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요일
검색
'규제'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보운의 강철부대] 건설 경기 냉각 여파 철강으로…부동산 후폭풍에 긴장모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71702683791.jpg)
건설 경기 냉각 여파 철강으로…부동산 후폭풍에 '긴장모드'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건설 경기 위축 우려가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철근과 봉형강, 후판을 쏟아내던 제강사들도 향후 발주 감소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내수 중심 제강사들의 출하량도 둔화했다. 여기에 이번 대책 발표로 '하반기 수요 회복' 기대감까지 흔들리고 있다. 건설용 철강은 전체 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철근·봉형강·후판 등 주요 제품이 주택 및 토목용 수요에 직결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강화는 철강업계에 가장 민감한 외생 변수다. 특히 포스코·현대제철 같은 대형사는 물론 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중견사들까지 건설 경기 둔화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대책의 여파가 바로 체감되는 건 아니지만 향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시장 반응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아제강 홍보팀 관계자는 "건설용 강관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규제가 생기면 건설 시장이 위축되는 만큼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장기화될 경우 파급력은 철강을 넘어 조선·해운 등 연관 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재 출하가 줄면 기자재 운송 물량이 감소해 해운 물동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도 건설 경기 둔화로 철강재 출하량이 줄면서 철강 수출 물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운업계에서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제철소의 선적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자 일부 벌크선 운항 계획을 조정했고 중소 해운사들도 항로 재편에 나선 바 있다. 이처럼 건설 경기와 철강, 해운 산업은 맞물려 움직이는 구조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철강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건설 시장 위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건축물 공급이 늘면 철강 수요도 함께 증가하지만, 이번 정책은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철강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강은 단단해 보이지만 시장의 온도 변화에는 어느 산업보다 민감하다. 정책 하나가 수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금, 강철부대의 시선은 오늘의 정책을 넘어 내일의 변화를 향한다.2025-10-18 09:00:00
-
수도권 12개 지역 규제…지역별 집값 희비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지만 규제를 피한 동탄 신도시와 구리시는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의 매매가격 지수는 7월 초 대비 0.3%, 팔달구는 0.6%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함께 규제 지역에 묶인 수원 영통구(1.0%), 성남 중원구(1.1%), 하남시(1.6%) 등에 비해 상승률이 낮았다. 장안구 수원SK스카이뷰 전용 84㎡,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등 주요 단지는 여전히 2021년 고점에 못 미치며 거래되는 모습이다. 반면 화성 동탄과 구리시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며 집값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는 이달 12억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억원 가까이 올랐고 구리 이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역시 11억78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며 “다만 화성은 특정 신도시만 별도 지정하기 어렵고 구리도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포·분당 등 인기 지역은 오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까지 ‘막판 거래’가 쏠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마포 공덕·아현동 일대 중개업소에는 규제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하루 수십 통씩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집주인은 거래 막힘을 우려해 호가를 낮추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2025-10-17 16:54:05
-
'건설보다 관리가 숙제'…고준위 폐기물, 원전 산업의 새 변곡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정책 중심이 '건설·수출'에서 '관리·수용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원전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가까워지면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건설에서 관리로…원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미래' 컨퍼런스에서는 부지선정 절차와 사회적 합의, 갈등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새로운 과제가 제기됐다. 원전 산업 재도약의 완성은 기술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인프라'와 '안전한 물류 체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반 산업폐기물과 달리 수천 년 이상 높은 방사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냉각·저장·운반·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고도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원전은 대부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습식 또는 건식)에 보관 중이며 장기 보관을 위한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내 원전은 발전소 부지 내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근접했지만 고준위 폐기물을 옮길 중간저장시설 부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전 해체와 신규 원전 수출이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폐기물 관리 인프라'가 산업 신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수용성과 신뢰'가 핵심…학계·공단 '관리 모델' 제시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짚으며 "설계 승인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중간저장시설 확보는 수년 내 가능하다"며 "국내 지질 환경에 맞는 처분 모델을 조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허가 심사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면서 "부지 선정만 조기에 이뤄진다면 20년씩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환경은 핀란드나 스웨덴과 다르기 때문에 화강암뿐 아니라 퇴적암, 담수 지하수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폐물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환경·안전 중심의 공공사업"이라며 "규제기관이 인허가 이후가 아니라 정책 초기부터 안전성 검토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처럼 규제기관의 역할과 심사 기한(3년)을 명확히 규정해야 제도적 신뢰가 쌓인다"며 "규제기관의 초기 개입이 사업자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 확보의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제도적 접근 이후 현실적 행정 절차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은 "정부나 규제기관이 사업자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민과 언론 앞에서 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가 주민에게 먼저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은 그다음에 접근하도록 한 것이 상징적"이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설명하는 구조가 신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성공한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높은 이해도와 자율적 참여, 실질적 지역 지원이었다"며 "핀란드는 지방세 감면과 임대사업 지원, 스웨덴은 시민단체 감시권 보장과 지역지원기금 운영 등 보상보다 참여형 지원이 중심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 "현재 부지선정 절차는 후보 도출·공모·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 등 5단계로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자율적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지조사는 지질 안전성뿐 아니라 환경 영향, 지역 발전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며 조사 계획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주민 참여단을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라인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참여 지역에도 지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결국 고준위 방폐물 사업 목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행복과 지역 산업 발전이 함께 가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은재호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방폐물 관리 정책은 임기 내 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민간투자 현상에 취약하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시설 수용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시설을 자기 지역에 두기 꺼리는 합리적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방폐물 관리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지선정이 지연되면 해체 원전의 핵연료 운송과 보관 인프라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공식 출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정비와 부지 공모 절차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30년대 중반까지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목표로 운송·보관 기술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관리 인프라 구축 계획이 구체화되면 조선·해운·철강·방산 등 관련 업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고준위 폐기물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원전 산업의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2025-10-17 16:19:19
-
한강 덮개공원 설치 허용…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벨트 정비사업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덮개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덮개공원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한강변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환경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이날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추진 중인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등 한강 연계 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천기본계획은 한강의 장기적 관리와 이용 방향을 규정한 문서로 국가하천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한강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덮개공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여 시설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으로 단절된 주거지와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축 및 녹지공간 조성 사업이다. 그동안 한강청은 “특정 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공공성 부족과 홍수 위험을 이유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한강 덮개공원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시설”로 인정되며 행정적 쟁점이 해소됐다. 서울시 역시 안전 문제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한강청은 향후 각 단지의 설계 도면, 안전대책, 시공 계획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면 하천점용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 허가증을 근거로 정비사업 단지들은 덮개공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한강변 약 4만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숨통을 트게 됐다.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를 비롯해 압구정·잠실·성수·여의도 등 주요 단지들이 당초 계획한 한강 연계 시설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반포주공 1단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8개 사업지 약 3만9000여가구는 한강청 규제 영향권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사업 지연 우려가 컸다. 한강청과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현장 점검과 협의를 거듭하며 입장 차를 좁혔다. 반포주공 1단지 현장 등을 함께 점검하며 실무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번 심의 통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도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19만8000가구를 한강 벨트 지역에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약화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결정은 한강변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되살리는 호재로 평가된다.2025-10-17 15:51:10
-
효성중공업, 유럽 R&D 센터 개관...조현준 회장 "전력기술 스탠다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효성중공업이 네덜란드 아른험(Arnhem) 지역에 유럽 연구개발(R&D) 센터를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유럽 R&D 센터는 미래 전력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 글로벌 연구 거점이다. 신설된 연구소에서는 육불화황 가스(SF₆) 규제가 본격화하는 유럽 시장에 대응해 친환경 가스절연개폐 차단기인 SF₆-Free GIS 개발이 이뤄진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분야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해 친환경 전력기술 및 토탈 그리드 설루션을 구현할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해당 센터를 통해 시험 데이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제품 개발에 즉시 반영하는 선순환 연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네덜란드 아른험 지역은 국제 전력설비 시험 인증기관인 KEMA가 위치한 곳이다. 효성중공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장으로 인해 전력 인프라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유럽은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력 시장의 중심지로 높은 기술 기준과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바탕으로 미래형 전력 인프라와 디지털 전력망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준 효성중공업 회장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전력 기술의 스탠다드를 함께 만들어 효성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2025-10-17 13:19:44
-
진성준, "집값 잡으려면 보유세 올려야… '똘똘한 한 채' 면세가 불평등 키워"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면세 혜택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며 주택 수가 아닌 전체 보유 주택의 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주택 거래의 절반이 갭투자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이런 집값 동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면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 의원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제 제도와 과세 표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지는 현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전체 주택의 시가를 합산해 그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1주택자는 면세 혜택 받아 강남 고가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공평한 과세 체계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진행자가 ‘세제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정무적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국민 주거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치적 이해보다 국민 삶을 우선해 시급히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7 10:51:32
-
금융위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16일) 신진창 국장을 사무처장에 임명하고 17일 발령했다. 신 사무처장은 1970년 출생으로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에서 서민금융과장을 지내고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을 거쳤다. 이후 다시 금융위로 돌아와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으로 파견돼 생산적 금융, 소상공인 빚 탕감 등 이재명 정부 민생금융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정책국장으로 6·27 대출 규제'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대출 규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 금융위 사무처장 인사 단행으로 내부 고위급 인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 1급 4명은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2025-10-17 08:55:50
-
보험업계, '저출산 3종 세트' 내년 도입…연 1200억원 부담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나선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3% 안팎)과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07:58:16
-
한동훈 "토허제 전면확대, 중국식 거래통제…집값 폭등 가능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정치권에서 “중국식 부동산 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로 단기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심리적 반발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는 그 제도와 거의 같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을 강제로 묶으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집값 급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넘을 수 없는 철책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이중 행태’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는 토허제 확대 전 영끌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 26억5000만 원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 대출로 구입한 사실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세제, 금융,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 민주당 정권이 토허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면서 허가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단기 거래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0-17 07:55:15
-
수도권 고가 아파트, 대출 한도 2억으로 묶인다…"같은 단지인데 평형 따라 대출 달라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차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고가 주택 자금 억제’를 핵심으로 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무시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대폭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이나 시세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세가 25억원을 넘는 대형 평형은 2억원까지만, 바로 옆의 20억원대 중형 평형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로서는 ‘같은 단지, 다른 대출’이라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반의 중저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동시에 LTV를 40% 축소하면서 고가뿐 아니라 일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주택구매자나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 축소는 단기적으로 거래 급증세를 누를 수 있지만 실수요자까지 자금줄이 막히면 오히려 시장의 정상적 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경색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일률적으로 묶는 대신 지역·가격대별 세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6 18:03:01
-
![[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금융, MSCI ESG 평가 3년 연속 AAA 쾌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73909495844.jpg)
우리금융, MSCI ESG 평가 3년 연속 'AAA' 쾌거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 MSCI ESG 평가 3년 연속 'AAA' 쾌거 우리금융그룹은 세계적인 투자정보 제공기관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가 실시한 2025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MSCI ESG 평가는 전 세계 8500개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표준 지표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평가 등급은 AAA(최상위)부터 CCC(최하위)까지 7단계로 나뉘며, 'AAA' 등급은 업계 최고 수준의 ESG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평가에서 △기업 지배구조 △데이터 정보보호 △환경 영향 등의 항목에서 'Leader(선도그룹)' 수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며 3년 연속 최상위(AAA)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이사회 내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이사회 중심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거버넌스를 고도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SaaS 활용 보안 가이드를 마련하고, 그룹 공동 클라우드 전용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한 점도 리더십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친환경 금융 지원을 꾸준히 확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2024년 약 27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Green Bond)을 발행해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했으며,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BNK경남은행, 플렛디스 '유망중소기업' 선정…"성장 잠재력 높이 평가" BNK경남은행은 함정용 기관제어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플렛디스를 '유망중소기업'에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은 플렛디스 본사를 방문해 권병헌 대표에게 유망중소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지난 2002년에 설립된 플렛디스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해외 글로벌 방산 및 항공전문기업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에 함정용 통합기관제어시스템을 납품하고 있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등 각종 인증을 취득한 플렛디스는 지난해 '2024년 창원형 강소기업'에도 지정됐다. iM뱅크, 제3회 iM재테크 포럼 개최…자산관리 전략 제시 iM뱅크(아이엠뱅크)는 대구 수성구 소재 호텔수성에서 '제3회 iM 재테크(財-Tech) 포럼'을 개최하고,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전문가인 오태민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일반 고객 등 약 160여명이 참석했고 가상자산 전문가 오태민 교수의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의 토큰화'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금융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 기술이 금융시장과 자산관리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고객들에게 심도 있는 시장 인사이트와 실질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 토큰화 기술을 활용한 자산 운용 방식, 금융기관의 역할 변화, 규제 및 제도 정비 방향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으며, 향후 금융 생태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와 투자자 관점의 시사점이 제시됐다. KB금융, '문화의 날, 별과 함께 날다' 이벤트…"문화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 KB금융그룹은 '문화의 날(10월 18일)'을 맞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둘리뮤지엄에서 어린이 관람객과 '문화의 날, 별과 함께 날다'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KB금융은 둘리뮤지엄에 방문한 어린이 중 선착순 50명에게 KB금융의 대표 캐릭터인 스타프렌즈를 활용한 키링 인형과 색연필 등 선물을 제공하고 스타프렌즈 캐릭터와 함께 자유롭게 사진을 찍는 시간도 마련했다. 오는 21일에는 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화의 날'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문화발전의 기운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KB금융은 지난 9월부터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총 45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국민 누구나 전시 관람 또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KB스타뱅킹의 국민지갑 내 '전국 공립 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청내역을 입장처에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다. KB금융은 오프라인 이벤트와 함께 이달 말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문화의 날, 별과 #함께날다 공유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한다. KB금융의 '문화의 날' 홍보 콘텐츠를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리그램(공유)한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리움미술관 관람 티켓을 제공한다.2025-10-16 17:47:47
-
'고파이 사태' 2년 만에 빗장 풀렸다…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2년간 굳게 닫았던 빗장을 풀면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마침내 공식화됐다.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이는 2022년 ‘고파이 사태’로 1000억원대 자금이 묶여있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아온 ‘공룡’의 국내 상륙을 허용한 것이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 이번 사태는 고팍스가 운영하던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2022년 11월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투자자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피해자 구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은 2년 가까이 지연됐다.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43억 달러(약 6조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창펑자오 전 CEO가 유죄를 인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ML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FIU가 ‘문제적 기업’에 국내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팍스는 2023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원 변경 신고를 제출했으나 FIU는 명확한 불수리 통보 없이 사실상 심사를 보류해왔다. 결국 금융당국은 ‘피해자 구제’라는 대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년 넘게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자본 없이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규제 리스크 관리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당국이 고심 끝에 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낸스가 약속했던 고파이 피해 대금 지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관심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계 1위 거래소의 기술력과 자본, 막대한 유동성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업비트와 빗썸이 양분해 온 시장에 ‘메기’가 아닌 ‘고래’가 들어온 격이 됐다. 이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동시에 바이낸스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만큼 앞으로 더욱 강화된 잣대로 바이낸스의 국내 활동을 감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2025-10-16 17:45:52
-
'자담치킨'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당선 [이코노믹데일리]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이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으로 당선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나 회장을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나 당선인은 지난 2011년 동물복지 육계만 사용하는 자담치킨을 론칭했고, 2023년부터 협회 수석부회장을 지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의 협회장 직을 맡는다. 임기 동안 프랜차이즈 글로벌 진출 지원과 배달비 부담 완화, 상생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당선인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가고 있으나 수익구조 악화와 규제 강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협회 회원과 산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2025-10-16 17:25:46
-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비롯해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추진 현황과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축 매입 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수도권 내 7만가구 착공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을 짓기 전 공공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7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90% 이상을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착공 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신축 매입 임대 약정 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늘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유휴 부지 개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도심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연내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 5만3000가구 중 일부(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에 대해 민간참여 공모를 추진하고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중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격주 정례화해 9·7대책 후속 조치의 이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0-16 16:21:40
-
HMM, 3조원 규모 친환경 컨테이너선 12척 발주…7년 만의 '빅 오더'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7년 만에 대규모 선박 발주에 나서며 친환경 해운 전환에 속도를 낸다. HMM은 총 3조500억원 규모의 1만3000TEU급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2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조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맡는다. 이번 발주는 HMM이 2018년 20척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이후 7년 만의 대규모 투자다. 신규 선박은 모두 LNG를 연료로 하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강화되는 국제 탄소규제 대응과 운항 효율 제고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LNG는 즉시 적용 가능한 저탄소 대체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노르웨이 선급협회 DNV에 따르면 LNG 연료는 기존 벙커유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3% 이상, 질소산화물을 80% 이상, 황산화물을 99% 이상 줄일 수 있다. 해운·조선 시장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신규 선박 발주의 절반 이상이 대체연료 선박이며 그 중 약 70%가 LNG 추진 방식이다. HMM은 이미 9척의 메탄올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과 2척의 LNG 연료 컨테이너선을 운영 중이다. 이번 신규 발주를 통해 총 23척의 대체연료 선박을 확보하게 되면서 글로벌 해운사 간 '친환경 선대 경쟁'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HMM 관계자는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해운 환경에서 이번 대규모 투자로 선복량 확대와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0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6 14:42:1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네이버-두나무 빅딜, 간절함이 빚어낸 ICT 지형 재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540564547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