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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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경제전망 여파로 하락세…9만7천달러선 등락 반복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제전망과 관련된 악재로 인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2.6% 내린 9만75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인다는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10만2700달러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며 9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 변동은 지난 17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10만8300달러)와 비교해 8% 이상의 격차를 나타낸다. 이날 이더리움은 9.11% 급락한 3532달러에 리플은 7% 하락한 2.27달러에 거래됐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5.8%와 10.44% 떨어져 201달러와 0.34달러를 기록하며 주요 가상화폐 전반에 하락세가 이어졌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도 내년 말 기준금리를 3.9%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이전 전망치(3.4%)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긴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과 관련해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의회가 다룰 사안이며 연준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상승 기대감을 저하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화폐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경제전망 발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비트코인 및 주요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 금리 인하 횟수 축소와 기준금리 상향 조정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이 연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024-12-20 08: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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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맨 자비스 안경' 현실화…AI와 XR기기의 새로운 일상 열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안경을 착용하고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는 기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AI 기반 확장현실(XR)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관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XR 기기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XR'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실시간 번역, 일정 관리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안경 하나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안드로이드 XR을 탑재한 기기 '프로젝트 무한(Project Moohan)'을 개발 중이며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미나이는 대화형 AI로 사용자가 보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이미 '레이밴 메타' 스마트 안경을 출시하며 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메타는 최근 이 안경에 AI 기능을 업데이트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간 실시간 음성 번역을 지원한다. 사용자가 대화 중인 내용을 안경 스피커를 통해 자신의 언어로 들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텍스트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AI 비디오 분석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질문에 답하거나 듣고 있는 음악의 음원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애플 역시 내년 출시 예정인 XR 기기 '비전 프로'에 자체 AI 모델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디스플레이서플라이체인컨설턴트(DSCC)의 기욤 샹신 박사는 "애플이 아직 AI 기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내년 전략 중 하나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기술은 XR 기기를 단순히 게임이나 가상 화면의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례를 제공하며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XR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AI와 XR 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일상 경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리테쉬 벤드레는 "AI는 내비게이션, 실시간 번역, 일정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안경을 통한 AI와 XR 기술의 결합은 미래의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2024-12-20 08: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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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설립 공익 재단에 자사주 10만주 기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자사주 10만주를 자신이 설립한 공익 재단에 기부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카카오는 19일 공시를 통해 김 위원장이 카카오 자사주 10만주(종가 기준 약 412억원)를 브라이언임팩트에 무상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 발행 주식 총수의 약 0.023%에 해당한다. 브라이언임팩트는 김 위원장이 2021년 6월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이 재단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로 혁신가와 조직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브라이언임팩트 관계자는 “이번에 기부받은 주식은 분할 매도해 공익법인 목적 사업과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여로 김 위원장의 카카오 주식 보유량은 5906만8747주에서 5896만8747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그의 지분율은 13.29%로 감소했다. 김 위원장의 공익적 행보는 카카오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재단 설립 이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며 기술 기반의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2024-12-19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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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검찰 구속영장 기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215010240206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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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2024년 VCT 성과 발표...발로란트 역대 최고 기록 경신 라이엇 게임즈는 2024년 발로란트 이스포츠 공식 리그인 VCT(VALORANT Champions Tour)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VCT는 퍼시픽, 아메리카스, EMEA, 중국(CN) 등 4개 국제 리그를 중심으로 대규모 성장세를 보였다. 아메리카스 리그의 최대 동시 시청자 수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81만 명을 기록했고 한국이 포함된 퍼시픽 리그는 24% 상승한 48.1만 명에 달했다. EMEA 리그는 40.9만 명(41% 증가), 중국 리그는 180만 명이라는 압도적 성과를 냈다. 국제 대회에서도 눈부신 기록이 이어졌다. 마드리드와 상하이에서 열린 마스터스 대회는 각각 최대 동시 시청자 수 310만 명, 역대 최다 현장 관객 수를 경신했다. 특히 상하이 대회는 개최 22초 만에 모든 티켓이 매진됐다. 서울에서 개최된 발로란트 챔피언스는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세계 16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최대 동시 시청자 수 913만 명, 순 시청자 수 4438만 명을 기록하며 이전 기록을 5배 이상 경신했다. VCT는 경제적 성과에서도 큰 진전을 이뤘다. 디지털 상품 판매를 통해 약 636억 원(443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참가 팀들에게 총 1125억원(7840만 달러)을 분배했다. 후원과 상품 판매, 팬 멤버십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수익 모델이 더해지며 VCT는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했다. 한편 VCT는 2025년 1월 각 국제 리그의 킥오프 대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즌에 돌입한다. 한국의 젠지, DRX, T1, 농심 레드포스 등이 참여하는 퍼시픽 리그는 1월 18일 개막한다. 레오 파리아 발로란트 이스포츠 글로벌 총괄은 “플레이어와 팬들의 열정에 감사하며 2025년에도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새 기록을 함께 경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12-19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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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시도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한 결격 사유와 임기만 규정하고 별도로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해임은 뚜렷한 비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인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임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권태선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승소했고 이후 업무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 직후 "사법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방통위는 위법하고 부당한 해임 결정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행정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에 대해서도 권태선 이사장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 집행정지가 기각돼 이사장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남 전 이사장은 "언론 장악 시도가 자충수로 끝났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방송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2024-12-19 2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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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 당치 않아…탄핵심판 준비 중"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내란죄와 관련해 어떠한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며 탄핵심판과 관련한 변론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란을 한다'고 예고하고 몇 시간 만에 중단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서도 국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군경에 철저히 지시했으며 국회 관계자들 역시 이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 인사 체포나 국회 의원 강제 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석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체포해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지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장비를 휴대하지 않은 소규모 군 병력이 의사당에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현 상황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웠다. 탄핵심판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인물인데 졸속적으로 임기를 중단시키는 절차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변론 준비와 관련해선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석 변호사는 최근 여론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층과 인터넷 여론에서 초기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보다 차분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 지휘관들의 구속 상황을 우려하며 "안보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 변호사는 "비상 상황에서 군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를 때 지휘관들이 지나치게 신중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심판에 변론자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 석 변호사는 "필요한 단계에서 직접 입장을 피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공식적 대응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19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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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크림, 간편결제시장 진출 선언 네이버의 리셀 플랫폼 크림이 간편결제시장에 진출하며 신규 사업을 본격화한다. 크림은 자회사 ‘크림 페이’를 설립해 간편결제 서비스 경쟁에 나설 계획이다. 크림은 19일 공시를 통해 간편결제 관련 서비스를 담당할 자회사 ‘크림 페이’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크림 페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회사의 대표이사로는 김영기 크림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선임됐다. 김 대표는 크림의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간편결제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크림은 이번 결제서비스 도입으로 리셀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림 관계자는 “크림 페이 설립 이후 플랫폼 내 거래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며 “정산 시간을 단축하는 등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크림은 현재 크림 페이 설립 시점을 내년 초로 잡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간편결제시장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대형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크림이 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사용자 기반 확대와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크림 페이의 설립은 기존 리셀 플랫폼에 결제 기능을 더해 사용자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고 더 나아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2024-12-19 1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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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글로벌 게임사 도약…중국·북미·동남아 시장 공략 엔씨소프트가 글로벌 게임사로의 도약을 위해 중국, 북미, 유럽에 이어 동남아 신흥시장까지 공략 범위를 넓히고 있다. 텐센트와 손잡고 ‘리니지2M’의 중국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합작법인을 설립해 게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게임즈와 협력해 ‘리니지2M’의 중국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지난 10월 외자판호를 획득한 리니지2M은 ‘천당2: 맹약’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중국 현지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또한, ‘블레이드앤소울2’도 중국 출시를 목표로 현지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하며 비공개 베타테스트(CBT)를 세 차례 진행했다. 엔씨소프트는 블소2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엔씨 관계자는 "원작인 블레이드앤소울이 중국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동시접속자를 기록했던 만큼 후속작도 큰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월 아마존게임즈와 협력해 ‘쓰론앤리버티(TL)’를 북미, 남미, 유럽 등 주요 지역에 출시해 최대 동시접속자 33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소재 ‘문 로버 게임즈’와 폴란드 소재 ‘버추얼 알케미’ 등 유럽 게임 개발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글로벌 게임 시장 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동남아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지난 8월 베트남 IT기업 VNG와 합작법인 ‘NCV 게임즈’를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리니지2M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6개국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 동남아 지역 게임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1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씨소프트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엔씨소프트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 게임 개발과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 강화를 병행하겠다"며 "글로벌 게임사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2-19 1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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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합의 국회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대 교수와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최초의 대규모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1시간 20분간 논의를 진행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의료 대란의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이 지속되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협, 전공의,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가 긴밀히 소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이르면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를 직면하고 정부의 답변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의협 비대위가 요구해온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학업과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도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결자해지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첫 공식 자리로 정부와 의료계가 공통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4-12-19 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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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경고...여당은 "원칙 지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원칙 있는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지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로서의 역할을 한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탄핵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소극적 권한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과 특검법 공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다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머뭇거리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환영했다.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킨 용기 있는 행보”라며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었으며 국회 운영 원칙을 위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마련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 사용을 미룬 이유는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와 특검법 처리 과정 때문이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을 한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만큼 탄핵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처벌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현 시점에서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 구성과 특검법 공포에 비협조적일 경우 탄핵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특검법 처리가 완료된 후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탄핵 추진에 대해 계속 비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관련 논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4-12-19 1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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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 구성…김이수·송두환·이광범 공동대표 국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법률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세 명을 공동대표로 구성했다.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해 탄핵 심판을 준비할 이들은 헌법, 형사,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리인단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분들로 선발됐다”며 “헌법 재판뿐 아니라 형사 재판과 수사 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이수 전 권한대행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송두환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광범 전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이끈 경험이 있다. 실무 총괄은 김진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맡는다. 최 의원은 김 변호사에 대해 “헌법연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며 독일에서 헌법 관련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한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박혁, 이원재, 김남준, 장순욱, 권영빈, 서상범 등 14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부터 군법무관, 변호사시험 합격자까지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최 의원은 “대리인단은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20일 첫 회의를 열어 재판 준비에 돌입한다. 최 의원은 “회의에서는 대리인 간 협력 방안과 재판 준비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단은 이 과정에서 탄핵소추 절차와 국민 소통을 병행하며 헌재 심판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대리인단 발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최 의원은 “이들의 전문성과 권위는 이미 입증됐다”며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심판 준비를 다짐했다.2024-12-19 18: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