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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전국 CU 편의점 연동 주류 픽업 서비스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전국 CU 편의점과 손잡고 주류 픽업 서비스를 시작하며 오프라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 온라인 선물 시장의 절대 강자가 편의점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규제가 강한 주류 시장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카카오는 17일부터 선물하기 내 주류 전문관 'CU BAR'를 열고 전국 1700여 개 CU 점포에서 주류 픽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선물하기를 통해 와인, 위스키, 전통주 등 약 1800여 종의 주류를 간편하게 주문하고 원하는 시간에 지정한 점포에서 찾아갈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글렌그란트' 위스키나 CU 단독 브랜드 와인 '음mmm!' 등 차별화된 상품 라인업도 갖춰 트렌드에 민감한 주류 소비자들을 공략한다. 오픈을 기념해 '히비키', '야마자키 12년' 등 희소성 높은 일본 위스키 한정 판매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GS리테일(GS25)과 협력하며 주류 픽업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 국내 최대 점포망을 가진 CU와의 파트너십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하는 압도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온라인 주류 판매가 금지된 국내 규제 환경 속에서 '스마트 오더(온라인 주문 후 매장 픽업)'가 대세로 자리 잡은 시장 상황을 정조준한 전략적 행보다. 한편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주류와 같은 실물 상품뿐만 아니라 IP 굿즈 라인업을 강화하며 차별화된 선물 경험을 제공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17일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온라인 팝업스토어를 오픈해 캘린더, 아크릴 스탠드 등 14종의 한정 굿즈를 판매한다. 이는 최근 '라부부', '몬치치' 등 인기 IP 굿즈를 잇달아 선보이며 성공을 거둔 전략의 연장선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주류 픽업 서비스가 국내 주요 편의점 브랜드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게 주류를 선물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선물하기만의 차별화된 오프라인 연결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11-17 14: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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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제자리걸음'…을지로위, 특별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명문화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최소·최대 기준 설정,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을지로위는 지난 8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플랫폼·입점업체 단체·정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가 요구한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배달 가능 거리 기준 개선·약관 변경 금지·수수료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이 사실상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회의에서 퇴장하며 협의체는 중단됐다. 입점업체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구체적 상생방안은 내지 않은 상태다. 양 플랫폼은 현재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시정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시정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을지로위는 배민·쿠팡이츠가 자발적 상생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공정위 제재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시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플랫폼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2025-11-17 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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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금주 사업재편안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안을 이번 주 확정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금주 각각 이사회를 열어 대산 산단 내 양사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정식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양사는 재편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해 세부 협의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20일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은 뒤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편안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NCC(납사분해시설) 설비 등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에 이전해 설비를 통합하고 HD현대케미칼은 현금 출자를 통해 합작사를 세운 뒤 양사 지분을 비슷하게 재조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현재 HD현대케미칼 지분은 HD현대오일뱅크가 60%, 롯데케미칼이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합작사 지분은 양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 양사는 이사회 이후 관계부처 및 기관에 확정된 합의안을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업계 1호 사업재편 사례가 나온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합의안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설비 통폐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저촉 문제와 세금 문제 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나타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석화업계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관련법 적용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담합 및 독과점 규제 관련 우려와 관련해 개별안에 따라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산 단지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이 첫발을 뗀 만큼 여수와 울산 단지에서도 추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업재편을 먼저 추진하는 산단과 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놨다. 현재 울산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3사가 외부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받기로 협약을 맺고 사업재편안을 만들고 있다. 여수에서는 LG화학이 GS칼텍스를 향해 여수 NCC를 매각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 NCC를 통합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후속 진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통합 아이디어는 여천NCC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갈등 해결이 우선인 상황이다.2025-11-16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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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車근차근]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로…자동차 업계의 탈탄소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62412830001.jpg)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로…자동차 업계의 '탈탄소화' [이코노믹데일리] ※ '차근차근'은 생소했던 ' 자동차'분야의 최신 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자동차의 디자인부터 F1 경기, 자동차 역사까지 자동차에 대해 모르고 넘어갔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편집자주> 자동차 업계에 내연기관 중심 생산 체제에서 탈피하는 의무가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 전환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환경 규제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가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기업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할 것을 제시하면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송 부문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감축 목표가 부여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사실상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체제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의 탈탄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게 됐다. 이는 한두 모델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라인과 공급망, 연구·개발(R&D) 구조 전체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탈탄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하나의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23년 4월 유럽연합(EU)은 오는 2035년부터 신규 등록되는 차량이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 앞으로 EU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모두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탄소 배출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사 지원 등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탈탄소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며 제조사들에게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일본은 단계적인 전환 로드맵을 통해 내연기관차 비중 축소와 전기·수소차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정책을 넘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렵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탈탄소화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에는 판매량과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경쟁력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 친환경 기술력이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 수소차 관련 부품 및 연료 공급망 구축 등은 이제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앞으로 수십년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환경 규제 대응을 넘어 내연기관 위주의 산업 구조 전반을 재편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NDC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2025-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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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윤리의식 강화 결의대회' 개최…윤리경영 실천의지 재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전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윤리의식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엄격한 내부통제 체계와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 신뢰를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의지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최근 투자자 보호 및 내부통제 기준이 고도화되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진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결의와 함께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기존 운영해 온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임원진에게 보다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만큼 경영진의 솔선수범으로 윤리경영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일상 속 윤리 DNA 내재화'를 목표로 다양한 실천 활동을 더욱 체계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원 윤리·준법 교육 강화 △전 직원 대상 윤리경영 메시지 확산 △부서별 윤리 실천 과제 운영 △상시 내부통제 점검 등 기존 활동을 확장·고도화해 실질적 윤리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오늘의 결의가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하는 행동원칙이 될 때 고객과 시장이 신뢰하는 우리투자증권의 원칙과 수준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윤리와 준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4 1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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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02831406634.jpg)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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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2500만원 포상…제보 활성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을 지급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해당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7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지급액 3240만원(6건) 대비 약 2.4배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구체적 증거나 사실관계를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2025-11-13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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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과규정 이번 주 발표… 멈춰선 목동·여의도 거래 재개될 듯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대한 경과규정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목동·여의도·성수 등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 약정서’ 단계에서 멈춰 있던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3중 규제에 묶이면서 토허구역 내 재건축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놓였던 시장에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토허구역 지정 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계약이 미완료된 건이 10·15 대책 발표로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라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고 경과규정을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구체적 지침을 내놓으면 목동·여의도 등지에서 약정서 작성 후 멈춰 있던 계약들이 중도금·잔금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토부 유권해석이 지연되면서 매도·매수인 간 갈등이 잇따르고, 일부 단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줄을 잇는 등 ‘도미노 분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사례도 속출했다. 목동에 거주하던 이 모 씨는 잠실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뒤 새 아파트 계약까지 진행됐지만,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거래가 금지되면서 두 계약이 모두 멈춰 섰다. 국토부가 구제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 지침을 미루자, 이 씨는 목동 매수인과 잠실 매도인 양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김 모 씨의 경우는 소송 직전까지 몰렸다. 목동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김 씨는 정부 대책 이후 거래가 불투명해지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이미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허가가 난 계약을 없애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김 씨는 결국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경과규정 발표가 단지별 ‘거래 멈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의 유권해석 지연이 불필요한 분쟁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약정서 단계 거래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안 심리가 커졌고 내용증명·소송 준비까지 이어졌다”며 “경과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시장 혼선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지침이 발표되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체된 거래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개업계와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와 해제의 경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선에 대한 근본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2025-11-13 0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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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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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노래 가사 무단 학습' 독일 저작권 소송서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 문제가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AI 개발사들이 '데이터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논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첫 번째 주요 판결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AI 저작권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픈AI가 '구름 위에서' 등 독일 히트곡 9곡의 가사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챗GPT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답변으로 출력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오픈AI는 "AI 학습은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일 뿐"이라며 챗GPT가 가사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오픈AI에 해당 가사의 저장 및 출력을 금지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 사용으로 올린 수익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AI 개발사들의 '공정 이용' 주장에 치명타를 안겼다. 그동안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모아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인간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작을 위한 '변형적 이용'이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저장을 사실상의 '무단 복제'로 규정한 것이다. 오픈AI는 즉각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며 매일같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수백만 명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애써 파장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후폭풍은 시작됐다. 현재 오픈AI와 구글 등은 뉴욕타임스, 게티이미지 등 전 세계 수많은 언론사와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은 이들 소송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업들이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법원의 경고 앞에 AI 산업은 이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용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됐다.2025-11-12 0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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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재 1년 유예에 숨돌린 한화오션..."중국 정부 결정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제재 명단에 올랐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중국이 1년간 제재를 유예하면서 글로벌 해운·조선 시장의 긴장이 일부 완화된 것이다. 10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 중단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예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홀딩스,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 HS USA홀딩스 등 5곳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자 이에 협력한 한국의 한화오션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실리 외교'의 결과로 본다. 한화오션이 LNG 운반선과 군함 분야에서 미국과의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중인 만큼 제재 지속은 양국 모두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도 해운 경기 침체 속에 긴장을 완화해 수출길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며 "1년 유예는 상징 이상의 실익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0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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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갈륨·게르마늄·흑연' 대미 수출 통제 1년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시행 중이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정상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한 이후 양국이 '휴전 모드'에 들어선 흐름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군·민 겸용) 대미 수출 통제 강화 공고' 가운데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미국 수출 원칙적 불허 ▲흑연 대미 수출 시 최종 사용자·용도 심사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태양광 패널·레이저·야간투시경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며 안티몬은 배터리·무기 등에, 흑연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로 활용된다. 중국은 이들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수출 제한은 세계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켜왔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륨·게르마늄, 12월부터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당시 발표문에서 특정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던 이전과 달리 해당 공고에서는 미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것이 특징이었다. 다만 이번 유예에도 불구하고 '대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수출 금지' 조항(제1항)은 그대로 유지된다.2025-11-09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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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 논란 확산…본질은 '쿠팡 저단가 구조'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으로 시작된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노동계와 유통업계를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업계는 논란의 본질이 '쿠팡 저단가 구조'에 있음에도 여론은 '노동자 건강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오전 5시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쿠팡 직고용 기사 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이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 논쟁이 확산했다. 업계는 이번 사안의 핵심이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에 있다고 본다. 쿠팡은 막대한 물량을 앞세워 배송 단가를 1000원 이하로 낮췄고 그 결과 기사들의 노동 강도와 수익 구조가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야간배송 단가는 900원 안팎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수준"이라며 "물량이 많아 총수입은 많지만 기사 입장에선 더 많은 물량을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택배노조 조사에 따르면 쿠팡 배송기사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는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물량은 8%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오히려 2% 줄었다. 쿠팡 기사들은 오후 8시30분부터 오전 12시 30분, 오전 3시30분까지 세 차례 캠프를 오가며 물품을 분류·배송하고 오전 7시까지 배송을 마치지 못하면 계약 해지나 구역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2025-11-09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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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시선이 향하는 곳… 중심에 선 인물은 결국 한동훈이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명현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수사는 표면적으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최근 흐름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내놓는 진술과 특검의 조사 방향이 하나의 지점을 향하며 수사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호 전 대표는 특검팀에 배우 박성웅 씨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박씨가 2022년 강남에서 이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함께 봤다고 진술한 탓이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며 진술의 근거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단순한 사실관계 논쟁처럼 보이지만 특검이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특검팀은 이를 바탕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의 접촉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살피고 있다. 이 접촉이 확인될 경우 수사선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실 인사검증 라인을 담당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로 이어진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 흐름은 조사 대상 범위가 한 전 대표를 향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수개월간 출국금지 조치가 유지됐고 그 기간이 연장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는 특검이 이미 한 전 대표를 주요 조사선에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전 대표는 “근거 없는 고발”이라고 반박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는 특검이 관련 자료 확보와 진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태도 역시 의문을 더한다. 임 전 사단장은 두 차례 연속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였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속 이후 조사받겠다는 기존 입장이 새 변호인 선임 뒤 바뀌었다”며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12월 11일까지다. 강제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접촉 경로가 드러날 수 있고 이는 다시 한 전 대표와 연결될 여지가 있다. 이종호 전 대표, 임성근 전 사단장, 박성웅 씨. 서로 다른 인물들이 한 사건 안에서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이 인물들의 진술과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특검의 조사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특검이 향하는 중심축은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검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 전 대표를 조사선상에 올릴지 여부는 향후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다.2025-11-06 1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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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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