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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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연내 추진"…도심정비·토지거래 규제까지 손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지난 9월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연내 발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7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발의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효과를 가능한 빨리 체감하려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도심 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뤘다. 국토계획법 개정 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과 도시재정비법 등 새로 발의가 필요한 9개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 등으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여용 PM 번호판 의무화와 전용 운전자격 도입이 핵심으로 논의된다. 또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윤덕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복 의원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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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연말 나눔 활동 본격화…노원구 아동 200명에 정서 지원 키트 전달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HDC그룹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HDC현대산업개발·HDC아이파크몰·HDC신라면세점 임직원과 최영준 H1 MXD 현장소장,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 강현숙 노원구자원봉사센터장 등 관계자들은 노원구청에서 지역 아동을 위한 키트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를 함께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와 응원을 전하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HDC그룹 임직원들은 정서 지원 물품과 생활용품, 응원 메시지를 직접 포장해 노원구 아동복지시설 아동 2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이웃화합 아동키트’에는 층간소음 예방용품, 학용품, 영양제, 도서 등이 포함돼 정서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고려했다. 봉사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은 “작은 손길이 모이면 큰 따뜻함이 된다”며 “앞으로도 그룹사와 함께 지역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은 “지역을 꾸준히 살피며 연말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HDC그룹에 감사하다”며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상생 활동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DC그룹은 올해 연말 연탄 봉사, 쌀 기부,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과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해 서울 용산구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도 추진한다. HDC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2025-11-20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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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태국 총리 예방…"K시티 모델로 동남아 개발 진출 박차" 대우건설이 동남아 개발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18일 태국 정부청사를 방문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신규 개발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예방에서 “대우건설은 52년간 축적한 건설 역량과 베트남에서 진행한 스타레이크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태국에서도 현지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디벨로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한국형 개발모델인 ‘K시티’ 구상도 직접 제시했다. 그는 “K컬처 공연이 가능한 아레나를 중심으로 K뷰티, K푸드, K클리닉 등 연계 산업을 유치하면 복합적 시너지가 가능하다”며 “대우건설이 마스터 디벨로퍼로 참여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후속 투자가 이어지는 더블·트리플 투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누틴 총리는 한국 기업의 활발한 베트남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대우건설의 태국 진출에 높은 관심을 표했다. 그는 “대우건설이 태국 시장에서도 활발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필요한 인센티브와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양국 협력 확대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만남이 태국과의 개발협력을 구체적으로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우건설은 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총리 예방을 태국 진출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에서 주거·상업·행정 기능을 갖춘 한국형 신도시 모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K문화 콘텐츠와 개발 사업을 결합한 K시티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의 예방은 대우건설의 개발 역량과 비전을 태국 정부에 설명하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단순 시공을 넘어 K문화를 핵심 콘텐츠로 삼은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태국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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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대전역세권 개발 설명회 열고 기업유치 협력 강화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을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화 건설부문이 대전시와 손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두 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역세권 개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제시했다. 20일 ㈜한화 건설부문이 주관사로 있는 ㈜대전역세권개발PFV는 대전시와 함께 우송대학교 우송예술회관에서 ‘대전역세권 개발계획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우석 ㈜한화 건설부문 대표 내정자, 이장우 대전시장,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약 1100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이장우 시장의 시정 브리핑,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 계획 영상 상영,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사업 추진 현황부터 향후 일정까지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설명회 직후 ㈜한화 건설부문과 대전시는 기업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 청년·지역 인재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 내 투자 확대와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도 포함됐다. ㈜대전역세권개발PFV 임한빈 대표는 “대전역세권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전시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사업은 대전역 동광장 일원 약 2만8391㎡에 주거·업무·숙박·판매시설을 아우르는 미래형 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 규모로, 본격 추진 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11-20 1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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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표류하는 GBC, 현대건설의 '침묵 리스크'가 실적을 옥죈다 2014년 현대차그룹이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사업(Global Business Center·GBC)이 10년째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향후 50년 매출을 책임질 랜드마크”라는 기대 속에 추진된 초고층 복합개발은 105층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저층 복합개발로 재검토되는 상황이다. 고(故) 정몽구 명예회장의 숙원이자 정의선 회장이 강조한 ‘뉴 현대’의 상징 프로젝트는 이제 “오너리스크의 대표 사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GBC 지연은 현대건설의 재무, 사업, 평판 전반에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 고착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차, 기아와 함께 부지 매입 단계에서 10조원대 자금을 투입했다. 시공사로서 장기 매출 회수를 기대했지만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며 자금 회전은 멈춰 섰다. 대형 프로젝트 참여 여력은 물론 차기 투자 판단에도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매출 공백도 뚜렷하다. 장기 건설 프로젝트는 공정률에 따라 매출이 반영되지만 GBC는 공정률이 5% 수준에 머무르면서 실질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사업 규모가 단일 사업 기준 5조~6조원대로 평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 실적 기반이 통째로 미뤄진 셈이다. 사업비 급증 가능성은 또 다른 부담이다. 2016년 약 2조원으로 추산되던 사업비는 인플레이션, 설계 변경,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되며 5조원 이상으로 증액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 비용 역시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수익성 계산식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의 실적 흐름도 녹록지 않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매출이 23조원을 넘겼음에도 영업이익률은 2.32%로 낮았다.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 해외사업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폴란드 본드콜,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등 해외사업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증권가는 “GBC는 한때 현대건설 주가의 기대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NICE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현대건설 분석자료에서 GBC와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를 핵심 리스크로 반복 명시했다. 오너의 전략 결정 지연이 재무 리스크로 전이되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GBC 지연의 본질을 놓고 시장에선 “정의선 회장의 우선순위 변화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회장은 취임 이후 전동화, UAM, 로봇, AI 등 미래 모빌리티 중심 전략을 강화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본격적인 그룹 R&D 중심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GBC는 “하드웨어적 유산”으로 분류되며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GBC의 저층 개발 검토 역시 “미래 기술 투자 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방향성보다 실행 방식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업 축소나 일정 재조정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지연만 반복될 경우 시장 불확실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프로젝트의 가장 큰 비용은 착수비가 아니라 지연에 따른 신뢰 손실”이라고 말했다. GBC 논란은 그룹 지배구조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속과 지배력 문제는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GBC 매입 당시 현대건설이 대규모 자금을 분담한 점을 두고 주주들 사이에서 “그룹 의사결정에 끌려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실행 계획이다. GBC의 최종 규모와 설계 방향뿐 아니라 결정 시점과 절차, 단계별 일정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진 방식, 자금 계획, 위험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공표할 경우 사업 안정성 검토와 시장 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GBC는 현대건설의 기업가치뿐 아니라 정의선 회장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략적 불확실성”이라는 족쇄를 끊고 본연의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2025-1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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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체제 1년, 외형은 커졌지만 신뢰가 과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다. 도시정비와 해외 원전 사업을 성장 축으로 삼아 외형 확대 성과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수분양자 민원과 책임 회피 논란이 잇따르며 브랜드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후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현대건설 출신’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시장 선점을 전략 목표로 내세웠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확보해 업계 선두권에 올랐고 핀란드 신규 원전 EWA 계약과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 선언으로 글로벌 사업 무대 확장에도 속도를 냈다. 문제는 현장 민원과 책임 논란이 병행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가의 70~80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의 약 50퍼센트 수준만 대출 승인돼 잔금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등기율 저하와 입주 지연이 이어지자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도 열렸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안내와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사이의 차이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이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미입주 공간이 눈에 띄게 남아 있고 등기 신청률도 낮은 상황이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등기 신청 수요가 몰릴 시기인데 공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 유인을 위해 일정 금액 환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지만 개선 속도는 더디다는 반응이다. 현대건설은 “지식산업센터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 판단 영역이고 당사는 시공사”라며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및 대출 관련 안내가 제공됐던 사실은 인정했다. 회사는 “시행사와 시공사와 수분양자 모두 시장 상황 변화로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는 장기적 신뢰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내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과 책임 범위 설정 문제는 향후 도시정비와 민간사업 수주 경쟁에서도 부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의 연간 목표치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수주 확대가 이익 증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만으로는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뢰 이슈가 반복되면 도시정비와 민간 수주 경쟁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취임 1년은 확실한 외형 성장과 동시에 신뢰 회복 과제를 남긴 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현대건설의 핵심 과제는 규모 확대보다 약속 이행 가능성과 브랜드 신뢰 회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1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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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81813149034_518_323.jpg)
[한석진의 법과 철근]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 건설현장에서 “지금 멈추면 수십억이 날아간다. 일단 투입하고 그다음에 서류 맞추자”는 말은 낯설지 않다. 이번 동아건설산업 하도급법 위반 적발은 이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현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전에 교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분명하지만 도시개발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변경과 공정 압박이 반복되고 계약 절차가 뒤따르는 방식이 사실상 일상처럼 굳어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대규모 사업에서는 민원·입주자 요구·설계 변경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공정이 지연되면 수십억의 비용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은 계약서보다 공정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원사업자는 “일단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험을 떠안은 채 공사를 시작한다.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위험은 결국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몫이 된다. 공정위는 30년 넘게 같은 문제를 지적해 왔다. 법도 있고 매뉴얼도 있으며 판례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정은 늘 급하고, 원·하도급 간 힘의 균형은 깨져 있으며, 본사와 현장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움직인다. 본사는 절차를 강조하지만 현장은 공정을 멈출 수 없고, 이 간극이 ‘선투입 후계약’을 계속 재생산한다. 그러나 지금의 건설환경은 더 이상 이런 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오르고 PF 자금 조달은 어렵고 기업들의 재무여력도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리스크를 방치하면 현장은 멈추고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해법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 이미 충분한 법이 있다. 필요한 것은 기술과 절차 그리고 구조의 변화다. 변경공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약 절차가 연동되는 시스템, 공정관리와 계약관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체계, 불가피한 선투입 공정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규정은 이미 존재하며, 문제는 실행과 의지의 부족이다. 건설업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계약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신호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을 정상화해온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바꾸기 위해선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 오래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문제는 특정 기업의 사건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2025-11-20 0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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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투입·후계약 여전"…건설업계 관행 또 드러난 공정위 제재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선투입 후계약’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동아건설산업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변경공사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 업계 전반의 계약 관리 실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도 변경계약서를 공사 시작 전에 작성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는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설치 CCTV 배선 욕실폰 설치 등 기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었다. 또한 2021년 12월 본 계약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지만 정식 계약서가 아닌 인수인계서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공사 전 대금과 공사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추가·변경 공사도 별도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변경공사 빈도가 높고 일정 압박도 큰 만큼 계약서 작성이 뒤따르는 방식이 고착돼 왔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건설현장에 남아 있는 관행이 여전히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문제를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제도 취지를 재확인하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공정 변경과 설계 조정이 빈번해 계약 절차와 현장 운영이 쉽게 엇갈린다. 일정 준수를 위한 선시공과 뒤늦은 계약 절차가 이어지면서 분쟁의 여지도 생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도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 절차 정비와 변경공사 처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정 관리와 계약 실무가 분리돼 있는 현장 운영 방식도 개선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도급법 집행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제재가 업계의 계약 관행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5-11-20 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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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넘어 '재도약' 노리는 태영건설…공공 수주 확대하며 기초체력 회복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공공공사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내며 재무 안정 기반을 다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 프로젝트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몸집 줄이기와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안정적 사업 중심으로 체력을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들어 공공 부문 중심으로 3조3326억원 규모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 이 중 태영건설 몫은 1조55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워크아웃 돌입 후 재무개선에 집중해온 회사는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자산 매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수주고 확충에 나선 모습이다. 여의도 사옥을 비롯해 루나엑스CC 문경·오산 부지 등 주요 자산 매각을 진행했고 광명역세권 부지와 경주온전지구 경주수목원 등도 매각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보유 주식 역시 삼양사 삼양홀딩스 한일시멘트 한일홀딩스 SK에코플랜트 등 대부분 정리했다. 현재 태영건설이 확보한 주요 공공 프로젝트는 청주시 다목적 실내체육관 하남교산 A3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 등이다. 최근 LH가 발주한 ‘하남교산 환경기초시설 건설공사’에도 관심을 보이며 7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입찰했다.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성도 언급된다. 공공공사는 경기 변동 영향이 적고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해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 개선에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태영건설의 재무지표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올 3분기 부채비율은 654퍼센트로 상반기 918퍼센트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차입금도 1조5454억원에서 1조4991억원으로 줄었고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244억원에서 287억원으로 개선됐다. 태영건설은 2027년 5월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자구계획 이행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다만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가 확대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까지 PF가 어려워 공공공사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꾸준히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서는 안정적 수주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안정적 수주 기반을 바탕으로 손익 개선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발부채 정리 자산 매각 고정비 축소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익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11-20 0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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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에 올인한 서희건설, 미수금 폭증에 '경영 경고등' 지난해 서희건설이 공급한 10개 단지 중 7개가 미달 또는 5배수 미충족이었고 올해 3개 단지 역시 같은 결과에 그쳤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업체 브랜드력과 마케팅, 분양 전략 전반의 문제를 시사한다. 시장은 이미 ‘서희 브랜드’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사례 증가를 이유로 지주택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지주택을 구조적으로 손보는 과정에서 지주택에 올인한 서희건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서희건설은 임원 횡령·배임 기소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부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셈이다. 기업심사위원회가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만큼 내년 4월 제출되는 이행내역서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기업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에는 비 지주택 공사 확대, 유동비율·부채비율 관리, 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으나 단기간에 체질 개선이 가능할지 의문이 뒤따른다. 특히 조합 갈등과 미수금 폭증 문제처럼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상태에서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만으로 위기 해소가 가능할지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업계에서는 서희건설이 문제점을 일찍 감지하고도 구조를 바꾸지 못한 탓에 현 위기가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주택 리스크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음에도 서희건설은 공격적 수주와 외형 확대에 집중했다. 사업 다각화 지연과 내부통제 실패가 지금의 복합 위기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서희건설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선택한 사업 방식과 조직 운영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 뼈아프다. 내년 4월 상장 유지 여부가 가려지는 시점까지, 서희건설은 경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2025-11-19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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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 대우건설 통계가 던지는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155030914660_518_323.jpg)
[한석진의 법과 철근]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 대우건설 통계가 던지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자료가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의 실명을 담아 공개되면서, 지난 3년간 산업현장의 반복된 위험이 어디에 집중돼 있었는지가 드러났다.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우건설이었다. 11건의 사고로 12명이 숨났다. 기록만 보면 단순한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장의 상태와 구조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늘 ‘사망자 수’다. 더 눈에 띄는 사실은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이다. 전체 사고의 62퍼센트 또한 하청에서 발생했다. 이는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 현장의 위험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원청 직원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다. 작업의 대부분을 맡지만 관리와 통제는 원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한국의 대형 건설사는 수십 개 하도급 업체와 다시 수백 명의 하청 노동자를 통해 공정을 진행한다. 현장의 위험을 세분화해 관리해야 할 실질적인 주체는 원청이다. 그러나 안전 예산과 교육, 장비 배치가 공정마다 고르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위험은 자연스럽게 가장 아래층으로 몰리게 된다. 이번 통계는 바로 그 분배의 결과다. 논어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산업현장의 근본은 안전이고, 안전의 근본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일이다. 이 근본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할 곳은 원청이 아니라 현장의 가장 아래층, 즉 하청 구조다. 그곳이 견고해야 전체가 바로 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료만으로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왜 대우건설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반복됐는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법이 정하는 책임 이전에, 기업이 스스로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논의할 때마다 원청-하청의 관계는 항상 중심에 놓였지만, 실명 자료 없이 숫자만으로는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짚기 어려웠다. 이번 공개는 그 구조적 위험이 단순한 추측이나 인식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현실임을 보여줬다. 정보의 투명성은 출발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청의 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변화다. 대우건설이 중대재해 통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스스로가 답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남긴다. 한국이 더는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라는 이름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근본을 세우는 일이고, 근본이 선 이후에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말의 의미가 산업현장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2025-11-19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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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이 더 위험했다… 대우건설, 3년간 중대산업재해 최다" 지난 3년 동안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를 기록한 원청기업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대우건설 현장의 하청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소송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대산업재해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다. 원청과 하청의 실명이 모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대우건설은 총 11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청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들로 12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도 11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각 9건으로 집계됐고 디엘이앤씨는 8건이었다. 전체 중대산업재해 887건 가운데 하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552건이었다. 사망자는 943명인데 이 가운데 602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중대재해가 원청보다 하청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대우건설 역시 사망자 12명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직접 업무를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구조적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 현장이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청이 모든 작업 단계의 안전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배하거나 관리했다면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대우건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업종을 보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428건으로 사망자는 441명이었다. 제조업은 277건에 311명이 숨졌고 116명이 다쳤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23명이 숨났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청 구조가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가 더 공개돼야 하고 구직자들도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뿐 아니라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가 운영하는 하청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1-19 15:4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