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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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항우연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 개최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은 17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방문해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우주청 출범 이후 52일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연구 인프라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 청장은 "소관 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만큼 연구 현장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주항공 산업의 전략적인 기술 확보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윤 청장은 "우주항공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전략적인 기술 확보와 R&D 혁신을 위한 항우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들을 격려하며,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파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윤 청장은 항우연의 젊은 연구자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연구비 투자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도전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 청장이 지난 2일 항우연 주요 간부들과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젊은 연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윤 청장은 "1992년 12월 다목적 실용위성 1호 발사부터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까지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우주항공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항우연 연구자들의 땀과 열정 덕분이다"라며,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비 투자와 제도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7-17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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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앞두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본격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 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직접 보관·관리하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에도 투자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절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발견 시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하고, 투자 사기 의심 시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2024-07-17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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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1주년 기념 특별 업데이트 및 이벤트 실시 연 이화'를 100% 받을 수 있으며, 4주간 미션을 완료하면 논스톱 SSR+ 한계돌파 소환권 480장, SSR 동료 최대 한계돌파 상자, 1주년 시동 무기 세트 상자 등을 획득할 수 있다. 특별 스토리 이벤트 '마인드 헌팅 바캉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캐릭터 연 이화와 엔도르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분홍빛 해변 '마인드 헌팅 비치'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벤트 미션을 완료하면 '시랼 신규 의상'을 받을 수 있다. 출석 이벤트를 통해 '논스톱 SSR+ 한계돌파 소환권 400장'과 '1주년 특별 칭호' 등을 31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부유석 대축제 이벤트'를 통해 '레볼루션 재화', '고급 신해의 숫돌', 'SSR 등급 동료' 등을 지급하며, 이벤트 미션 포인트를 모아 최대 20,000개의 부유석을 받을 수 있다. 넷마블은 복귀 이용자에게 접속하지 않았던 기간만큼 전리품 보상을 지급하고, 친구 초대 이벤트를 통해 특별 아이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2일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주년 기념 공식 방송을 개최해 'SSR+ 영혼석 60개', '마스터키 111개', 'SSR+ 선택 상자', '일반 소환 티켓 20장'을 각각 제공하는 쿠폰 4종을 발표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쿠폰 번호는 1STWITHYOU, FOREVERTOG1ST, TOG1STANNIV, 1STANNIV0717이며, 유효기간은 2024년 8월 14일까지다. 지난해 7월 26일 출시된 <신의 탑: 새로운 세계>는 조회수 60억회를 돌파한 네이버웹툰 '신의 탑'을 기반으로 한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로, 압도적 퀄리티의 그래픽과 쉬운 게임성을 자랑한다. 게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브랜드 사이트 또는 공식 카페, 공식 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7-17 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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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즈런너, '호텔 나이트메어' 2차 업데이트 및 짱구 콜라보 확대 스마일게이트가 인기 PC온라인 레이싱 게임 '테일즈런너'의 여름 이벤트 채널 '호텔 나이트메어' 2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17일 진행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맵 추가와 함께 '짱구는 못말려!' 콜라보레이션을 확대했다. 새롭게 선보인 '내 다리 내놔!' 맵은 고양이 메어의 악몽을 배경으로 한다. 다리가 없는 악몽 인형과 함께하는 하드코어 생존 모드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나이트의 깜짝 뽑기판'과 '아기유령 이달의 뽑기' 등 새로운 콘텐츠도 추가됐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아기 유령 액세서리' 세트와 나이트메어 채널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짱구는 못말려!' 콜라보레이션도 3차 업데이트를 맞았다. 이번에는 '철수'와 '훈이' 캐릭터가 새롭게 등장했다. 게임 내 퍼스널 뽑기판을 통해 이 캐릭터들과 관련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철수의 피규어 뽑기', '짱구의 일상' 등 신규 이벤트도 8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이전 콜라보 때 호평을 받았던 닌텐도 스위치 게임 '탄광마을의 흰둥이' 경품 이벤트도 추가로 실시한다. 이재준 라온엔터테인먼트 PD는 "이용자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테일즈런너'는 국내 대표 스테디셀러 온라인 레이싱 게임으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일즈런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7-17 14: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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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매시 레전드, 신규 레전드 '브라이어' 출시 및 대규모 업데이트 실시 크래프톤의 스튜디오 5민랩이 실시간 PVP 액션 게임 '스매시 레전드'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16일 진행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41번째 레전드인 '브라이어'가 새롭게 추가됐다. 브라이어는 마법 덩굴 채찍을 자유자재로 조종해 적을 공격하는 전략가 역할군 레전드다. 대형 범죄 집단 '움브라'에 가입한 브라이어의 스토리는 게임 내 '스매시 패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스매시 패스 정규 시즌 '챕터 16: 잠꾸러기 문어 악당'이 시작됐다. 패스 구매 후 19단계 달성 시 브라이어를 획득할 수 있으며, 99단계에서는 브라이어 전용 스킨을 얻을 수 있다. 게임의 성장 시스템도 대폭 개편됐다. '행운 티켓'이 새로 도입돼 레전드 성장에 필요한 각성석을 더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펠' 시스템이 추가돼 전략적 깊이를 더했다. 스펠은 총 7종으로, 적절히 사용하면 전황을 크게 바꿀 수 있다. 각성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었다. 각성에 등급과 레벨 시스템이 적용돼 희귀도와 강화 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레전드별로 공격과 방어 각성을 하나씩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박문형 5민랩 대표는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로 이용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콘텐츠와 새로운 재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약속했다. 한편, 특별 보상을 제공하는 '스핀오프 패스'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인기 레전드 '앨리스'의 여름 테마 신화 등급 스킨을 획득할 수 있다.2024-07-17 1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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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프로야구' 시리즈, 무더위 날리는 여름 시즌 이벤트 실시 컴투스가 여름을 맞아 KBO리그 기반의 인기 야구 게임에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컴투스의 대표 야구 타이틀인 ‘컴투스프로야구V24’(이하 컴프야V24)와 ‘컴투스프로야구2024’(이하 컴프야2024)에서 진행되며, 8월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컴프야V24’에서는 오는 21일까지 게임 접속 시 ‘삼복 더위 극복 선물 상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상자는 복날마다 사용 가능하며, ‘5성 훈련 돌파 박스’, ‘잠재력 재설정권’ 등의 인기 아이템을 포함한다. 또한, 여름 시즌을 맞아 스페셜 매치 이벤트도 열린다. 총 6가지 난이도의 경기를 플레이하며 토큰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시그니처 영입 조커 카드’ 등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1일까지 공식 커뮤니티에서 ‘나만의 여름 나기 꿀팁’을 댓글로 공유하면, 참여자 전원에게 선수 육성에 필요한 각종 아이템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굽네치킨 모바일 금액 상품권도 지급한다. ‘컴프야2024’에서도 다양한 여름 이벤트가 준비됐다. 초복부터 8월 17일까지 정해진 일자에 게임에 접속하면 ‘플래티넘 복권’, ‘리그 하드 볼 교환권’ 등의 아이템이 지급된다. 또한, ‘컴프야 룰렛’ 이벤트를 통해 티켓을 획득하고 룰렛을 돌리면 ‘스페셜 선수팩’, ‘플래티넘 장비’ 등을 얻을 수 있다. 매일 1회에 한해 스페셜 룰렛을 돌리면 ‘100% 플래티넘팩’, ‘고유 능력 변경권’ 등이 보상으로 제공된다. 누적 참여 횟수에 따라 원하는 구단의 플래티넘 선수가 등장하는 ‘구단선택 플래티넘 카드’도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9월 18일까지 미션을 수행하고 포인트를 모아 ‘한계 돌파권’ 등 다양한 보상과 교환할 수 있는 ‘컴프야 미션 챌린지’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게임의 공식 카페 및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07-17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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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문피아, '2024 지상최대 웹소설 공모전' 수상작 발표 네이버웹툰과 문피아가 공동 주최한 ‘2024 지상최대 웹소설 공모전’의 수상작이 17일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은 총 상금 3억9000만 원 규모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접수돼 44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대체역사·퓨전 장르의 ‘무신연의: 여포가 효도를 잘함’(작가 별꽃라떼)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1588 샤인머스캣으로 귀농 왔더니 신대륙’(작가 간다왼쪽), ‘A급 헌터가 살아가는 법’(작가 검미성), ‘종말의 뱀이 되었다’(작가 비도™) 등 3개 작품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15개 작품이 우수상을, 25개 작품이 특선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6000편 이상의 작품이 접수됐다. 판타지, 무협, 현대물, 스포츠, 대체역사 등 다양한 장르가 참여해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공모작들은 무료 연재 후 유료화가 가능해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 창작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수상작은 문피아에서 선독점 연재된 후 네이버시리즈로 확대되어 더 많은 독자와 만난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은 웹툰으로 제작되어 네이버웹툰에서 정식 연재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작품의 IP 확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거 공모전에서 발굴된 ‘나노 마신(喇勞 魔神)’(작가 한중월야), ‘신입사원 김철수’(작가 오정), ‘나 혼자 탑에서 농사’(작가 sdcknight) 등 여러 작품이 원작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웹툰과 영상으로 IP를 확장해 웹소설 시장 저변을 넓혔다. 손제호 문피아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장르의 유망작이 많이 발굴되었다”며, “문피아는 웹소설 창작자의 발굴과 데뷔, 육성 기회를 늘려 국내 최고의 웹소설 작가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웹소설 총괄 박제연 리더는 “공모전 수상작이 네이버시리즈 연재와 웹툰화를 통해 작품 IP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피아는 웹소설 지망생들을 위해 ‘2024 지상최대 캐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달 2작품을 선정, 작품 프로모션과 네이버시리즈 정식 연재 및 웹툰화를 지원한다. 또한 ‘아카데미 365’를 통해 창작 프로세스와 연재 전략 강의, 집필 훈련 프로그램 등 작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웹소설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2024-07-17 13: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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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반도체 공동연구 본격화...이종집적화·뉴로모픽 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럽연합(EU)과 반도체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주목받는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및 EC 산하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기관인 '칩스 JU'와 함께 4개의 공동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로, 약 16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번 공동연구는 이달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한국 측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양대학교 등 3개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GIST),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8개 연구기관이 함께한다. EU 측에서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9개국의 14개 연구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은 총 84억원(과제당 21억원)을, EU는 약 600만 유로(약 90억원)를 연구비로 지원한다. 연구 분야인 이종집적화 기술은 서로 다른 공정으로 만든 칩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뉴로모픽 기술은 인간 뇌의 신경세포를 모방한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기술로, 인공지능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통해 EU 국가들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반도체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간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내년에 제2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한-EU 반도체 R&D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EU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한국과 EU의 반도체 기술력을 결집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17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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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콤보 인터넷' 기술로 10기가 인터넷 저변 확대 KT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콤보 인터넷' 기술을 자사 네트워크에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술은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의 국제표준이다. 콤보 인터넷 기술은 기존 광 네트워크 인프라에 콤보 인터넷 모듈을 추가 설치하여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 신호를 변환하고 통합하는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했지만, 콤보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T는 콤보 인터넷 기술을 고객의 니즈에 따라 10기가 인터넷 설치가 어려운 건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의 장비로 여러 서비스 회선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데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KT는 콤보 인터넷 기술이 집안 모든 기기를 통합 관리하는 AI 솔루션과 높은 전송 용량을 요구하는 영상 기반 AI 서비스의 확대에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콤보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인터넷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속도와 대역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권혜진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 상무는 "KT는 고객 중심의 기술 혁신을 지속하여 보다 나은 인터넷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CT 컴퍼니로서 앞으로도 증가하는 AI 서비스 수요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지속 혁신하고 초고속 인터넷 1등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7-17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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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구속영장 청구...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 서울남부지검은 17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는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5% 이상 지분 보유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약 21시간 동안 김 위원장를 조사했다. 당시 김 위원장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김 위원장가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는지에 대한 입증에 달려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 위원장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조만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SM엔터 인수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창업자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불법 행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024-07-17 1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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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음반 제작자 보상금 제도 주목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16일 베이징에서 '2024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은 AI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작권 법제 동향, 침해 대응, 집중관리, 기타 협력과제 등 4개 의제를 다뤘다. 특히 생성형 AI가 촉발하는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의 대응 노력이 집중 논의됐다. 중국 측은 한국의 AI 관련 저작권 대응을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공식 정책안 발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AI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K콘텐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한국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후속 조치를 소개했고, 중국은 자국 내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한 상시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한국 측은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수사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려는 음반 제작자 보상금 제도였다. 중국은 2020년 개정 저작권법에 음반 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신설했으며, 현재 구체적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이다. 중국 측은 한국의 관련 제도와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권 관련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우리 제도를 공유하고 논의를 지속해 양국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2025년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 20주년을 맞아 '개정 저작권 교류협력협정(MOU)'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교류회를 통해 양국 음악업계 간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AI 시대에 대비한 한중 양국의 저작권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양국 간 저작권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17 1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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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 요금 감면 정부는 최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통신 및 방송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지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무선국은 제외되며, 감면 대상 무선국은 2307국으로 예상 감면 금액은 약 2578만원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감면한다. 이동전화는 가구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월 이용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은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 유선통신서비스 해지가 위약금 없이 가능하며,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료방송 서비스는 기본료 1개월분의 50%를 감면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 및 방송사와 협력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2024-07-17 11:5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