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혁신 '속도전'…총선용 '포퓰리즘' 잡음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주도로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차이를 균일화하는 작업에 급물살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 주고 있지만, 일각에선 총선 승리를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잡음이 나온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간 개인투자자 불만으로 제기된 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국민의힘이 제도개선안을 최종 검토하면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당국은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매 연말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아 간의 합의가 있었다"며 야당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흐름과 별개로 총선 승기를 잡고자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온다. 전직 경제학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무식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공매도라는 게 분명 순기능이 있는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오래 끌다가 잘못하면 개미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며 "시장경제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공매도 금지가)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너무 방향성 없는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며 이는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 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중 2조원 이상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금지에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한 탓에 투자자들이 이탈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2조1361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온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투자자들은 1억7749만 달러(약 2539억원)어치 미국 주식을 순매수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이달 들어 변동성이 컸던 반면,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고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돼 개인 투자자들이 더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 반등 국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공매도 전면 금지가 국내 증시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역사에 기록될 만큼의 폭등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공매도 전면금지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 역시 최근 국내 증시가 올라야 하는 자리에서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며 "글로벌 증시, 특히 올해 우리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았던 나스닥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데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이 현상이 공교롭게도 공매도 금지 이후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목적이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함이었을텐데 오히려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 사이 괴리가 커지고 있어 불편하다"며 현 (금지) 정책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온전히 시장 논리로 주가 흐름을 설명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