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10만5000가구·인허가 5만가구 착공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의 착공을 각각 추진한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18조4000억원 중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13일 LH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일정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원가상승, 착공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우선 주택 인허가·;착공 확대에 힘쓴다. 고금리·원자잿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이는 전년 실적 대비 각각 25%,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공공임대주택도 적기에 공급한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주택도 전년계획 대비 1만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매입 3만4000가구, 전세 3만1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됐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노후도심 재정비에도 참여한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가시화한다. 지난 달에는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심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개시한 바 있다.

LH는 이를 시작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이 중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안전·품질 중심의 혁신도 시도한다. 지난해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또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한다.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도 시행해 부실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주택 품질 제고에 힘쓴다. '국민이 살고 싶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중심 공공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의 평균 평형을 전용면적57㎡형에서전용68㎡형으로 확대한다.

뉴:홈의 경우 바닥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바꿔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또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에다 모듈러·사전제작(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다.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선교통·후입주' 원칙도 실현한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해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1조원 이상 투자한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해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출생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진행 예정인 신혼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오는 9월 승인받는다.

5060 은퇴자를 위해 동탄2지구에 추진하는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오는 4월 중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7000가구의 주거상향과 매입·전세임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 지난해 재해·재난 이재민을 대상으로 총 118가구의 임대주택 긴급지원을 시행한 것처럼 올해도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상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 산업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LH는 지난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첨단산단 계획 중 14개 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올해 산단계획을 조기 승인받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상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