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금리에 짓눌린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갚거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합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은행·제2금융권 등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3000억원 증가해 9월 증가분(2조4000억원)보다 훨씬 컸다. 반면 10월 주택담보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해 9월(5조7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5000억원 감소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모기지(Mortgage) 공급 속도를 조정한 덕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점 느려진다고 자평하면서도 가계대출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이어가려면 면밀한 모니터링·관리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정부는 개별은행 단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 추이를 꾸준히 살펴본 뒤, 증가속도가 가파른 금융사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한시 면제되도록 금융권과 협의하는 한편, 취약계층 곤란을 피하는 범위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능동적으로 취급하게끔 유인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대출관행 및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