습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공공저류조(약 2만t)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교육지원센터 등)을 설치한다.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산책길(길마중길)과 서초대로변 연도형 상가 저층부로 포켓광장 공간 조성 등 보행로를 연결해 북측 서일중학교, 서초초등학교의 통학로를 마련했다. 한병용 실장은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단절됐던 강남의 업무·상업 중심축을 연결하고 도심 녹지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 변 서울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는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역시 조건부 가결됐다. 반포지구와 인접한 방배신삼호아파트는 사평대로와 방배로에 접해 교통과 주변 주거여건이 양호하다. 1981년 준공된 노후 단지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현황 481가구에서 920가구(공공주택 135가구 포함)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32층에서 41층으로 높이를 변경하고 건축 배치, 주동 형태, 층수 다양화 등 건축계획을 수정했다. 이를 통해 최초 정비계획안(857가구)보다 63가구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근 주민들과 상생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남쪽에는 서래초등학교와 인접한 소공원이 신설된다. 버스정류장과 방배로 변 근린생활시설 이용하는 지역주민 보행 편의를 위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키즈카페와 작은 도서관 등 개방형 지역공유시설이 운영된다.2024-11-26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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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확정…9428세대 공급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1년 재개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결정됐지만 이후 수년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당초 정비계획상 대상지가 4개 지구로 구분돼 있었지만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돼야 조성할 수 있는 대규모 기반 시설이 많았던 데다 지역 내 이해관계, 정책·제도 변경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멈춰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2021년 이곳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번에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됐다. 시는 지역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변화하는 정책·제도를 고려해 각 지구별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는 최고 높이 250m 이하, 용적률 300%(준주거지역 500%) 규모 아파트로 재개발돼 9428세대(임대주택 179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비계획(2011년) 대비 획지면적은 약 5만㎡ 확대하고 순부담률은 약 8% 축소하는 한편 세대수는 기존 계획했던 세대수보다 약 14% 이상을 확대했다.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건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고 250m 이하까지 높이 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수동에서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광폭 선형공원 2개소와 공공보행통로 확보 등이 조성된다. 강변북로로 한강과 단절돼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약 1㎞ 길이 수변문화공원이 생긴다. 뚝섬로와 성수이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꾀한다. 한강변 경관 측면에서는 물결 형태 하늘선(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한강으로 열린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단지 내 통경축(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수변과 지구 통경축(4개축)으로 점차 낮아지는 '점층형 경관'을 유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변경 고시 이후 향후 조합에서 추진하는 통합심의 등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성수지역 수변 덮개공원이 시민 생활권역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매력적인 수변친화 도시로서의 면모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4-11-26 0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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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보증사고액 4조원대... HUG, 7000억 채권발행 재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64억원, 10월 2913억원으로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초부터 10월까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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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자 61%, 메이저 브랜드 단지 몰려... 건설사, 고급화 이미지 쇄신으로 대응 올해 1순위 청약자의 과반수가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를 선택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를 바꾸거나 새 단장에 나서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브랜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자 건설사들도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고급화된 이미지를 재정립해 경쟁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체 1순위 청약자 131만7774명 중 약 61%에 해당하는 80만2888명이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청약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로 봐도 메이저 브랜드는 16.78대 1, 기타 브랜드는 10.35대 1로 차이를 보인다. 브랜드별로 보면 롯데캐슬·르엘(롯데건설), 힐스테이트·디에이치(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자이(GS건설) 등이 5000가구 이상으로 가장 공급량이 많았다. 이들 브랜드는 많은 공급량에도 물량 대비 8~10배수의 청약자를 불러모으며 선방했다. 이 같은 양상은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아파트 시장 불황이 길어지면서 브랜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요자들이 더 깐깐하게 아파트를 고르기 시작했고, 안정적 재정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한 메이저 브랜드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이다. 공인중개사 68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설문 조사에서도 고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질문에 삼성물산 '래미안'(58.8%) 현대건설 '힐스테이트'(51.5%) GS건설 '자이'(50.0%) 등이 높은 순위에 들었다. 해당 브랜드를 추천한 이유로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라서'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도 새 아파트 브랜드를 내놓거나 리뉴얼해 고급화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다. 금호건설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어울림’과 ‘리첸시아’ 브랜드를 대신하는 신규 브랜드 ‘아테라’를 올해 5월 공개했다. 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를 조합한 단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신규 브랜드 아테라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구분 없이 통합 브랜드로 사용된다. '에피트(EFETE)' 브랜드는 HL디앤아이한라가 27년 만에 ‘한라비발디’에서 새롭게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다.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라는 뜻을 담았다. 반도건설도 지난 5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를 론칭했다. 유보라는 반도건설이 2006년부터 사용한 브랜드다. ‘카이브’(KAIVE)는 다양한(Kind)·존경스러운(Admirable)·가치있는(Valuable)·탁월한(Excellent) 등 반도건설이 고객에게 전하는 핵심 가치가 조합된 네이밍이다. 한국의 주거를 뜻하는 'K 하우징(K-Housing)'과 특별한 발자취나 기록물을 뜻하는 '아카이브(Archive)'를 합쳐 '삶의 다양한 이야기와 일상의 가치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는 품격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우미건설 '린', 동부건설 '센트레빌', 시티건설 '프라디움',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등 브랜드 이름은 유지하되 디자인을 일신하는 건설사도 나타나고 있다. GS건설도 22년간 유지해 온 아파트 브랜드 '자이(Xi)'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자이는 '특별한 지성(eXtra intelligent)'의 약자로 2002년 9월부터 사용해 온 대표적 브랜드다. 톱스타 배우 이영애씨를 7년간 전속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 부실시공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면서 이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GS건설은 허윤홍 대표가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리뉴얼된 자이 브랜드를 발표했다. 부동산R114 측은 "분양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사들도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첨단·고급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브랜드 이름을 새롭게 교체하거나 로고를 재단장하고, 최고급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고 설명했다.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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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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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스마트건설 챌린지 2개 분야 최우수 혁신상 수상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안전관리와 단지·주택 분야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안전관리와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5개 기술 분야를 시상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경연대회에서 삼성물산은 3년 연속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혁신상과 혁신상, 단지·주택 분야에서 최우수 혁신상까지 총 3건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혁신 기술들은 현장에도 적용돼 안전한 작업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우선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혁신상을 받은 '굴착기 양중용 인디케이터(LIFE·Lifting Indicator For Excavator)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종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무리한 양중 작업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위험 경고 알람을 즉시 발생시켜 운전원 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추후 피드백을 통해 운전원이 안전한 작업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혁신상을 수상한 '로봇 공법 적용을 통한 현장 고소 작업 안전 Risk 제거' 기술은 벽체 타공 로봇을 활용해 고소 작업을 자동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생산성까지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단지·주택 분야에서는 ‘철골 볼트 조임 자동화 로봇’으로 최우수 혁신상을 받았다. 철골 작업 중 높은 위치에서의 구조체 체결 작업을 로봇을 통해 자동화하고, 작업 환경이 달라져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균일한 품질의 확보 또한 가능하다. 안전관리, 단지·주택 분야에서 삼성물산이 수상한 3건의 스마트건설 기술 모두 실제 국내외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반복 실증을 통해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포함해 삼성물산은 3년 동안 최우수 혁신상 4건·혁신상 1건으로 총 5건의 수상을 달성했다. 특히 건설 로봇 분야에서 계속해서 최우수 혁신상을 따내며 스마트기술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또 이번부터 민간 주축 스마트건설 협의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에서 삼성물산이 의장사가 돼 기술 선도에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2024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건설 로보틱스를 비롯한 건설 자동화·스마트장비 전시 또한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일반인도 스마트건설 기술을 관람하며 체험해볼 수 있다.2024-11-20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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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연말 실적 채우기 총력 건설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막바지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 중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만 올해 수주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수주 목표치로 13조3000억원을 세웠던 GS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목표치의 97%인 12조9608억원을 기록했다. 이달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 재개발 사업(1조142억원)과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 재개발사업(3682억원), 충남 서산 수소화 식물성 오일 공장 건설공사(7142억원), 호주 도시순환철도 지하철 터널 공사(5205억원) 등을 수주하며 목표치를 달성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도 수주액이 10조4000억원으로, 올해 목표치(10조원)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다른 대형건설사들은 수주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한 달여 남은 연말을 앞두고 시공권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 3분기까지 수주액이 10조2000억원으로, 목표치(17조7000억원)의 57%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4000억원 규모의 경기 안산에 건설하는 글로벌 클라우드센터 시공권을 확보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올해 11조5000억원의 수주 목표액을 제시한 대우건설은 3분기까지 7조37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투르크메니스탄 화학공사로부터 1조원 규모의 미네랄 비료 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DL이앤씨는 3분기까지 연간 목표치(11조6000억원)의 51% 수준인 5조9715억원을, 현대엔지니어링은 목표치(11조5000억원)의 74%에 해당하는 8조4542억원을 각각 수주했다. 다만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연간 수주 목표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4.7p(포인트) 하락했다. 건설기업이 체감하는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CBSI가 전월 대비 4.7p 하락한 70.9를 기록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문별 실적지수 중 종합실적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규수주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해 지난 5월 지수 개편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공종별로 토목, 주택, 비주택건축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 지수는 대기업지수와 중소기업지수가 각각 84.6, 56.1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 중견기업지수는 상승해 71.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지수는 전월과 같은 83.8, 지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한 68.0으로 서울보다 지방에서 실적지수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10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5.6%였고, 자금조달지수의 영향력이 1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10월 CBSI는 신규수주지수와 자금조달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하락했다"며 "종합전망지수는 79.8로, 10월 종합실적지수보다 8.9p 높은 수치이나 여전히 부정적 전망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이라며 "전망지수보다 실제 종합실적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1-20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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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2024 굿디자인 어워드' 브론즈상 2관왕 수상 롯데건설이 지난 15일 2024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신평면도와 조명·난방 제어장치 디자인으로 각각 브론즈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식으로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모든 상품의 디자인과 외관, 기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는 우수디자인 'GD마크'를 부여하며, 그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이번에 수상한 신평면도는 '미래소비층 타겟 신평면개발 엔터라운지'로, 지난해 10월 롯데건설이 미래소비층인 20~30대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개발한 새로운 주거평면이다. 이 평면은 실내와 실외를 이어주는 사이의 공간이자 집의 첫인상인 '현관'의 쓰임새를 다양화했다. 내부 활동의 변화에 따라 기존 공간의 구성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제시해 컴팩트한 주방, 화장실의 재구성 등 미래 삶에 대한 예측과 기대를 공간적으로 풀어낸 혁신적인 요소를 포함했다. 아울러 다양한 활동을 집 안에서 하길 원하는 미래소비층의 요구를 반영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식물을 기르고 자연적인 채광과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 다른 수상작인 TDS(Total Design Solution:기전 시설물 통합 디자인) 기전 마감기구 디자인은 세대 내 조명, 난방 등을 제어하는 기기의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공간과 벽체와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통일감을 주기 위해 기본 도형만으로 유니크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특히 전체 크기와 베젤 부분을 최소화하고 사용자가 조작하는 부분을 확장해 쉽고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게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동시에 통합디자인의 완성으로 제품 기능과 디자인적 미학요소가 모두 최적화된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롯데건설 디자인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선보인 다양한 상품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니즈는 물론 삶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주거공간과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0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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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 "'자이' 새단장, 최상의 주거 경험 제공" GS건설이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Xi)를 '고객의 삶에 대한 섬세한 통찰력으로 일상이 특별해지는 경험을 창조합니다'라는 의미로 새 단장했다. 이날 새로 공개된 새로운 자이는 2002년 선보였던 'eXtra Intelligent'(특별한 지성)에서 'eXperience Inspiration'(일상이 특별해지는 경험)으로 바뀌었다. 자이가 브랜드 이미지(BI)를 변경한 것은 22년 만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지난 18일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진행된 '자이 리이그나이트'(Xi Re-ignite)행사에서 "이제 더 이상 공급자 관점의 브랜드는 고객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서두를 열었다. 허 대표는 "기업이 혼자 만들어 출시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과 임직원, 우리가 모두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래서 리브랜딩 역시 고객지향과 신뢰의 가치를 담아 실체가 있는 변화를 끌어내려 했으며, 지난 1년간의 혁신 노력이 리브랜딩에 반영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이 리브랜딩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이며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닌 근본을 튼튼히 하는 혁신의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 자이는 규모 면에서 최고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브랜드가 아닌 고객부터 협력사까지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상생과 협력의 브랜드를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성을 넘어 고객의 삶과 감성을 담아낸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한다. 고객이 자이와 함께하는 모든 여정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우린 더욱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워진 자이의 로고는 기존의 곡선이 상징하는 우아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계승하되, 모던하고 간결한 직선 요소와 두께감을 더함으로써 강인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새로운 브랜드 컬러도 기존 자이 로고의 '피콕블루'는 계승하되, 좀 더 짙은 색상을 더해 깊어진 브랜드 정신을 표현했다.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진단을 위해 건축주택사업본부를 비롯한 유관부서 임직원 27명과 협력업체 2개팀, 압구정·송파·과천 등 정비사업 조합장 6명 등을 인터뷰했다. 아울러 30세부터 59세 사이 남녀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이 거주자 및 거주 의향자, 마케팅·부동산컨설팅 업계 종사자 등을 상대로 정량·정성조사도 진행했다. 서아란 DX·CX혁신 담당은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어떻게 다시 포지셔닝할지 방향성을 도출하고,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변화한 자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외부 고객 경험을 기획하는 3단계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서 담당은 또한 "대규모 톱스타를 활용해 전면적으로 미디어 계획을 발표할 시기는 아니라 보인다. 우선 소비자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과거 자이는 톱스타 배우 이영애씨를 7년간 TV CF 전속 모델로 기용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선 패널 토크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특히 GS건설이 최근 건설사들에 유행하는 '하이엔드 주택 브랜드' 신규 출시, 이원화 대신 현재 자이 브랜드를 유지한 이유도 소개했다. 이상의 도시정비기획 담당은 "내부적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론칭에 대해 고민했고 검토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난 2002년과 마찬가지로 단일 브랜드 유지가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담당은 "기존 고객이 가진 자이에 대한 믿음, 신뢰, 사랑의 저변에는 기본적으로 자이 브랜드가 가진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다"며 "또한 두 개 브랜드를 운영하면 고객에게 혹시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결국 하이엔드 브랜드 외엔 고객의 외면을 받거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GS건설은 품질관리와 안전 관련 변화도 거듭 강조했다. 남승균 건축프리콘(precon) 담당은 "자이 플러스 자체 개발을 통해 적정 공기를 관리하고 공정을 모니터링해 품질관리를 고도화했다"며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고품질 시공과 안전한 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패널토크 후 질의응답에서 GS건설 성장 전략과 관련해 "건설사는 다른 업종에 비해 중대재해법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업종"이라며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하지만 불가피하게 나는 사고를 통해 회사도 큰 피해를 입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신뢰와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한 아파트, 꼭 주택뿐 아니라 다른 사업본부도 고객을 위한 GS건설에 대한 신뢰를 주고 실적도 계속 낸다면 충분히 시가총액 면에서나 어려운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하고 저와 임직원도 힘써서 과거 힘들었던 시기가 다시 안 오게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 전략에 대해선 "무리한 확장은 아닌 것 같다. 과거 플랜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무리한 수주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물론 안정적으로만 갈 수는 없다. 신사업만 본다면 새로운 분야에서 투자도 가능하고 새 분야에서 진출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밖에 GS건설은 향후 2~3년은 정부가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는 만큼 도시정비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 대규모 인사도 예고했다. 한편 행사장에는 허 대표 취임 이후 1년여간 GS건설 새 비전, 브랜드 리브랜딩 과정, 자이 보이스(외국인 근로자 통번역)·자이북(AI시공 핸드북)·자이 플러스(공정관리) 등 디지털 혁신과 ESG경영 성과를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됐다. 새로운 자이 로고는 이날 브랜드 리뉴얼 선포식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남 담당은 "시공 중인 단지는 주요 부위인 외벽과 문주에 새 자이 로고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 자이 로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9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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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마스터플랜' 2년여만에 변경…용산국제업무지구 반영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년 4개월 만에 변경한다.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 주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이 총 76만4000㎡로 증가(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담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천㎡ 부지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법정계획(종합기본계획)이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사용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시설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29억800만원(54%)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였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2024-11-1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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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7만5000명 감소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사이 7만5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통장·청약저축·예부금 합산) 가입자 수는 총 2671만9542명으로 전월(2679만4240명) 대비 7만4698명이 줄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또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모든 유형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오히려 더 하락했다. 특히 이미 필수 가입 기간을 충족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이 많았다. 청약통장 합산 1순위 가입자들은 지난 9월 1789만9748명에서 지난달 1782만4023명으로 7만5725명이 줄었다. 다만 2순위 가입자가 889만4492명에서 889만5519명으로 소폭(1027명) 늘어나면서 전체 해지 통장 수는 7만5000명 이내로 들어왔다. 또 지난달부터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이동으로 가입자 수가 더 늘었어야 할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 수 역시 2538만107명으로 지난 9월(2542만3635명)에 비해 4만3528명이나 감소했다. 1년 전(2575만1691명)과 비교하면 무려 37만1584명이 줄었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40여년만에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며 청약 대기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거나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2030세대 1인가구 및 6070 은퇴세대의 경우 오히려 부담만 커지고 중산층 대비 가점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 통장 해지를 희망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앞으로 월 납입금을 25만원까지 늘려야 가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25만원까지 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직 미혼인 1인 가구는 청약 당첨기회가 크지도 않고 분양가를 감당할 자금도 없어 차라리 주식 등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 은퇴를 앞둔 인천 거주 60대 B씨는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분가해 다시 1~2인가구가 되다보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은퇴를 앞두고 있어 생활비 걱정도 큰데 청약통장에 25만원씩 넣어두기보단 그냥 통장을 해지하고 따로 여유자금을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시중금리 대비 청약통장의 이율이 낮고 분양가가 크게 올라 청약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 혜택의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평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 여러 당근을 내놓고 있지만 통장을 깨는 사람들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며 "당첨이 되고 싶은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너무 높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치솟는 분양가를 보자면 당첨이 돼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은 "25만원 납입이 의미있는 유형은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이라며 납입급액을 반드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통장은 큰 무기가 되기도 하니 절대 해지는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고,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가 있어 매월 저축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으며, 일반공급의 경우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에 불과해 물량 자체가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을 노린다면 나중에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납입금액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2024-11-19 1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