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정부 국립보건원 보조금 삭감은 인종 차별 행위"

(워싱턴=신화통신) 미국 보스턴의 한 연방법원 판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국립보건원(NIH) 연구 보조금 삭감 조치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미국 정부의 심각한 인종 차별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윌리엄 영 판사는 40년간 판사로 지내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인종 차별을 본 적이 없다"면서 정부 법률 대리인에게 "피부색으로 유색 인종을 압박하는 행위를 헌법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소속 16개 주와 노조∙연구자∙공중보건 단체로 이뤄진 연합이 각각 NIH의 대규모 보조금 삭감 결정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 2건은 병합 심리됐다.

이달 초 미국 언론은 수십 명의 NIH 소속 직원들이 서명한 연명서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의 연구 보조금 삭감을 비판했다. 그들은 연명서에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NIH는 약 95억 달러 규모의 2천100개 연구 보조금 지급과 26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종료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3월부터 다수의 공중보건 관련 보조금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보조금은 의료 형평성, 인종 간 격차, 코로나19 백신, 소수인종 임신∙출산∙건강 등 과제를 연구하는 데 쓰였으며 정부가 '키워드 검색' 등의 방식으로 특정 과제를 선별해 보조금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