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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4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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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조직개편 실시…모험자본 공급·AI 혁신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발판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자산관리(WM)·투자은행(IB)·세일즈앤트레이딩(S&T)·경영지원 등 4개 그룹 체제를 기반으로 혁신과 대전환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모험자본 공급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직속 종합금융본부를 신설했고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 IB부문을 재편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 AI전략 수립과 전사 차원의 AI문화 확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AI전략실을 신설하는 등 전사적 AI문화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 WM부문은 손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 점포 전략을 고도화 하는 등 채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패밀리오피스본부를 신설해 THE 센터필드 W 등 핵심 거점점포를 통한 고액 자산가 대상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2개본부인 영업점 지역본부를 총 5개본부로 세분화해 손님별, 지역별 맞춤 영업전략을 수립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IB부문은 기존 1, 2부문을 생산적금융 부문, 대체금융 부문으로 재편했다. 특히 △기업금융 △주식자본시장(ECM) △인수금융 △사모펀드(PE) 등 주요 사업부문 역량을 생산적금융부문에 집중했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SME)실을 신설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과 하나금융그룹 차원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프로젝트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S&T 부문은 파생솔루션과 FICC((채권·외환·원자재) 2개 부문 체계로 확장 재편하고 델타원본부를 신설하는 등 수익다변화와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한 조직기반을 구축했다. 김동식 하나증권 경영전략본부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손님에게 신뢰를 얻고 질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며"발행어음 인가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4 0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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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해 생산적 금융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연계와 금융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2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우대 지원을 시행하며, 정부의 전환보증 8013억원, 대환대출 505억원 등 정책금융에 적극 참여해 자금 조달여건 개선에 기여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환율 국면에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금융 지원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은행권 자율 이자환급 지원 32만명, 2169억원을 집행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80개사, 1370억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수수료 우대 5억 달러 등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충에도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 부담 완화뿐 아니라 중장기 경쟁력 강화까지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한편 이런 금융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30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기업지원 담당직원들은 중기부장관 및 기재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2025-12-23 0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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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석유화학 고부가 전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 탓에 생존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민관 합동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와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이번 화학산업 얼라이언스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화학기업의 사업재편 노력 이외에도 기존 범용 중심의 소재를 고부가 스페셜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화학산업 얼라이언스는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을 화학기업들과 연계해 초기부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켜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에는 현재 글로벌 화학산업 고부가 순위 5위인 한국을 2030년까지 4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전략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 등 3대 전략 축을 중심으로 R&D와 인프라를 고도화해 핵심 소재와 공정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화학산업 내 M.AX(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 수립을 위해 총 217개의 실효성 있는 요소기술을 마련했고 시장성과 기술 확보 수준에 따른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오늘 발표된 로드맵이 위기에 처한 화학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23 0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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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848명에게 장학금 16억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후원에는 중기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IBK장학생은 향후 도서벽지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지도 봉사활동 'IBK멘토링'에 참여해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를 꾸준히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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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안보 직결 방산·식량 점검…"위험 관리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식량 등 주요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미·중 간 대화 재개,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등 최근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 요인들이 일부 진정되고 있으나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등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맞춤형으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 유형을 △수입 고(高)의존형 △잠재 협력형 △리스크 공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수입 고의존형 국가들에는 조기경보 시스템(EWS) 모니터링 확대, 유사시 협의 채널 신설·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한다. 경제 안보 품목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잠재 협력형 국가들과는 대체 수입, 제3국 이전·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다각도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와 리스크가 유사한 리스크 공유형 국가들과는 위기 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소재·부품기업에 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지원을 확충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한다.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우주 발사장과 무인기 시험장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에 관해서는 곡물·축산물·비료 원료 등 농업 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안보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재외공관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모니터링하는 경제 안보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경제 안보 핵심 품목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 1주년 기념 기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공급망 기금이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국가 보증 동의 10조원 확보,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예산 확보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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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중소기업 산업안전 선순환 생태계' 구축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안전 기술 보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종희 KB금융 회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가 시급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으로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의 물꼬를 터준 데 이어, KB금융과 중진공은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활용한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본 협약을 통해 중기부와 KB금융, 중진공은 우수 산업안전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예방 중심 산업안전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KB금융은 내년 1분기부터 세부 사업구조 설계, 수행기업 발굴·선정, 대상 중소기업 모집·매칭 체계를 마련해, '사고 후 대응'이 아닌 '사고 전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수한 산업안전 기술과 현장 전문성을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안전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장에 제품 공급·현장 점검·컨설팅·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안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수준 개선을 동시에 도모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수행 결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이 도입된다. KB금융은 각 수행기업별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에 따라 우수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설계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가치인 만큼, KB금융은 산업안전·제품을 보유한 우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중소기업의 안전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민간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 책임을 나누며 중소기업의 산업안전을 지키는 매우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이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적극 연계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5-12-21 1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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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금감원 포용·상생금융 시상식 2관왕 [이코노믹데일리] BNK경남은행은 2025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부문 중소형그룹은행 '기관상'을 각각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한 해 동안 포용·상생금융에 공헌한 금융회사 및 업무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부문별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3년 연속 기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남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특판 대출'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대외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지원을 해왔다. 또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저금리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운영을 통한 비금융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연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도 힘을 썼다. 이광준 경남은행 기업고객그룹 상무는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포용금융과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경남은행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서민들의 금융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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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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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제2회 푸른씨앗 파트너스데이'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5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2회 푸른씨앗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개별운용사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금 수익률 증대 및 제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씨앗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운영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행정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의 자산운용 역량을 통해 적립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방식을 통해 각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안정적 제도 운영과 수익률이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푸른씨앗은 2023년과 2024년 세전기준 각각 연 6.97%와 연 6.52%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14일 기준 2025년 연환산 수익률은 세전 9.87%를 기록했다.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는 국가의 재정지원 및 수수료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유승선 미래에셋증권 OCIO솔루션본부 상무는 "푸른씨앗은 전문성을 갖춘 운용기관들이 가입자를 대신해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준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0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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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IBK연금보험 부사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이코노믹데일리] IBK연금보험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조봉현 IBK연금보험 부사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모란장은 국가 발전·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되는 국가 훈장이다. 조 부사장은 북한 경제 연구·남북경협 현장 활동 등을 통해 평화 경제 실천적 토대 구축에 기여하고 포용·혁신금융 실천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훈장을 수훈했다. 조 부사장은 "앞으로도 평화 공존의 가치를 확산하고 중소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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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사랑의열매에 1억4000만원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에코프로그룹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연말 1% 나눔 기부 모금(매칭그랜트)' 행사를 진행하고 이웃사랑 성금 약 1억4000만원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지난 16일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 7689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6405만원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조성된 기부금은 총 1억4094만원이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10개 계열사 임직원 1480명이 11월 급여 중 1%를 기부해 약 7047만원 상당의 성금을 모았고 에코프로그룹은 회사 차원에서 동일한 액수만큼 기부금을 보탰다. 에코프로는 임직원들이 성금을 모으면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의 사회공헌 기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1년 처음 기부를 시작했고 2015년부터 매년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에코프로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환경 정화 활동인 '1사 1하천 사랑운동'에 참여했고 지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유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산타 원정대' 활동 등도 펼쳤다. 에코프로는 경북과 충북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연중 펼치고 있다. 충북 지역 어린이 환경 축제 '에코 그린데이'를 개최하고 장애인 선수단인 온누리스포츠단을 창단해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출산 축하 용품 마더박스 전달, 연탄 배달, 김장, 헌혈 등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매칭그랜트 기부는 에코프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에코프로그룹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보답하려 한다"고 밝혔다.2025-12-17 1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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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4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중소·벤처기업 대상 생산적 금융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기술·수출·창업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금 흐름을 넓히는 조치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공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 기반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두 기관이 총 4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110조원 규모의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기술·수출·창업 등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금리 및 보증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의 중장기 전략 아래 생산적 금융을 일관되게 공급하기 위해 내부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기조를 반영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체 분류체계를 마련했으며, 향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이를 더욱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p까지 신규대출 금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해외진출 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등이다. 신한은행은 업종과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증 연계 대출을 제공해 실물경제 기반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보 협약보증의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방산 △에너지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벤처투자를 유치한 창업·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해 투자 유치 이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공백을 완화하고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보증과 자본시장 연계형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실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산업 활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5-12-17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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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키움 발행어음'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고 약 한달만에 발행어음 상품 '키움 발행어음'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키움 발행어음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시형(특판 금리 기준 세전 연 2.45%)과 기간형(특판 금리 기준 세전 연 2.45%~3.45%)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은 100만원이며 특판 총 발행액은 약 3000억원이다.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키움 발행어음은 키움증권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상품이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은 아니므로 투자에 앞서 발행사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한 유동성 관리원칙 안에서 혁신기업 투자,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정책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 건전한 자산에 한해 운용된다. 운용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시형 첫번째 가입자는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으로, 김 회장은 협회 회원사인 키움증권과의 인연으로 발행어음에 가입했다. 기간형 첫번째 가입자는 키움히어로즈 야구단 주장 송성문 선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단기 유동성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성장자금 공급에 기여하게 된다"며 "투자자보호를 최우선 하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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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 안정에 도움을 주는 'NH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을 선보였다.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NH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NH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가입 자격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최대 2.1%p의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만기수령 시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지원금 납입액을 손비로 인정받는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해 서울 강남구 소재 농협은행 일원동지점에서 첫 가입 고객 축하행사를 진행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취지를 공유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번 상품은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상생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2-15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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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