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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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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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벤처협회, 이언주 국회의원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이언주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여성벤처기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성벤처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여성벤처 및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여성벤처협회 성미숙 회장, 차경애 공공협력위원장 등을 비롯한 여성벤처 기업인 20여명과 이언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주관은 한국여성벤처협회 공공협력위원회가 맡았다. 현장에 참석한 여성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업 운영상의 어려움과 정책적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이언주 의원은 여성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여성 벤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과정 중 노동전환 교육시 내일배움카드 사용 유연화 △안정적인 파트타임 근로 또는 재택근무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근로 환경과 관련 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여성벤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5-19 1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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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174201368509.png)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신한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투어와 함께 '스킵젠 투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킵젠 투어는 맞벌이로 바쁜 부모 세대를 대신해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과 선택 관광으로 구성됐다. 여행지는 △동남아 △두바이 △일본 △호주 △미국 동부 등 11개국이며 나라별 전통의상 체험, 유명 대학교 탐방 등의 체험 활동을 포함한 14개 상품을 출시한다. 또한 다음달 30일가지 최대 5% 할인, 결제금액 100만원당 5만원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 혜택은 '신한카드 올댓'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 및 결제 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 신한카드 올댓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롯데카드, 서울시와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롯데카드가 서울특별시와 지역 연계 청년 지원사업(넥스트로컬)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수도권 밖 인구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신세계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지난 13일 협약을 맺었다. 롯데카드는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사업 참여 기업에 △띵샵 입점 △판매 촉진 이벤트 △기획전 △ 온라인 채널 홍보 △오프라인 팝업 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해 청년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 베트남 현지 프로모션 강화 NH농협카드가 최근 인기 관광지로 각광받는 베트남 지역에서 혜택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1월 진행한 '다양한 혜택으로 나트랑이 더 특별해집니다!' 행사에 △푸꾸옥 △다낭 △호이안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혜택도 추가했다. 추가 혜택은 △현지 입국 패스트트랙 무료 △현지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 무료 등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 △현지 맛집 무료 메뉴 쿠폰 △롯데면세점 최대 30% 할인 △빈원더스 최대 10% 할인 △아로마 테라피 1+1 할인 혜택도 준다. 프로모션 참여를 위해서는 NH농협 개인 비자 실물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며 트립쿠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트립쿠폰 베트남 멤버십 7일권'을 이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공식 홈페이지, NH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카드, 대한 외국인 겨냥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 출시 하나카드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하나 더 서비스', '이지 서비스'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 더 서비스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쿠팡와우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선호하는 구독 서비스 정기 결제 시 1건당 1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 더 이지 서비스는 △식·음료(커피·디저트·배달) △교통 △생활(보험·마트) △자동납부 영역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각 서비스 영역별 최대 4000원이며 카드 발급은 하나은행 영업점 및 하나 EZ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2025-05-14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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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 성지" 속초 집값 반토막... 외지인 이탈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세컨하우스 성지’로 주목받았던 강원도 속초 부동산 시장이 급속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오션뷰 프리미엄과 투자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실거래가는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공급 과잉 우려까지 더해지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속초 아파트 매물은 4일 기준 1939건으로 1년 전(1529건)보다 약 27% 늘었다. 코로나19 시기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815건)과 비교하면 무려 2.4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거래는 줄어들면서 시장 전반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 오션뷰 단지인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분양 직후 8억원대 실거래를 기록하며 랜드마크로 부상했지만, 현재는 4억~5억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용 84㎡ 기준 호가는 4억원에서 최대 8억5000만원까지 혼조세를 보이며 시장 불확실성을 드러낸다. 속초해수욕장 인근의 ‘속초청호아이파크’도 예외는 아니다. 전용 84㎡는 한때 7억25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4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실거래가는 꾸준히 3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투자 수요 축소는 외지인 매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속초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비중은 2022년 39.3%에서 2023년 27%, 올해 1분기에는 23.1%로 줄었다. 특히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9.9%로 급감했다. 수요 위축은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속초의 미분양 아파트는 1021가구로, 1년 전(692가구)보다 약 50% 늘었다. 속초는 현재 전국 5개 ‘미분양 관리지역’ 중 하나로 지정돼 있어 시장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 역시 시장 위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속초는 현재 인구 8만명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실수요 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19 시기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속초 시장은 조정기를 겪고 있는 중”이라며 “외지인 의존도가 높은 시장 구조, 공급 과잉, 인구 감소 등 복합 악재가 겹쳐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체력이 재편되기 전까지 속초 부동산의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05-09 0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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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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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74%가 지방…건설사 부도 속출, 정부 '맞춤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주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공사 현장이 잇달아 멈추며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2023년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건설수주는 업황을 가늠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수주 감소는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지방 주택 인허가는 1만28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1813가구로 34.1% 줄었고 분양도 53.9% 급감했다.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이며, 이 가운데 74.8%인 5만246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 역시 전체 2만3722가구 중 80.8%인 1만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중 33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건설사 상당수가 관내 공공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 물량 비중이 높다”며 “결국 민간 수요 감소와 함께 공공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수주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물량 제공 기반 마련, 지역업체 보호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지역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확연히 다른 만큼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 공통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대선 때마다 반복된 공약들이 실행계획 없이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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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고객 자산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소비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입출금 등 이상 거래를 파악한 뒤 차단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고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FDS는 고객의 금융서비스에서 얻게 되는 접속정보, 거래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탐지해 이상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당국의 'FDS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이상거래탐지 시나리오 51개를 포함해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고려한 250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고안해 적용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에서 1276개 법인과 3249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여전히 400여개 점포를 유지하며 시중은행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어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장년·고령층 고객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FDS 고도화 작업 과정에서 중장년·고령층을 겨냥한 고액 편취, 명의도용 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분화해 고객의 자산 보호를 더욱 촘촘히 강화했다. 2023년 말 기준 금융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 대비 큰 폭(35.4%)으로 늘었으며,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사례가 크게 늘어 FDS 고도화 등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수시로 탐지 시나리오를 개선해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도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움직임은 작년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FDS 모니터링센터를 오픈해 365일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실시간으로 의심 거래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상금융거래로 확인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업무개선 및 인력 확충을 통해 모니터링 업무 효율화 및 품질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탐지 강화, 지난해 12월 명의도용 탐지 솔루션을 도입했다. 고객의 휴대전화 내 악성앱을 차단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신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유형 등을 지속적인 분석을 통한 이상금융거래 탐지 고도화로 새마을금고 고객의 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4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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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094431359110.png)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철강산업이 국가 안보와 제조업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 탈탄소화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초소재 산업인 철강을 지켜야 전체 산업 생태계가 살아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는 정부·철강협회 관계자 및 철강업계 기업 임원들이 함께 모여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경제 구조가 기획, 연구개발(R&D), 원재료 공급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할수록 참여 이득이 높다"며 "이를 위한 기초소재산업 육성이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철강재 총생산량은 6590만톤t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그 중 내수 시장 규모는 4720만t으로 코로나 펜데믹 시기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품의 시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내수 시장 부진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커졌음에도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철강 업계는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이에 더해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12일 철강 제품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3년 물량 기준 국가별 수출 비중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다. 이처럼 지속되는 글로벌 산업 침체와 경쟁력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철강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철강이 국가 경제 안보 및 제조업 산업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제조업 수요산업 생산 차질 및 비용 증가 △모빌리티·에너지 등 미래 소재 기반의 산업 토대 부실화와 경쟁력 약화 △지역 거점산업 몰락에 따른 고용·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산업이 처한 현 시점의 위협이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가 제시한 철강 산업이 직면한 주요 3대 과제는 △저가 수입재 무역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탈탄소화 부담 완화 등 탄소중립 대응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철강산업 구조 강건화 등이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철강 산업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친환경 대책 방안 마련이 함께 필요해 보인다"는 토론 참가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탄소중립이란 공정 도입 여부 자체보다는 제품 제작과 시장의 수요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전날인 9일 열린 '2025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협회 차원에서 올해 연구활동계획을 의결하는 등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전세계 경제 흐름이 질서의 시대에서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장의 요구와 산업의 변화가 있을텐데 철강 산업은 그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산업 분야"라고 강조했다.2025-04-10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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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에 나선 건설사들…'아빠의 육아휴직'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심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구조적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수성과 남성 중심 조직문화가 강한 건설업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남성 임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산업 내부의 인식 변화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이 중에서도 남성 직원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GS건설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1.2%에 달해 타사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전년 7.3%에서 11.0%로 3.7%포인트 증가했고,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5.0%에서 14.0%로 9.0%포인트 상승했다. 그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제로’였던 포스코이앤씨도 지난해 3.7%를 기록하며 첫 집계를 남겼다. 현대건설은 3.1%에서 4.2%로, 대우건설은 5.3%에서 6.4%로 각각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건설사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한 흐름은 산업 내부에서의 문화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증가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 비율도 함께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GS건설은 전체 사용률이 31.3%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을 보였고, DL이앤씨는 20.5%로 그 뒤를 이었다.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도 각각 18.6%, 18.0%를 기록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역시 각각 6.7%, 7.6%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이와 같은 수치들은 업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점차 부응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아직까지 여성 임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60%를 넘어서고 있어, 양성 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하지만 남성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건설업계에서는 이례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강한 위계질서와 장시간 노동, 남성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온 산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특히 남성 임직원의 참여가 확산되는 것은 조직문화 전환의 단초로 평가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육아휴직이 여성 직원만의 권리이자 의무처럼 여겨지던 풍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변화는 더욱 주목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면서, 기업 문화 전반에 변화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동시에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유입과 유지, 조직 충성도 제고라는 인사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움직임”이라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린다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4-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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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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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제약바이오] 유한양행, 암환자 위한 헌혈 캠페인 실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1/20250321140852869209.jpg)
유한양행, 암환자 위한 헌혈 캠페인 실시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유한양행, 암환자 위한 헌혈 캠페인 실시 유한양행은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21일까지 헌혈증 기부도 받았으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면서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3개 사업장에서 연 2회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400여명의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했다. 유한양행은 '건강한 내일, 함께하는 유한’이라는 사회 공헌 슬로건 아래 지역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교실 운영과 서울역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제약, ‘제17회 잇몸의 날’ 행사에 앞서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 진행 ‘제17회 잇몸의 날’을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치주과학회와 동국제약은 한양여대에서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사랑의 스케일링은 평소 치과 방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강 검진, 스케일링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능기부활동으로 이날 대한치주과학회 회원들과 한양여대 치위생과 학생들은 팀을 이뤄 80여명의 성분도복지관 참여자들에게 스케일링(치석 제거)과 칫솔질 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동국제약 임직원들로 구성된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은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자 인솔과 동선 및 공간 정리 등 현장 지원 활동을 펼치고 행사 참가자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김남윤 대한치주과학회 홍보위원장은 “잇몸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과 치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잇몸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함께한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단원도 “대한치주과학회 선생님들과 한양여대 학생들의 재능기부 활동에 함께 참여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HK이노엔, 성남시와 ESG 환경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HK이노엔은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ESG 환경분야 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업무협약은 성남시와 기업, 민간단체가 협력해 ESG 환경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HK이노엔 김기호 전무와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을 포함한 7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HK이노엔은 성남시의 탄천습지생태원,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등 환경 관련 시설과 협력해 ESG 환경 활동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HK이노엔 임직원들은 생물다양성 탐사, 생태계교란종 제거, 토종식물 식재, 반딧불이 탐사체험 등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에 기여할 예정이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성남시 소재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ESG경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듀, 기미 앰플 완판 기념 팝업스토어 성과 대웅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이지듀가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지듀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현대백화점(목동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이 기미 케어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약 1만명이 방문하며 이지듀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팝업스토어는 ‘기미 케어의 새로운 피부 과학’이라는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베스트셀러 제품인 ‘기미 앰플(DW-EGF 멜라토닝 원데이 앰플)’과 ‘기미 쿠션(멜라 비 토닝 쿠션)’을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기미 앰플은 배우 한가인이 사용하며 화제를 모았고 준비된 물량이 모두 완판됐다. 방문객들은 “기미 앰플을 사용해 보니 저자극 성분으로 효과가 기대된다”, “기미 쿠션은 커버력과 기미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지듀 기미 앰플은 지난해 누적 판매량 1000만병을 돌파했으며 기미 쿠션은 홈쇼핑에서 8회 연속 완판을 기록했다. 기미 앰플은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해 기미를 개선하며 2주 사용 후 멜라닌 색소 60% 감소, 기미 면적 43.52% 감소 효과가 입증됐다. 기미 쿠션은 기미 수와 면적을 각각 32%, 42%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이지듀는 소비자와의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지듀 관계자는 “피부 과학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이지듀는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입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2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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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빅데이터·AI 기반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 리뉴얼…지역별 인구 흐름 정밀 분석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통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융합해 지역별 인구 이동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리뉴얼된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은 KT가 2017년부터 운영해온 ‘KT 빅사이트(BigSight)’ 플랫폼의 ‘생활인구분석솔루션’을 고도화한 것이다. 기존 플랫폼이 지역 내 활동 인구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에 그쳤다면 새 플랫폼은 AI 기술을 접목해 시간대별 생활 위치, 이동 목적, 이동 수단 등 사람들의 이동 행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은 총 4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준으로 이동 목적과 수단을 분석하는 ‘생활이동데이터’, 특정 시점 및 지역의 총인구를 파악하는 ‘생활인구’, 특정 시점 및 지역의 중복 이동 횟수를 포함한 인구 이동량을 분석하는 ‘유동인구’,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른 인구를 분석하는 ‘체류인구’ 데이터가 포함된다. 플랫폼의 주요 특징으로는 △50m 단위의 정밀한 공간 데이터 제공 △지도 확대·축소에 따라 50m, 250m, 500m, 1km 등으로 자동 조정되는 반응형 격자 제공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공간 정보 시각화 및 분석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시계열 분석 및 실시간 동적 변화 분석 △최대 4개 지역 비교 분석 기능 등이 꼽힌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사용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다각적인 인구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KT는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27일 경기도청이 주관하는 민간 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을 통해 KT는 경기도청과 수원, 용인, 화성 등 11개 시군에 생활이동데이터, 생활인구, 유동인구, 체류인구 등 4종의 데이터와 생활이동분석솔루션(PLIP)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청과 참여 시군은 도시 공간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인구 감소 지역 조기 감지 및 대응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걸 KT 서비스Product본부장(상무)은 “이번 리뉴얼된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AI 에이전트 연동을 강화하여 교통, 안전, 환경, 주택,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마케팅 전략 최적화 및 상권 분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2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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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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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건 완주군의원, 탄소중립 시대 일자리·경제 정책 전환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일자리 및 경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25일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은 경제, 산업, 고용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후 위기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녹색성장 기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 기반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완주군이 전북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집적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일자리 및 경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자리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완주경제센터로 이전해 완주 경제 정책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정량 지표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정성적 성과 지표 수립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미래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며 "기후 변화, 인구 감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지자체의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군의 자립을 위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한 조직과 선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2025-02-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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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국지적 폭우‧폭설에 제기능 못하는 상하수도 시설 [이코노믹데일리] 첫눈부터 폭설이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번 첫눈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어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았고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집중 호우, 장기간의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기반시설(SOC)인 상하수도다. 상하수도 시설은 각 가정에는 수돗물을, 공장에는 용수를 공급하고 하수는 다시 정화하는 순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는 상하수도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 호우는 하수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 침수피해를 빈발하게 하고 있다. 연신 신기록을 경신하는 극한 가뭄은 상수도 공급은 물론 각종 용수 공급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강우의 패턴 변화는 지반에도 영향을 미쳐 산사태와 축대 붕괴, 도로 침하 등 빈도를 높이고 도로 곳곳 포트홀을 만들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상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일지 최근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 정책’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실) 공동주최,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인구위기시대 상하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기회’란 발표를 통해 “2030년이면 상하수 시설이 60% 이상이 건설 후 30년을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하수도 인프라가 먼저 건설된 대도시부터 시설 재구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투자는 수질 사고, 침수사태 등을 겪으면서 2020년대 들어서야 지속 확대됐다며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위기가 예상됐음에도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경영 성과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물의 사업영역을 물 수요관리, 물 서비스 정보 활용, 재이용수 공급 등으로 확장해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면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와 인구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도사업의 재정경쟁력이 악화됐고, 상수도 분야 직원 숫자와 전문인력 감소로 인해 상수도 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후 상수도 시설물이 누적되면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 요금의 원가를 반영해 제때 올리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상수도 재정 여건 악순환으로 투자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수도 역할 확대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이란 전 지구적 과제로 인해 하수처리의 역할이 기존의 오염물질 제거를 넘어 물의 재이용,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탄소 저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오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벨류업 정책 제언’을 통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물관련 핵심 주체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 사업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물 관련 공공기관, 물 관련 기업 및 학계의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했다. 이어 “우수 물관리 기술개발-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느 도(道)보다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2018년 제주 전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리스크 관리체계, 지역 현황과 기후변화 현황·전망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호우와 강풍은 물론 해수면 상승 적응대책까지 광범위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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