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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이뤄지는 약가제도 개편…리스크는 중소 제약사에게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보건복지부가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제약·의료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복제약(제네릭) 중심의 기존 약가를 낮추고 혁신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용과 제도적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가 산정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복제약 약가 인하다. 그동안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 간 약가 차이가 충분히 벌어지지 않아 제네릭 난립과 시장 왜곡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복제약 약가를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에서 40%대로 낮추고 출시 순서에 따라 약가를 추가 감액하는 방식도 강화했다. 해당 조치가 적용되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기존 등재된 제네릭 상당수가 순차적으로 약가 조정을 받게 된다. 반면 혁신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 급여 등재까지 최대 24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100일 수준으로 단축하고, 제약사와 보험 당국이 적정 약가를 협상하는 ‘유연계약제’를 도입해 고가 신약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중소 제약사의 타격은 당연해진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 관계자는 “이미 지속적인 약가 규제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제네릭 약가까지 더 낮아지면 특히 중소 제약사는 경영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CSO(영업대행)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약품 공급가가 낮아지면 수수료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매출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CSO는 공급 마진까지 감소해 이중 부담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온 기업들에겐 ‘혁신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이라며 기대감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들은 영향이 크지 않지만 제네릭 비중이 높은 전통 제약사는 이번 리스크에 직접 노출돼 있다”며 “현재 논의안에 따르면 제네릭 최초 등재 시 오리지널 약가는 70%를 유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 R&D 비중 상위 30% 기업만 68% 적용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6월 20일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42곳 중 상당수가 바이오텍이어서 전통 제약사 중 안정권에 속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 약가 제도 개편 방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8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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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범제약바이오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제약바이오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비대위는 24일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기획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 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으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추진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그간의 경과와 향후 일정, 개편 시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들은 약가 개편안이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과 세계 3위의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사상 최대 실적의 신약 기술 이전 등 가시적 성과로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혁신 동력에 타격을 주는 방향은 안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산업계가 겪게 될 연구개발 동력 약화, 연구개발 투자 계획 차질 등 우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 정부가 구체적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면 입체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을 약가 개편안이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과 혁신가치 인정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2025-11-24 1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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