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공백에 공보의 투입…과반수가 교육 필요한 일반의

  [이코노믹데일리]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4주째 접어들면서 갈수록 의료공백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현장에 파견한다. 하지만 투입되는 공보의들의 과반수가 교육이 필요한 일반의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일 오전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이탈한 전공의는 92.9%인 1만1994명이다.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4944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남은 인원도 이번주까지 전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게 되면 처분을 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는 말"이라며 "실제로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소명이나 기간 등을 감안해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겐 최대한 선처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렇게 전공의 93%가 집단 이탈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으로 국내 빅5 병원을 포함한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이미 투입된 공보의 20명까지 합치면 총 170여명이다.

그러나 이번 파견을 두고 일각에선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170명 중 92명이 교육이 필요한 일반의라는 점과 파견되는 공보의에 대한 법적면책과 업무 범위가 논의되지 않아 마냥 반길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파견되는 일반의들이 단순히 학교를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지자체가 인턴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병원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그럼에도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 코로나19 당시 병원과 정부, 공보의 간에 혼선이 현장까지 이어졌던 상황을 예시로 들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증환자실 의료진이 부족할 당시 서울, 인천 일부 상급 병원에서는 정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내과를 중심으로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막상 파견된 공보의는 중환자 치료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 치료 경험이 없는 의사에게 환자를 맡길 수 없다며 파견된 공보의들을 거절했다.
 
이처럼 이번 파견도 3년전과 같은 '성급한 파견'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는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200여명을 2차로 추가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