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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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등 참모들 일괄 사의 표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53740999090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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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이재명 집권 막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인용으로 파면되자,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 속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헌재 결정 수용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대선 정국에서의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후면 대통령 선거다.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패배해서도 안 된다”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말하며 보수 진영의 결속을 호소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1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장 분위기는 침울했다. 의원들은 점심도 김밥으로 간소히 대체한 채 의총장에 모였고, 상당수 의원들이 말을 아낀 채 조용한 분위기 속 회의가 이어졌다. 의총 도중 권 비대위원장은 거취와 관련해 “나의 거취는 의원 여러분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다수 의원들은 지도부 교체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들 침통하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이 매우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진출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가 분열됐고, 더 이상 분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의 나라를 막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2025-04-04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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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승리…내란의 겨울 끝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직후,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승리이자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국민과 헌재에 감사한다”며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2·3 내란이 있던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이 이끌어냈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계엄 포고령, 국회의원과 법관 체포 지시, 중앙선관위 침탈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며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단죄함으로써 제2의 윤석열, 내일의 독재자가 등장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끝으로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말했다.2025-04-04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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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북 도발 대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총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안보 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신 행정부와의 기존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호 관세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 부처가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4-04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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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군 지휘부서 '존영' 일제히 철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되면서 군 주요 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 이른바 ‘존영’이 일제히 철거된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은 대통령 사진에 대해 훼손되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대 지휘관의 책임하에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 부대장실 등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진 규격도 정해져 있어 각급 지휘관 집무실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2센티미터 크기의 사진을,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 국방부는 이날 해당 훈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사진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에 나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관련 공문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현재 군 통수권자 직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행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의 사진은 부대 내에 게시하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의 사진이 부대 내 주요 공간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04-04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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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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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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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국정 정상화·경제 회복 시급"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촉구했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향후 2개월간의 국정 공백과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간의 정치·사회적 대립을 끝내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산업 재편, 통상환경 악화, 내수 부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정이 공백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산업정책, 통상 전략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2개월간의 혼란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2025-04-04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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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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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차기 정부 출범까지 책임 다하겠다…안보·경제 공백 없도록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가 탄핵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단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회를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은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에게는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그는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5-04-04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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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께 사과…헌재 결정 무겁게 수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은 헌재 결정의 수용을 공식화하는 한편, 국정 안정과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과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과 갈등을 멈추며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대통령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은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04 1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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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 승리…내란 수괴 파면" 탄핵 인용에 일제히 환영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결정”,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 혼란 수습과 책임 정치에 무게를 두는 언급도 함께 내놓으며 신중한 기조를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공유한 메시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지난 넉 달 동안 국민과 함께해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는 엄중하다”며 “민주당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오만하거나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준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내란동조세력이 답할 차례”라며 “헌정파괴 옹호세력, 내란동조세력인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 행동으로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실상 여야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라며 “민주당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회와 국정의 정상화,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 확인한 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파면의 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말을 함께 나누고 싶다.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모경종 의원도 SNS에 “8 대 0 국민의 승리”라며 “오래 기다리셨다.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돌아간다”고 적었다.2025-04-04 11:4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