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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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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기대감 꺾이자…가계대출 금리 3개월째 오름세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자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5%로 11월보다 0.03%p 높았다. 지난해 10월(4.24%) 이후 3개월째 상승한 것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23%)과 전세자금대출(3.99%) 금리가 0.06%p, 0.09%p씩 올랐다. 특히 일반신용대출 금리(5.87%)는 전월보다 0.41%p 급등했다. 이는 2024년 12월(6.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오름폭도 2022년 11월(+0.63%p) 이후 최대 기록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금리 상승과 함께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 대출 취급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주담대 금리 오름폭이 지표금리 상승 폭보다는 작았다"며 "신용대출 금리 역시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0.1%p 안팎 올랐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연초 은행들이 총량 관리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대출을 다시 취급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추세를 더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12월 기업대출 금리(4.16%)도 0.06%p 올라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기업(4.08%) 대출 금리가 0.02%p, 중소기업(4.24%) 대출 금리가 0.10%p 각각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4%p 오른 4.19%로 집계됐다. 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90%로 11월(2.81%)보다 0.09%p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째 오름세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89%)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95%)가 각 0.11%p, 0.05%p 올랐다. 은행권 전체 예금 금리 상승 폭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1.29%p)는 0.05%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23%p)는 0.04%p 커졌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02%), 신용협동조합(2.80%), 상호금융(2.68%), 새마을금고(2.81%)에서 각 0.27%p, 0.05%p, 0.06%p, 0.08%p 상승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4.49%·-0.19%p), 상호금융(4.36%·-0.08%p), 새마을금고(4.25%·-0.13%p)에서 떨어지고 상호저축은행(9.22%·+0.03%p)에서 올랐다.
2026-01-27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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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금통위…한은, 집값·환율·물가 '삼중고'에 5연속 금리동결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며 5연속 동결했다. 환율과 함께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고, 대출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 상황을 더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같은 해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지난해 2월과 5월에 금리를 내린 후, 7월과 8월에 이어 10월, 11월까지 2.50%를 유지한 바 있다. 이번 동결은 여전히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넘나들자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하고 국민연금이 환헤지 조치하면서 144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새해 들어 해외주식 투자가 다시 늘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며 다시 1500원선을 넘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단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다,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미 통화정책 불확실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안정 목표(2%)를 계속 웃돌고 있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3% 올라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특히 높은 환율 영향으로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등 상승폭이 컸다. 아울러 10·15 등 정부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집값 오름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한은 입장에선 금리를 일단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도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8% 올랐다. 특히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로 올려 잡은 상태다. 반도체 호조로 해당 수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에서 벗어나 주요 경제·금융 지표를 확인할 여유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은이 내놓은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는 향후 물가·성장 흐름과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외환부문의 경계감이 높아진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초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6%가 동결을 예상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다시 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금리 인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올해 성장률 반등의 상당 부분이 기저효과 때문인데, 반도체가 계속 엄청난 호조를 이어가지 못하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금리 인하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3분기 정도 한은이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15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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