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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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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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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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바이오 포커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혈액학회(EHA)서 희귀질환 치료제 성과 발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093023360681.jpg)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혈액학회(EHA)서 희귀질환 치료제 성과 발표 외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혈액학회(EHA)서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 장기 안전성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오는 15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유럽혈액학회(EHA 2025)에 참가해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의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에피스클리는 미국 알렉시온의 초고가 치료제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gMG) 등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오리지널 의약품 솔리리스는 연간 글로벌 매출 3조8000억원(25억8800만 달러)을 기록한 대표적인 고가 바이오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학회에서 부스 운영과 초록 발표를 통해 에피스클리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임상 3상 및 최대 158주 연장 투약 기간 동안의 중대한 이상반응(SAE) 분석을 통해 장기 치료에서도 초기와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길지훈 삼성바이오에피스 메디컬팀 상무는 “에피스클리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에피스클리는 2023년 5월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7월부터는 현지 법인을 통해 직접 판매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유럽신장학회(ERA 2025)에도 참가하는 등 유럽 내 인지도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웅바이오, PPI부터 P-CAB까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 대웅바이오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섰다. 13일 대웅바이오는 올해 상반기에 PPI(프로톤펌프 억제제) ‘대웅라베프라졸정’과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위캡정’ 두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지난 3월 출시한 대웅라베라프라졸정은 라베라프라졸 성분 제네릭 중 최초의 저용량(5mg) 제품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위·십이지장 궤양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보험 약가는 정당 338원으로 오리지널 의약품(파리에트정)보다 356원보다 저렴하다. 이어 지난 4월에는 펙수클루의 위임형 제네릭 위캡정을 출시했다. P-CAB계열 치료제인 위캡정은 펙수클루가 위염 적응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획득하며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PPI와 P-CAB의 균형 잡힌 제품군 확보해 의료진과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화기 치료제 분야에서 대웅바이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쎌바이오텍, 12년 연속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K-유산균 위상 입증 쎌바이오텍의 ‘듀오락’이 12년 연속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식품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액 584억원 중 쎌바이오텍이 259억원을 차지해 44%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수출입 불균형에 직면한 가운데 거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은 1조4417억원, 수출액은 3802억원으로 1조원이 넘는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쎌바이오텍은 창립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덴마크에 현지 법인을 세우는 등 공격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펼쳤다. 현재 55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덴마크 시장 점유율 2위, 싱가포르·인도네시아 1위를 기록 중이다. 인도네시아 누적 수출액은 3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기술력도 경쟁력의 핵심이다. 자체 개발한 100% 한국형 CBT 유산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GRAS 등재, 유전체 분석, 항생제 내성·독성 유전자 검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평가를 선제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세계 특허 기술인 ‘듀얼 코팅’을 적용해 장내 생존율을 최대 221배 높였다. 현재까지 124편의 논문과 107건의 특허 등 총 231건의 연구개발(R&D)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쎌바이오텍은 CBT 유산균 기반 대장암 치료제 ‘PP-P8’의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유산균 설계를 통해 신생아부터 중장년층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확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K-유산균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확대와 기술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티젠바이오, 98억원 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계약 체결 에스티젠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계약금액은 98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588억원 대비 16.7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이며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동아쏘시오그룹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전문회사인 에스티젠바이오는 활발한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원료의약품(DS)과 완제의약품(DP), 상업화 물량 등 다양한 생산 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뽐내고 있다. 특히 국내 CMO 업체 중 유일하게 단일 사이트 내 cGMP 인증 제조시설에서 DS부터 PFS(pre-filled syringe) 충전까지 원스톱 생산이 가능한 차별화된 역량이 에스티젠바이오의 강점이다. 이같은 고도화된 역량을 토대로 FDA와 유럽 의약품청(EMA) 실사를 한번에 통과했으며 영국, 태국, 튀르키예 등 글로벌 8개국 규제당국으로부터 GMP를 인증받았다. 에스티젠바이오 관계자는 "선진화된 DP, DS 시스템을 토대로 글로벌향 전략적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CMO 전분야에 걸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모달리티 및 품질, 생산 부문의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6-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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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업 경영 환경 좋게 바꿀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삼성, LG 등 5대 그룹 총수 및 6개 경제단체 수장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건 만큼 핵심 역할을 할 국내 기업 경영 환경을 좋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주역인 기업이 잘 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규제 합리화에 주력하겠다”며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등 6개 경제단체 수장이 참석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첨단 분야는 주요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생태계를 강화하며 국가 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인공지능(AI) 분야는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미국과의 관세율 협상을 비롯해 통상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처음 가지는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대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묻고 기업인들이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전해졌다.2025-06-13 1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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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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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찾아주는 AI, KT 날개 달았다…공공기관 업무 확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국내 리걸테크(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선두 기업 엘박스와 손잡고 공공 분야 AI 법률 시장 공략에 나선다. KT는 엘박스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AX) 가속화와 국내 리걸테크 시장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 특화 AI 기술과 공공사업 역량을 결합한 고도화된 협력 모델로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에 따라 양사는 공공기관 AX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법률 특화 AI 솔루션 개발과 도입, 공공 법률 데이터 기반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KT는 공공기관별 업무 환경과 규제를 고려한 ‘한국형 AI 모델’과 맞춤형 클라우드 기반 AX 솔루션 설계 역량, 실제 공공기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협력을 주도한다. 엘박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결문 데이터를 보유한 강점을 살린다. 자사의 AI 법률 정보 플랫폼 ‘엘박스 AI’를 통해 KT와 함께 공공 AX 시장을 공략한다. 엘박스는 이미 국내 10대 로펌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법무부, 경찰청 등 1천여 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함께 약 50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엘박스 AI 체험단을 운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유용규 KT 공공사업본부장(전무)은 “KT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의 핵심 키워드를 법률이라고 판단했다”며 “엘박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법률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3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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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휴머노이드 어디까지 왔나"... AI·로봇 융합기술 세미나 24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세미나허브가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여는 미래, K-휴머노이드 기술개발과 실증사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로봇과 AI융합 기술 동향 및 미래 전망 △휴머노이드를 위한 맞춤형 경량 AI 기술 △자본시장이 잉태한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방향 △로봇 핸드의 발전과 실체적 응용 △피지컬 AI가 움직일 때 산업이 살아난다 △지능형 휴머노이드 마이봇 개발 사례와 기술의 구현 과정 등 총 7개 주제로 구성된다. 최근 AI와 로봇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제조·서비스·물류·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간형 로봇, 이른바 ‘휴머노이드’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성형 AI, 고정밀 센서, 피지컬 AI의 발전은 로봇이 단순 반복작업을 넘어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상황을 이해하며 고차원적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K-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제4차)’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 로봇 100만대 보급과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달성을 추진 중이다. 2000억원 규모의 로봇 테스트필드 조성과 약 50개 규제 정비도 병행되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서울대·KAIST·원익로보틱스 등 주요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 ‘K-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하며 국내 연구개발(R&D)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초경량 액추에이터, 촉각센서 등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향후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실증 기반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미나는 오는 19일까지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K-휴머노이드 기술의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라며 “참석자들이 로봇 기술의 발전 방향과 실제 구현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2025-06-13 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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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카드사 리볼빙 잔액 감소...현대·BC는 '역주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BC카드는 카드론, 리볼빙 잔액이 동시에 증가했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전년 대비 늘었지만 리볼빙 이월 잔액은 줄었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2870억원으로 전년 동기(36조5412억원) 대비 7.51% 증가,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7736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2129억원)보다 6.09% 감소했다. 특히 리볼빙 잔액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23년 3분기 7조5024억원까지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 분기 잔액이 감소하는 중이다. 올해 1분기 리볼빙 잔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1조4710억원을 기록했다. 타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은 △KB국민카드 1조4066억원 △삼성카드 1조898억원 △현대카드 1조732억원 △롯데카드 9064억원 △우리카드 4239억원 △하나카드 3788억원 △BC카드 23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롯데카드의 감소율이 14.43%로 가장 높았다. 리볼빙 잔액의 감소세는 금융감독원의 △리볼빙 정보 안내 강화 △높은 수수료 △소비 침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로 리볼빙 관련 고객 안내를 강화하면서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수수료와 소비 침체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BC카드는 리볼빙 잔액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현대카드의 리볼빙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8.44%(835억원), BC카드는 38.83%(65억원) 늘었다. 특히 현대카드는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저신용자 카드론 및 리볼빙 잔액 증가에 대해 지적 및 경영유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다음달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카드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리볼빙에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리볼빙의 경우 수수료율이 카드론 평균 금리보다 높아 차주들의 부담이 크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상승세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7.15%로 전년 동기(16.85%) 대비 0.3%p 증가했다. 롯데카드의 수수료율이 18.38%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카드는 17.78%로 2위였지만 전년 동기(16.71%)보다 1.07%p 늘어 타 카드사 대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영향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도 축소될 수 있다"며 "풍선 효과로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이 확대돼 차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5-06-13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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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標 '상생·혁신', 공동대출 확대 기반 다져…지방은행 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자체 기술로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용 신용대출'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지방은행들과 협력하면서 새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경남은행과 상품 개발 및 상호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토스뱅크가 광주은행과 업계 최초로 내놓은 '함께대출'이 성과를 내면서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국내 최초의 신용대출 모델이다. 신용대출 자체는 모든 은행에 있지만,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협력한 건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 과정을 분담해 수행하고, 더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사업 모델인 만큼 토스뱅크는 기획부터 실제 상품화되기까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특히 광주은행과 공동 운영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관련 규제와 제도적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폈다. 출시 9개월 만에 공급액 1조원을 돌파하고, 공동 운영 과정에서도 현재까지 장애 0건을 기록하면서 은행 간 협력 성공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스뱅크의 선례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도 유사한 협업 모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5년간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기술 내재화를 넘어선 표준화를 강조한 바 있다. 내부 조직을 개발자 중심으로 꾸려 자체 신용평가 모형, 신분증 위변조 탐지 기술 등을 내재화해 온 것에 이어 혁신 기술을 금융권 전반으로 사업화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의 '지금 이자받기' 역시 매일 고객이 원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이자를 받게끔 해 은행권 혁신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나머지 인터넷은행 역시 지방은행과 공동대출 상품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케이뱅크와 부산은행도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기술력과 지방은행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게 목적으로, 은행들의 개발 속도에 맞춰 올해 하반기엔 더 많은 협업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 기조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까지 시중은행에 밀려 새 수익원이 필요한 지방은행들 입장에서도 디지털 기술에 강한 인터넷은행과의 협업은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지난 1분기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주요 시중은행들과 달리 지방은행들은 부실채권 비율 등이 늘면서 순이익이 감소한 바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마다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토스뱅크만의 방법으로 다르게 풀어내기 위해 고민한 결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출시로 고객의 편의성과 혜택을 제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안정적 운영 경험을 기반해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3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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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 적자 확대...디지털 보험사 카카오만 남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손해보험사(하나·신한EZ·캐롯·카카오페이)들의 적자가 확대됐다. 디지털 보험사의 근본적인 수익성 과제는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캐롯손해보험의 흡수 합병으로 인해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보험사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만 남게 될 예정이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비대면 영업 채널을 주력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디지털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했다. 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의 순손실은 397억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303억3900만원) 대비 30.9% 증가했다. 가장 큰 적자를 낸 보험사는 캐롯손보로 올해 142억2700만원의 적자를 냈지만 전년 동기(153억3600만원)보다는 7.23% 감소했다. 신한EZ·하나손보는 적자가 대폭 늘었다. 신한EZ손보는 올해 1분기 46억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9억4100만원) 대비 5배 가까이 실적이 하락했고 같은 기간 하나손보는 전년 동기(24억85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1억7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특히 지난해 실적을 회복했던 하나손보는 올해 들어 다시 적자가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손보도 올해 1분기 137억1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115억7700만원) 대비 7.23% 적자가 늘었다. 이런 디지털 보험사의 지속적인 적자는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사업 구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는 주로 단기성 여행자 보험·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반면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보장성 보험은 규모가 크고 약관이 복잡해 대면 채널 판매가 유리하다. 이에 디지털 손보사들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 대면 영업, 장기보험 상품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나·신한EZ손보는 대면 영업과 장기보험 상품을 확대했다. 하나손보의 올해 1분기 전속 설계사 수는 400명으로 전년 동기(277명)보다 123명 늘었으며 같은 기간 신한EZ손보도 578명에서 965명까지 설계사를 늘렸다. 장기보험 수입 보험료도 하나손보는 109억100만원, 신한EZ손보는 2억6300만원 증가했다. 하나·신한EZ손보는 종합손해보험사로 인가를 받았지만 비대면 채널 판매를 주력으로 삼고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는 기업으로 대면 채널 확대에 제한이 없다. 반면 캐롯·카카오페이손보는 설립 당시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인가를 받아 수입 보험료의 90%를 비대면 채널로 모집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대면 모집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4일 한화손해보험이 이사회를 통해 캐롯손보의 흡수 합병을 의결하면서 합병이 예정된 오는 9월 이후부터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손보사는 카카오페이손보만 남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는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상품 다양성 제약이 원인으로 채널 이슈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임베디드 보험의 확대 등 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보험은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성장을 위해서는 채널 규제와 같은 정책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지원을 통한 사업 모델 확대, 임베디드 보험 등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1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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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시대 연다…'AI 100조 투자' 본격화… 기술주권·민간협력·실행력 확보가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모두의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건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 국가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관 공동 100조원 투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규제 완화 등 대형 정책 어젠다가 연이어 제시되고 있지만 기술주권 확보부터 실질적인 민간 협력 구조 설계 실행력을 갖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AI 정책 핵심은 대규모 투자 확대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인재 양성 공공 접점 확대 등 AI 산업 전반의 확장성에 맞춰졌다. 총 100조원의 투자금은 국민 기업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50조원 규모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과 정부 예산 민간 투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최소 5만개 이상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및 집적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된다.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통해 연산 데이터 처리 능력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정책 추진의 중심축이 될 AI 컨트롤타워 개편도 핵심 사안이다. 대통령실 직속으로 신설되는 AI미래기획 수석은 단순한 정책 자문을 넘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실질적 권한을 갖춘 정무형 실무총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수석 아래에는 과학기술연구 인구 기후 국가 AI정책 비서관을 두어 AI 진흥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야심 찬 청사진 이면에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전문가들은 AI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연한 민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GPU를 대거 투입해 수요 기업과 학계 스타트업에 임대하는 서비스가 핵심이지만 지난달 1차 입찰 공모에서 '제로 응찰' 사태를 빚으며 민간 참여 유인책 부족과 운영 조건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한 대형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입찰 설명회를 할때 100개 넘는 기업이 관심을 보였지만 운영 조건이 녹록지 않아 대다수 업체가 마지막까지 눈치보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꼭 이번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AI 1위 국가인 미국처럼 민간이 주도해 과감히 시장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AI 고속도로' 역시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가 최대 난제로 꼽힌다. 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문가는 "AI 연산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활용 계획과 산업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재 확보와 규제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프랑스 '미스트랄'을 모델로 한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 육성 공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영입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들이 현재 국내 환경에 매력을 느껴 합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해외 인재와 파트타임 협업은 가능하겠지만 핵심 인력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다면 기술 내재화나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AI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도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고위험 AI기술에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며 업계의 우려를 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불합리한 AI규제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제정된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처럼 사업자에게 강제 의무보다는 협력 의무를 강조하고 제재보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지도·자문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하나증권은 헬스케어,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국가 주도 대규모 AI 연구개발(R&D)과 2조원 규모 바이오 특화펀드 조성으로 루닛 딥노이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교육 산업은 아이스크림에듀 AI 소프트웨어 산업은 NAVER, 카카오 등이 다양한 확장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AI 정책이 명확한 우선순위와 정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AI 기술 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시너지를 내는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순수 민간 주도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선언에 머물렀던 정책들을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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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증가로 5월 은행 가계대출 5.2조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주택 거래가 증가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4월(+4조7000억원)을 상회할뿐 아니라,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18조원)이 4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3000억원)이 1조원 씩 각각 불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2∼3월 크게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3단계 스트레스DSR 영향 관련해서도 "5∼6월 중 조금 선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7∼8월까지는 조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5조3000억원)을 웃돌고,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5조2000억원)이 증가세를 주도했고, 2금융권에서도 4월 증가폭(+5000억원)보다 많은 8000억원이 불어났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5조6000억원 늘어 4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도 8000억원 늘긴 했지만, 4월(+1조2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조4000억원,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의 대출 영업 확대, 일부 대기업 일시 운전자금 조달, 중소기업 정책성 대출 공급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 20조2000억원(잔액 2432조7000억원)이 유입됐다. 정기예금이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의 예수금 조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19조2000억원 불었고, 수시입출식예금도 지자체 재정집행 예정 자금 예치 등으로 7조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 역시 머니마켓펀드(MMF·+8조1000억원)와 채권형펀드(+10조2000억원)를 중심으로 25조2000억원 크게 증가했다.2025-06-11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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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적정성 기준 24년 만에 완화...K-ICS 비율 150%→130%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2025-06-1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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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3449815249.jpg)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군에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나, 특히 투자금융업계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3년 임기를 끝내면서 이세훈 수석 부원장이 원장 대행을 수행 중이다. 본래 이 원장 임기는 6일까지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전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22년 6월 원장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린 이 전 원장이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다. 이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직 개편과 함께 금융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지면서 후임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업계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세종시갑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지난 1988년 대우증권으로 입사한 증권맨으로 2014년 DB대우증권(옛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민주당 내 실무 감각이 높은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또 언급된 손 전 이사장은 지난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과장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부위원장 등을 수행한 뒤 2020년말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3년2개월 재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 이해도가 높다고 알려진 그는 현재 토스 신생 계열사 토스인사이트 대표를 맡고 있다. 관료 출신인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도 후보로 관측되고 있다. 도 연구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서기관으로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제9대)을 지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정책연구소(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공약 발굴과 정책 제언을 맡았다. 당내에서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 대통령 핵심 측근 그룹 7인회에 포함된 김 전 의원은 한국증권협회(옛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이번 민주당 캠프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책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 내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에서 금융위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위 산하에 금융시장감독원을 마련하고, 금감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공약해 온 만큼, 이번에 금감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 방향이나 금융산업 구조, 자본시장 규제 등 핵심 아젠다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향후 시장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차기 수장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육성, 디지털 금융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춘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6-1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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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스테이블코인' 가속화 기조에…한은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은행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공개되자 내용 보강을 위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한은은 전·현직 금융통화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들의 발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수 있고, 원화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을 때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여러 보고서 발간에 적극적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선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른바 '당청'이 한목소리를 내자 카카오페이 등이 수혜주로 꼽히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 차원의 정리를 마치기 전까지 한은의 의견 개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6-10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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