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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숨통도 조인다…저신용자 '급전 창구' 막히나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여겨졌던 보험계약대출마저 정부 규제의 칼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간신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고 보험사들은 일제히 한도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와 스트레스 DSR 규제가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신용자들의 자금줄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35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77억원(0.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8%였던 증가율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대출 증가율은 고작 0.35%에 불과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심사 없이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의 '숨통'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당국의 DSR 규제 강화와 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은 스스로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대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달 일부 보험상품의 대출 가능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했고, NH농협생명도 종신형 연금 담보 인정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가장 큰 삼성생명도 0.06% 증가에 그치며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보험계약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급증이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실상 자율 규제를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현장에선 충분히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계층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라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현금 수요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왔던 이들로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전방위적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정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서민층의 보험계약은 규모도 작고, 대출 한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막히면 생활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보험계약대출까지 위축되면 저신용자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25-07-2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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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 불황의 이면…'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다
카드사들이 연이은 규제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출 규제 강화는 곧바로 카드사 실적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의 핵심 수입원이다. 올해 초 진행된 인하 조치로 업계의 수익성은 약 1700억원가량 줄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카드론 등 대출 비중을 늘렸지만, 정부의 DSR 규제 강화와 카드론 신용대출 편입 결정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다급해진 카드사들은 자동차 할부금융, 리스, 프리미엄 카드, PLCC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지만, 가맹점 수수료 감소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업계 불황의 그림자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다. 인기 '알짜카드'는 사라지고, 무이자 할부 기간도 단축됐다. 이달 들어 NH농협카드만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유지 중인 실정이다. 카드사 입장에선 출구가 필요하다. 업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안 중 하나가 '지급 결제 전용 계좌' 도입이다. 카드사를 종합 지급결제사업자로 확대해 자체 계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은행권의 반발로 속도는 더디지만, 카드업계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도 숙원 과제다. 보험료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수수료 수익 증가와 동시에 소비자 편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수수료 부담으로 활성화는 더디다. 신용카드 사업의 수익성과 소비자 혜택, 그리고 서민 자금 공급 기능은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있다. 규제만 늘어난다면 소비자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와 정부가 상생 금융을 위해 다시 한 번 균형점 찾기에 나서야 할 때다.
2025-07-21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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