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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명의 날,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덫'에 갇히나
금일 열리는 열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는 운명의 날이기 때문이다.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이라는 전례 없는 징계 카드를 꺼내 든 FIU.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금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21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FIU가 사전 통지한 제재를 확정할 경우 업비트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일정 기간(최대 6개월, 예상 3개월) 제한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 신규 고객 유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로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면 제재심의위원회가 업비트의 소명을 받아들여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업비트는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규제 리스크는 남아있게 된다. ◆ KYC 위반, 그 실체적 진실은...70만 오류, 기술적 결함인가, 고의적 방조인가 FIU가 업비트에 제재를 예고한 표면적인 이유는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이다. FIU는 업비트가 약 70만 건에 달하는 KYC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로 신분증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빛 번짐, 흔들림 등으로 인한 인식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KYC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70만 건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신규 가입 및 인증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반의 고의성 여부다.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절차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오류인지에 따라 제재의 정당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FIU는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기술적 한계를 참작하여 제재 수위를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업비트가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업비트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소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의혹은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다. 금융 당국은 '괘씸죄'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또다른 리스크 부각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 이번 업비트에 대한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또다른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빗썸, 코인원 등 FIU의 현장 검사를 앞둔 거래소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KYC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제재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규제의 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수위를 조절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 가상자산, '혁신의 씨앗'인가 '거품'인가...기로에 선 미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탈중앙화, 투명성, 보안성 등의 특징을 지닌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 금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FI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거품'으로 전락할지 판가름 날 것이다.
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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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제47대 美 대통령 취임… '미국 우선주의' 2기 시대 개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서막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변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며 '미국 성공의 새 시대'를 선포했다. 또한 '상식의 혁명'을 촉구하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고율 관세 부과, 연방 정부 구조조정 등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힘과 번영, 품위와 긍지를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국경 폐쇄'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특정 범죄 조직 테러 단체 지정,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국경 지대 미군 배치 등을 포함한 10여 개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카고부터 시작하고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도 예고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허용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방 정부 기관에 미국의 통상 정책과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지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 제조업의 미국 내 유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과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고 임금은 올리며 수천 개의 공장을 공장들이 있어야 할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와 똑똑한 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미국산을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국제 안보 및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통상 전쟁으로 번져 세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파나마 운하 반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미국 편입 방침 등을 천명,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조기 회동도 추진하는 모습이다. 반면 동맹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에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퇴임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마지막 연설에서 "이 나라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진행 중"이라며 "희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1 0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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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30주년 기념 '비저너리 선정작' 발표…K-콘텐츠 역사 빛낸 명작들 한자리에
글로벌 IP 파워하우스 CJ ENM(대표 윤상현)이 문화사업 출범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국 대중문화산업을 선도해 온 발자취를 조명하고 K-컬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30주년 기념 비저너리(Visionary) 선정작'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K-콘텐츠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CJ ENM은 2020년부터 방송, 영화, 음악, 예능 등 한국 대중문화 전 분야에서 독창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인물들을 '비저너리'로 선정해왔다. 올해는 30주년을 기념해 업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작품들을 '비저너리 선정작'으로 선정, 그 의미를 더했다. 영화 부문에서는 분단 현실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려내 남북 관계에 대한 대중 인식 변화에 기여한 '공동경비구역 JSA'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한국 영화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수작이다. 또한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하며 K-컬처의 세계화에 앞장선 영화들도 눈에 띈다. 철학적 깊이와 독창적인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담은 '설국열차'는 한국이 주도한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로서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 첨병 역할을 했다. '기생충'은 오스카와 칸 영화제를 넘어 전 세계인을 사로잡으며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거뒀다. 드라마 부문에서는 새로운 장르 개척과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 주목받은 작품들이 선정됐다. 예능형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응답하라 시리즈', 케이블 채널 드라마의 고정관념을 깬 한국형 로맨스 판타지의 대표작 '도깨비', 세대를 아우르며 시청자와 평론가 모두에게 인생작으로 자리매김한 '디어 마이 프렌즈'와 '나의 아저씨', 그리고 글로벌 누적 시청 시간 6억 시간을 돌파하며 전 세계에 K-스토리텔링의 저력을 보여준 '눈물의 여왕' 등이 그 주인공이다. 예능에서는 국내 최초 시니어 여행 리얼리티 장르를 개척한 '꽃보다 할배', 웹 예능에서 시작해 안방극장까지 사로잡으며 콘텐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신서유기', 인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토크쇼로 자리 잡은 '유 퀴즈 온 더 블록'이 이름을 올렸다. 음악 분야에서는 K-POP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알린 'MAMA AWARDS', 새로운 포맷으로 업계에 신드롬을 일으킨 음악 예능 '쇼미더머니'와 '스트릿 우먼 파이터', 국내 최초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으로 제작되어 토니상, 올리비에상 등 유수의 시상식에서 수상한 뮤지컬 '킹키부츠' 등이 선정됐다. 한편 CJ ENM은 1월 20일부터 30주년 기념 비저너리 선정작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티빙 내 '비저너리 선정작' 스페셜관을 오픈하고 tvN, OCN, Mnet 등 TV 채널에서는 비저너리 선정작을 특별 편성한다. 또한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CJ ENM 관계자는 "30주년 기념 비저너리 선정작은 CJ ENM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K-컬처의 문화적 유산과 독창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결정체"라며, "K-콘텐츠 비저너리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 매력적인 IP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5-01-20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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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영상통화 공짜...과기정통부, 민생 안정 대책 '총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고물가 시대 속 가계 통신비 경감,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 조성,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지원책을 20일 내놓았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섰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가족, 친지와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에도 적극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열어 53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 15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3200여 종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는 우체국 자체 쇼핑몰뿐만 아니라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더불어 케이블TV 지역 채널을 통한 지역 골목상권 및 특산품 홍보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확대한다. 설 연휴 기간 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전국 5개 국립과학관의 상설전시관을 무료 개방한다. 각 과학관에서는 을사년 뱀 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설 연휴 기간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통신 품질 사전 점검 및 기지국 용량 증설에 나선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서버 가용량을 확보하는 등 통신 장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1월 한 달간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등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시설 취약점과 트래픽 급증 대비 대책을 점검한다. 자체적으로는 연구실 등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인력을 확대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에도 힘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약 4747만 명에게 설 인사를 가장한 스미싱, 해킹 메일, 불법 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 발송한다. 이를 통해 명절 기간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유상임 장관은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재정의 70%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해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0 15: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