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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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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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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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2조5900억 원대 토지 지분 등기 오류…사업 지연 우려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약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대지 지분의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서울시 등이 아파트 대지 지분의 등기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 및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위치하며, 현대 1~7차, 10, 13, 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46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 구역은 2021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 원에 달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지분 문제는 압구정 3구역 내 9개 필지(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약 4만㎡ 토지에서 발생했다. 1970년대 말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단지 개발에 참여하면서 일부 토지 지분을 당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일부는 기부채납 형태로 서울시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외에 현대건설 등도 등기상 지분자로 남게 됐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건물과 토지의 소유 지분이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오류로 인해 조합은 소송을 통해 공유 지분 문제를 정리해야만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유 지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권리 분석을 마쳤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상징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분 정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2025-07-16 0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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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LH 고양창릉·의정부 1000세대 공공주택 사업 따냈다…'브랜드 가치' 강화
우미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도 고양창릉 S1블록과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에 대한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2985억원 규모로, 우미건설은 대표사로서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이에스아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고양창릉 S1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총 49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평면으로,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대규모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수변도로, 근린공원, 초등학교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향후 GTX 창릉역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총 560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되며, '뉴홈' 선택형으로 공급된다. 우미건설은 ‘다채로운 도시 감성과 자연이 흐르는 열린 조망’을 콘셉트로, 보행도로 중심의 개방감 있는 단지 배치를 통해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지 주변으로는 공공청사와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가 인접하며, 남측에는 IT캠퍼스와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이 예정돼 있어 주거 편의성과 미래 가치가 동시에 기대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지역 핵심 거점에 고품질 우미린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사업이 우미건설의 브랜드 가치 제고뿐 아니라, 수도권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7-15 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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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공공기관 노조,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 "적임자" 환영
국토교통부 및 산하 19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국토교통 연대회의)’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국토교통 연대회의는 김 의원을 두고 “국토교통 정책 전문가이자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이며, 서민 중심 가치관을 갖춘 인물”이라며 초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김 의원은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교통, 균형발전 등 국토부 핵심 현안을 다뤄 온 정책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생명·안전, 교통인프라의 공공성 확보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실무와 정책 양측에서 경험을 쌓아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 내내 강조해 온 ‘현장 중심 소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국토교통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이를 조율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의원의 현장 중심 정책 기조는 이해와 입장을 조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의 ‘서민 중심’ 정책 행보에 대해서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김 의원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하며, 당면한 정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연대회의는 2015년 출범한 국토교통 분야 노조 연합체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총 19개 공기업·공단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약 5만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다.
2025-07-14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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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남양주 '도농 애시앙' 특별 분양… 교통·생활 인프라 강점
부영그룹이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에 위치한 ‘도농 애시앙’을 특별 분양한다. 이번 특별 분양은 뛰어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목받고 있다. ‘도농 애시앙’은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593세대로 구성됐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며,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타입별로 넓은 거실, 실용적인 수납공간, 특화된 평면 설계 등이 적용돼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교통 환경은 단지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도보권 내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도농역이 위치해 서울 도심까지 약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향후 8호선 연장(별내선)이 개통되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강변북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병원 등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으며, 도보권 내에 초·중·고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인근의 왕숙천과 체육공원, 다양한 녹지 공간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여가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한다. 분양 관계자는 “도농 애시앙은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입지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만큼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폭넓은 관심이 예상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높은 주거 공간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특별 분양에 맞춰 다양한 금융 혜택과 계약 조건을 제시해 수요자 부담을 줄였다. 자세한 분양 일정과 조건은 부영주택 홈페이지 또는 분양 홍보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7-14 1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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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부·울·경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신뢰·인지도 압도
롯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롯데캐슬’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로 꼽혔다. 브랜드 경쟁력과 신뢰도를 동시에 입증한 셈이다. 11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와 턴어라운드가 공동 진행한 ‘2025년 아파트 브랜드 호감도 조사’에서 롯데캐슬은 부·울·경 지역에서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소비자 3262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호감도, 인지도, 거주의향 등 3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특히 부·울·경 거주자 5명 중 1명(20.9%)이 가장 호감 가는 브랜드로 롯데캐슬을 꼽았다. 인지도 역시 82%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조사에 따르면 브랜드 호감도와 인지도가 높을수록 거주 의사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건설은 부·울·경 지역에서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를 잇따라 성공적으로 분양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대표적으로 화명동롯데캐슬카이저(5239세대), 해운대롯데캐슬스타(906세대), 대연롯데캐슬레전드(3149세대), 양정롯데캐슬프론티엘(903세대) 등이 있다. 창원에서는 롯데캐슬센텀골드(956세대), 롯데캐슬하버팰리스(981세대) 등이 지역 내 시세를 견인하는 상징적 단지로 꼽힌다. 롯데건설은 현재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에 ‘르엘리버파크센텀(2070세대)’을 분양 중이다. 11일 갤러리를 오픈했으며,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다. 또 이달 말에는 ‘가야역롯데캐슬스카이엘(725세대)’ 분양도 예정돼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품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11 09: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