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 입법포럼] 임언선 국회 입법조사관 “수도권·인구감소·중국인을 봐야”

정부가 '규제의 역설'을 낳는 분양가 상한제보다 출산율 감소 등 인구 동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데일리동방 부동산 입법포럼' 토론자로 나서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과 향후 장기 과제를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분양가가 산정되는 방식이다. 분양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으로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단점도 만만치 않다. 신규 분양가 하락이 일반 주택 가격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없다. 분양가와 시세 간 격차로 일명 '로또 아파트'가 늘어 청약 과열 현상도 예상된다. 상한제 이후 주택 설계나 품질 향상에 제약이 따른다는 우려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올라 규제의 역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 연구관은 “정부가 강남3구 중심 부동산 정책 대신 중산층·서민 중심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 폭락 사태를 막으려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출산율 감소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7월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49.92%에 달하는 상황에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인구는 2060년 전후 4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수요 감소 예측으로 집값 폭락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관은 “결혼이 필요하다는 젊은층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어마어마한 자연감소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주택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50만명인 국내 거주 중국인 수가 20년 내 300여만명으로 예상돼 향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