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A, "EU 디지털 시장법, '플랫폼법' 추진 한국에 날아온 166조짜리 경고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의도치 않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며 이를 참고하는 한국 정책 당국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CCIA가 20일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유럽 경제에 연간 최대 1140억 유로(약 166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히고 있다. 이러한 손실은 개인화 서비스 및 도달 범위 감소, 거래 비용 증가, 플랫폼 통합 기능 상실 등 디지털 시장법이 강제한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숙박업과 유통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참고해 유사한 플랫폼 규제를 검토 중인 한국에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트레버 와그너 CCIA 수석 경제학자는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플랫폼 규제를 검토할 때 디지털 시장법의 플랫폼 규제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비용에 대한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유럽보다 기술 집약적이고 디지털 연결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로 인한 비용이 한국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연구는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를 내건 플랫폼 규제가 오히려 경제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기대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증거가 쌓이는 만큼 비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