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위험 큰데…개인정보위, 대책 마련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을 두고 개인정보위의 소극적인 대처가 비판을 받았다.

19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를 보안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에 위험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개인정보위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실제로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시 개인정보위의 답변을 보면 기가 차다. 국정원이나 선관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책에 나서겠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의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내 개인정보는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소관하는 기관인데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6월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개인정보위에 탁상행정 주의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개인정보위 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소득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 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자비스앤빌런즈는 12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더 강력한 행정 제재보다는 신규 기업의 실수로 봐줘야 한다며 행정처분으로 조사를 종결했다”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으면 검찰 고발을 검토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했다.고 위원장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내부적인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