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정 갈등 '최고조'…전공의 면허정지·의대교수는 사직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25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서를 25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26일부터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또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는 가운데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내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로,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빅5’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또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진료수술·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현황을 점검했다.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 회의에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게 하고, 협상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면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주 52시간 근무, 외래 진료 최소화 등 전의교협의 안도 적극 지지했다.
 
그간 의대 교수들의 중지를 모아온 두 비대위 단체가 합심해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 뜻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아랑곳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다음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다음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처분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은 해당 기간 이문을 남기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중지될 예정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데, 정부는 이 또한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이번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