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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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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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매물만 계속 쌓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역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줄어들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해 지난주(0.01%) 대비 상승 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5%→0.05%)은 상승폭이 유지됐고, 서울(0.08%→0.07%)은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축소됐다. 특히 서울은 지난 10월 둘째주(0.11%) 이후 3주 연속(0.09%→0.08%→0.07%)으로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되는 등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 적체되는 등 상승폭 지난주 대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에서는 성동구(0.14%)는 행당·옥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용산구(0.11%)는 이촌·효창동 위주로, 마포구(0.09%)는 공덕·대흥동 신축 위주로, 중구(0.08%)는 신당·흥인동 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08%)는 광장·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8%)는 개포·대치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0.14%)는 잠원·서초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문래동3가·여의도동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06%)는 가락·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의 경우 남동구(-0.10%)는 간석·만수동 위주로, 중구(-0.02%)는 중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8%)는 정주여건 우수한 가정·원당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용종·효성동 교통이 양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1%)는 부평·산곡동 위주로 상승하며 전반적인 상승폭은 확대됐다. 경기에서는 여주시(0.13%)는 교·홍문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2%)는 평촌·호계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10%)는 중·역곡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이천시(-0.10%)는 증포·송정동 위주로, 오산시(-0.06%)는 부산·원동 위주로, 용인 처인구(-0.05%)는 김량장동·포곡읍 위주로 하락하며 전반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지방(-0.03%→-0.02%)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됐다. 5대광역시(-0.04%→-0.03%), 세종(-0.08%→-0.08%), 8개도(-0.02%→-0.0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도 전국에서 0.04% 상승해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9%→0.07%) 및 서울(0.08%→0.06%) 역시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0%→0.01%) 아파트 전셋값 역시 상승 전환됐다. 5대광역시(0.00%→0.01%), 세종(0.10%→0.04%),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
2024-11-08 0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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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된다"…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8곳 가운데 서울(36곳)을 비롯해 경기(12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66.7%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부산(17곳)을 뺀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전 4곳, 광주와 충북, 충남, 경남 등이 각 1곳씩 시공사를 찾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전국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공사비 책정이 가장 큰 분쟁 거리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거나, 특정 건설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구 수나 입지가 애매해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강 변에 있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벌써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후 9월 세 번째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유찰됐다. 다음달 4차 입찰에도 롯데건설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다.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가동 재개발은 28만8058㎡(약 8만7140평) 부지에 최고 28층 51동, 4718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6곳이 참여했지만, 막상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이 연거푸 유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택 비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수도권이 43.3%, 지방이 55.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부산의 노후 주택 비율이 68.7%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 경북(59.6%) 등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은 지방 사업장 수주를 꺼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6461가구로, 이 가운데 82.9%에 달하는 1만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