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디스플레이, 연이은 기술 유출..."보호체계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핵심 기술이 중국의 관련 기업으로 유출된 정황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이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과 한국의 상대적으로 약한 법적 처벌 구조가 산업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하며 일부 임직원이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특정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시 최대 15년 징역과 벌금형도 가능하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은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중국 청신메모리반도체(CXMT)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10나노대 D램의 핵심 공정으로 수백 단계의 제조 정보가 포함돼 있다. CXMT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중국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삼성전자 추정 매출 손실이 지난해에만 5조원에 달하며 향후 수십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핵심 기술 보호 체계 강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기술 유출 사건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보통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며 연봉이 5배 이상 높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중국 기업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을 빼가는 방식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종한 교수는 법적 양형기준이 약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반도체 기술을 국가 산업으로 중요시하는 나라와 달리 법적 양형 기준이 약해 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간첩죄까지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모리 기술력 강화 등 산업 보호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