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조용준 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연구·개발·생산·고용을 직접 수행하며 성장해온 산업”이라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충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대위가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기업 CEO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당 연간 평균 매출 손실은 233억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연 매출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응답 기업 기준 전체 인력의 9.1%에 해당하는 1691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653개 생산시설과 200여 개 연구시설을 운영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것은 중소기업 기반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 구조와 기술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마련을 위해 비대위와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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