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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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비상계엄 의사결정의 '허위 진술' 드러났다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회의를 소집한 것이 드러났다”며 허위 증언이라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국무회의 회의록, 당시 대통령실 내부 보고, 경호처 기록 등 복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진술 착오가 아니라,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적 진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서도 중대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뿐 아니라 내란 및 비상계엄 논란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고 책임자였던 인물이 핵심 절차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왜곡했는지 여부는 당시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당시 경호처 핵심 간부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추진과정이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정권 핵심부 전반이 개입한 체계적 행위였다는 특검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권력 핵심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인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음이 재차 확인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는 단순한 과거 사건 정리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진실을 외면할 때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떤 균열을 맞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5-12-04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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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이틀 만에 사퇴…대통령실 '통제 실패' 도마 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4일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됐다"고 밝혔지만, 사퇴 배경을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문자 메시지 노출이 아니라 청와대 핵심 참모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라는 점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추천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비서관은 여기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실상 공공기관 인사 추천을 약속한 셈이며, 더욱이 당·정 인사가 연결되는 구조가 노출됐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하루 뒤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경고 조치’로 사안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기관장 인선이 정치권의 사적 요청에 따라 추천되는 듯한 정황이 공개된 이상, 단순 기강 문란 수준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 비서관의 사퇴는 형식상 개인적 결단으로 정리됐지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의 인사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김 비서관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퇴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핵심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어떻게 정치권과 대통령실 보좌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었는지, 내부 통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청와대 핵심 보좌진의 인사 관여 정황이 그대로 노출된 만큼,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가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12-04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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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현실… 검단 호반써밋 3차가 남긴 질문들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 인천 검단 3차(AB13블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약 1억원 높게 제시되면서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택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택지에서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5차가 3000만원대 상승에 그친 반면 3차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점을 두고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사전관리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4일 분양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써밋 3차 전용 84㎡는 사전청약 당시 약 4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5억5000만∼5억6000만원대로 올라 약 1억원의 인상 폭을 보였다. 반면 5차는 3000만원대 인상에 머물렀다. 동일 브랜드 단지 간 상승 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주협의회가 가장 문제 삼는 항목은 대지비다. 사전청약 당시 84㎡ 기준 대지비는 약 1억6752만원이었으나 본청약 공고에는 약 2억3740만원으로 표기됐다. 짧은 기간에 약 41% 증가한 셈이다. 같은 시기 건축비는 2억9100만원에서 약 3억원대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감정평가 경험자들은 “공공택지는 LH 공급 단계에서 토지 가격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지비 변동 폭이 제한적”이라며 “40%대 인상은 그 자체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협의회는 사전 단계에서 건축비 약 3억8000만원 대지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건축비가 3억원대 대지비가 2억3000만원대로 표기돼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총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반산업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대지비는 HUG 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른 추정 금액이며 본청약 공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치가 상승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지비가 높아졌고 그만큼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라며 “총 분양가 상승 폭은 물가 상승분 수준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익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업자 설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과 업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변동 시점이 공개되면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평가 기준은 현행 제도상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검증하게 돼 있으나 협의회는 “서구청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서 갱신 시점과 평가사 선정 절차 심사위원회 검토 내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서구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사업자와 지자체뿐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와 LH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추정가는 본청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나 정부와 LH는 제도 설계상 ‘큰 폭의 차이는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안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공공택지 내 단지 간 분양가 상승 폭이 크게 갈린 상황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문제는 특정 사업자 비난이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지비 변동 경위 감정평가 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LH도 사전청약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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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외장재가 문제…한국 고층건물도 화재 확산 우려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28명이 숨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층 건물의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비계 구조 등 일부 공사 방식이 홍콩과 다르지만, 고층 주거 비중 증가와 노후 건물의 외장재 취약성은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 타이포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1948년 창고 화재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당국은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외벽을 둘러싼 스티로폼 패널과 대나무 비계를 지목했다. 불이 저층에서 시작돼 가연성 외장재를 타고 수직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 11명이 체포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의 화재 양상은 국내 대형 화재 사례와 맞닿아 있다. 한국은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지 않지만 외벽에 가연성 자재가 쓰일 경우 비슷한 형태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는 외장재가 불길을 빠르게 키워 30여 분 만에 38층까지 번졌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단열재를 타고 상층부로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고층 건축물의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136동, 31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 4620동이 있다. 준초고층 건물은 피난 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필로티 구조 노후 건물은 11만6000동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홍콩 참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고층건물은 총 949개 동이며 이 가운데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은 32개 동이다. 시는 30층 이상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화기 취급,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전수 조사한다. 모든 현장에는 관리자급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을 강화해 피난안전구역, 소방배관 이중화, 고가수조 방식,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핵심 항목을 검토한다. 공정률 80% 이상 현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완공 후 사용 중인 고층건물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방화·피난시설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물 전 대상에는 반기 1회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대피훈련에서는 피난안전구역 활용, 방화문 관리,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점검하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에는 대피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층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홍콩과 한국의 건축 방식과 규제가 일부 다르지만 고층화 속도와 노후 건물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화재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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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이 덮친 한양학원…재단 운영권까지 시장에 나온 이유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외부 자본에 이사 선임권을 넘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직접 매매는 금지돼 있지만, 이사 선임 체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길이 열릴 수 있어 사실상 재단 운영권이 시장에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최근 재단을 대신 운영할 투자자를 조용히 접촉 중이다. 논의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사립대 운영권을 가업처럼 이어온 한양학원이 외부에 이사권을 넘기는 상황까지 내몰린 배경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있다. ◆계열사 보증이 결국 재단 부담으로 번져 한양학원의 어려움은 계열사들이 참여한 PF 사업에서 연대보증과 신용보강을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 한양산업개발 등 계열사들이 여러 PF 사업에 보증을 서면서 위험이 쌓였고, 이 부담이 백남관광과 대한출판을 거쳐 재단까지 번지는 흐름이 형성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계열사에서 시작된 위험 요인이 최상위 법인까지 끌어올려진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PF 관련 보증액은 5024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개발 일정 지연이 겹치자 PF 자금 회수가 막히기 시작했고, 선보증금이 고스란히 재무 부담으로 쌓였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재무 여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재단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 등록금 의존도 높은 대학 특성상 충격 더 커져 한양대는 외부 수입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학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등록금 의존율은 54.6%로 전국 사립대 평균(51.4%)보다 더 높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대규모 전임교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만 해도 매년 수백억원 단위로 추산된다. 사립대는 별도의 수익형 자산을 통해 재정을 보완해야 하는데, 최근 많은 사립대가 기숙사·물류시설·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확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양학원은 수익 기반 확충 과정에서 PF 보증이 엮이면서 오히려 재정 압박을 키우는 결과를 맞았다. 김종량 이사장의 외조카가 관여한 자산운용사를 통해 물류센터 개발 등에 투자된 자금은 초기에는 기대감이 컸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수익성 확보에 실패했다. 이 여파가 계열사 보증 부담으로 이어지며 재단까지 영향을 받은 셈이다. ◆한양증권 매각도 ‘임시 호흡기’ 역할에 그쳐 재단은 지난해부터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올 6월에는 재단의 대표 자산이었던 한양증권을 2204억원에 매각했다. 그보다 앞서 백남관광이 보유한 프레지던트호텔과 한양증권을 묶어 통매각하려 했지만 가격 격차를 좁히지 못해 실패했고, 결국 한양증권만 사모펀드 KCGI에 넘겼다. 그러나 이 자금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운전자금 확보에 불과했다. 계열사 보증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어 PF 관련 부담을 털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외부 자본 의존…이사 선임권 이전 검토 이런 흐름 속에서 재단은 더 이상 단독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약 3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사 선임권을 외부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사권은 학교법인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사진이 바뀌면 실질적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양학원의 운영 체계가 흔들리면 한양대의 재정 운용, 의료·교육 분야 투자, 전략적 의사결정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서울 도심 4성급 호텔인 프레지던트호텔 매각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가 참여한 물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뒤 보증 부담이 연쇄적으로 올라오며 재단 전체를 압박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며 “한양증권 매각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2025-12-04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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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 18% 넘긴 호반…'단순 투자'라면서 경영권 반경까지 넓히나 호반건설이 한진칼과 LS 등 대기업 지배구조 핵심에 연달아 지분을 확보하면서 ‘단순 투자’라는 기존 설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헌 대표가 이끄는 호반그룹의 지분 매집 전략은 자본 축적을 넘어 대기업 의사결정 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재무적 투자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벌식 지배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비롯해 산일전기, 모델솔루션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진칼의 경우 취득원가 6455억원 대비 장부가액은 9008억원으로 평가된다. 산일전기 역시 취득원가 20억원에 장부가액은 90억원으로 집계돼 약 350%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기록 중이다. 주식 투자 성과가 본업 수익을 위협적으로 앞서는 과정에서, 호반그룹이 지분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호반건설 전체 금융자산의 규모를 보면 흐름은 더욱 뚜렷해진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장부가액은 1조6748억원이다. 취득원가 1조4670억원보다 2000억원 넘는 평가이익이 발생했다는 의미지만, 문제는 이 자산들이 대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지분이라는 점이다. 호반그룹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46%다. 호반건설과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가 공동 보유한 지분으로, 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분율만 보면 한진그룹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견제력이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자금을 다시 한진칼 매입에 투입할 경우 지분율은 20%대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현금성 자산과 금융상품을 더하면 단기간에 1조원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호반그룹은 ‘비상장 중견 건설사’에서 ‘항공·물류 그룹의 영향권’까지 확대되는 셈이 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는 시각도 나온다. 건설사라는 산업 정체성과 달리 자본시장과 대기업 지배구조 중심에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식이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기업의 대규모 지분 변동은 주가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지며, 중견 건설사가 상장사 경영권 주변부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따른다.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수할 여력 역시 여전히 충분하다. 호반산업은 LS 지분 일부 매각으로 약 100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향후 한진칼 지분 매집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호반의 ‘단순 투자’ 설명은 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호반그룹은 “산업 성장성을 보고 결정한 재무적 투자”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호반산업과 호반호텔앤리조트를 통해 분산된 지분 보유 방식, LS 지분 매각 타이밍, 한진칼 지분율 확대 조정 등을 종합하면 ‘투자’가 아니라 ‘지배력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해석이 더 무게를 얻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호반의 현재 위치는 단순 투자자라기보다 견제력을 가진 투자집단에 가깝다”며 “대기업 지배구조에 중견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방식이 시장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2-03 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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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특검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서울중앙지법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핵심 쟁점이던 구속 여부가 불구속으로 결론 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 자체가 제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특검이 구성한 범죄 성립 구조 전반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에 가깝다. 국회 표결 절차에서 원내대표의 회의 운영 방식이 내란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최초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법리 다툼’을 명시한 것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 범주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방어 논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병까지 확보하지 못한 점은 특검 수사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다. 강제수사 동력이 약화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보강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 의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기소 자체의 정당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판단이 본격적으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영장 기각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수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는 당시 권력 핵심 의사결정 라인과 연결된 사안이어서 수사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법원이 초반 단계에서 명확한 물증 중심 접근을 요구한 만큼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의 난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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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이제 제조업이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그리는 산업 대전환 국내 건설산업이 제조 기반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자동화와 AI 로봇 기술 확산으로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전통적 시공 방식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지난해 출범한 OSC·모듈러산업협회가 있다. 2일 용인시에 있는 어셈블빌딩에서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을 만나 한국 건설산업이 맞닥뜨린 변화와 협회가 그리는 산업 청사진을 들었다. 김 협회장은 협회 설립 배경을 묻는 질문에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으로 현장은 이미 공장 제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화 기술과 AI 로봇이 결합하면 품질과 생산성은 물론 안전 확보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산업적 요구를 반영해 지속가능성과 기술 표준화 시장 확대를 목표로 협회를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 협회장은 “2026년에는 포럼과 공청회 운영을 정례화해 공론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협의체 운영과 기술·품질 표준 제정 스마트 모듈러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산업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전략을 바꾸고 있다. 김 협회장은 “산업용 로보틱스와 자동화 설비를 활용한 공장 제작 비중이 높아지면서 품질 통제와 생산 효율이 함께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협회장은 “모듈러는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공기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협회의 차별성도 분명하다. 김 협회장은 “기존 기관이 특정 분야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OSC모듈러산업협회는 설계 제조 시공 자재 로봇까지 산업 전 단계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전반을 하나의 협의체로 연결하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실적 등록 체계 협회지 발간 민간 자격증 발급 등 회원 지원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김 협회장은 “현재는 제도 공백이 크다”고 지적하며 “모듈러 인증제도와 공장 제조시설 기준 품질·안전 표준 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OSC 로드맵을 마련해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저탄소 기술 도입 인센티브와 중소 제조기업 금융지원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양성 체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대 협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김 협회장은 “OSC모듈러 산업은 한국 건설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축”이라며 “협회를 컨트롤타워로 육성해 기술 정책 산업 생태계를 하나로 묶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석사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에서 건축IT 박사 학위를 받았다. 디지털 건설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김 협회장은 경희대 교수로 활동하며 엠쓰리시스템즈 대표, 한국스마트건설융합학회 회장, 빌딩스마트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디지털 건설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협회 출범 이후 김 협회장이 제시할 산업 방향에도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2025-12-02 2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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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65414136929_518_323.png)
[데스크칼럼]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은 장기간 ‘도심 속 흡연 밀집지’로 방치돼 왔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골목을 채우는 담배 연기는 보행 공간을 사실상 점령했고, 이를 지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있다. 종로구청이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행정의 공백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삼공빌딩 앞까지 이어진다. 차량과 보행 동선이 얽힌 핵심 구간임에도 특정 시간대마다 흡연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인근 상인과 직장인의 공통된 반응이다. 종로구는 본지가 ‘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 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본지에 정정 요청문을 보내와 “해당 지역은 법령상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상 근거를 앞세운 해명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은 ‘왜 이 구역만 금연구역 지정에서 비켜나 있었느냐’는 점이다. 금연거리 지정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정 책임과 정책 의지가 직접 드러나는 영역이다.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 이후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신설과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등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내놓고도 정작 구청 바로 앞에서 수년째 반복되는 생활 불편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로구가 시행 중이라고 밝힌 조치들의 실효성 역시 의문을 남긴다. 삼공빌딩 앞에 설치된 소형 안내 표지는 흡연 인파에 가려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금연지도원 배치도 상시 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이는 행정이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실제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종로구는 “인근 건물주와 협의해 흡연 부스를 설치한 뒤 금연거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 구간의 간접흡연 문제는 7년 이상 지속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구청은 여러 해 동안 “협의 중”이라는 설명을 반복해 왔다. 경과를 돌아보면 이는 실효적 해결 노력이라기보다 개선을 뒤로 미루는 ‘보류 상태’에 가깝다. 비흡연자의 보행권과 안전권이 상시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서, 구청이 여전히 외부 협의를 이유로 문제 해결을 늦추는 모습은 ‘책임 회피’라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누적된 끝에 직무태만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로구의 접근은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 중’이라는 말로 7년의 공백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종로구는 이번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공문에서 ‘직무 태만’이라는 표현 사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표현과 별개로 해당 지역 시민의 불편과 간접흡연 노출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은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분명하다. 문제의 본질은 단어 선택이 아니라, 행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이다. 광화문 일대는 K-관광의 핵심 동선이자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이 일대가 담배 연기에 뒤덮인 채 방치된다면, 종로구가 내세우는 ‘일류 도시’ 전략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표현 논쟁이 아니라, 구청장과 종로구가 책임지고 내놓아야 할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이다. 문제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2025-12-02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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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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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의 잔해, 경매법정으로 밀려왔다…HUG 물건 급증이 보여준 '전세제도 붕괴' 인천지방법원 경매 법정이 전세사고의 후폭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전세사고 물건이 잇따라 경매에 나오면서, 경매장은 사고 물건을 정리하는 ‘사후 처리 시스템’의 성격을 띠는 모습이다. 전세제도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지난 2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2층 13계 앞은 입찰을 앞둔 예비 응찰자들로 붐볐다.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연령층은 다양했지만, 대부분이 전세사고 물건을 중심으로 권리분석과 가격 산정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입찰 마감 뒤 낙찰 결과를 발표하는 시각이 되자 법정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해졌다. 복도까지 넘어온 사람들도 작은 확성기 소리에 귀를 모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나온 28건 가운데 6건, 약 20%가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이었다.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HUG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해 낙찰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대항력이 남은 주택은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떠안아야 해 기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세사고 물량이 몰린 인천에서는 최근 이 같은 형태의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HUG는 직접 입찰을 통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 1억8600만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종 낙찰자는 HUG였다. 9명이 몰린 경쟁 속에서 HUG는 감정가의 68%인 1억2596만원을 적어냈다. 같은 지역의 다른 두 매물도 HUG가 비슷한 가격대로 가져갔다. HUG는 이렇게 낙찰받은 매물을 ‘든든전세주택’ 등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향후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경매 현장에서는 “HUG 물건이 시장 전체의 가격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매를 찾은 40대 A씨는 “대항력 포기 물건은 권리 부담이 없어 응찰자가 몰리는 편이지만, 공기업이 대규모로 경매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전세제도 붕괴의 ‘현장 신호’로 해석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HUG가 대항력을 포기해도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몰리지만, 이는 결국 전세사고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근본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사후 정리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HUG 물건이 경매 법정을 채우는 현상은 단기적으로 보증기관의 손실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보호 체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 회수 전략만으로는 제도 정상화가 어렵다는 진단이 힘을 얻는다. 전세사고가 계속되는 한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세제도가 남긴 잔해는 지금 경매 법정으로 밀려오고 있다. 현장은 이미 ‘사고 후 정리 시스템’이라는 성격을 넘어, 전세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공간이 되고 있다.2025-12-01 0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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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1년 맞아 특별 담화…외신 기자회견·5부 요인 오찬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특별 담화와 외신 기자회견 등 대외 메시지 일정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일정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내외에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2월 3일은 내란·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시민과 언론이 국민주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주간”이라며 “대통령이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 수석은 “촛불과 시민 참여가 극심한 혼란을 평화로 전환시킨 과정과 국민의 노력을 기억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발령 이후 한 달 이상 이어졌던 혼란이 시민 참여로 수습된 만큼, 대통령이 ‘국민주권 회복’의 의미를 다시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며 “해외 주요 언론 특파원 약 80명이 참석하고 국내 기자단에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통령실은 “세계가 비상계엄 사태와 극복 과정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며 “국제사회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다. 이 수석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초청했다”며 “비상계엄 대응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정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내외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정 운영 기조와 통합 메시지 역시 이번 담화와 회견을 통해 일정 부분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2025-11-30 17:2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