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복마전] 방아쇠 쥔 이복현…최대 판매 우리銀 조병규·NH證 정영채 'CEO 리스크'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 직(職)을 걸고 재검사 중인 '사모펀드 사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대한민국 금융사(史)상 최악의 사기 사건으로 낙인 찍힌 라임펀드 최대 판매사인 우리은행 현직 수장이라는 점이 조 행장에게는 아킬레스건이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펀드를 가장 많이 취급한 증권사 대표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사법적 약점으로 지목된다.

◆금감원·검찰 전방위 재검…관건은 CEO 징계여부 

내년 총선 출마를 불사하며 이번 펀드 사태 재검사에 주력할 뜻을 비춘 이 원장은 6일 현재 금감원 주무 부서로부터 3대 사모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 중간 조사내용을 직접 보고 받고 향후 검사 방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이번 사태를 다시 조명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라임 사태를 둘러싼 특혜성 환매 의혹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초점이 맞춰지며 이른바 '펀드 정국'을 형성 중이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판매사 미래에셋증권도 당국 사정권에 들어왔다. 

금융권 이목이 우리은행에 쏠리는 것은 조 단위 투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 사태의 주 판매사로, 부실한 내부통제란 오점이 씻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당국 제재 심의 등을 거쳐 손태승 직전 우리금융그룹 회장(판매 당시 우리은행장 겸직)을 개인(CEO) 신분으로, 우리은행을 기관 제재 대상에 올려 징계 절차를 완료했지만 이번 재조사에 따른 현직 행장에게 쏠릴 비난 여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취임 3개월차 조 행장이 받을 압박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라임사태를 원점부터 들여다보겠다는 당국의 확고한 의지에서 드러난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9년 당시 3577억원어치(1640개 계좌)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틀어 판매사 중 가장 큰 액수이며 개인투자자 판매액만 따로 떼도 2500억원으로 이 역시 최대다.

우리은행이 단기간에 많은 자금을 모은 요인은 '6개월 만기 상품'임을 내세운 데 있었다. 지난 2021년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우리은행이 선취 판매 보수를 수차례 받고자 짧은 만기 펀드를 기획했다며, 이 과정에서 라임 측에 무리한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은행 측은 만기가 짧아 터질 수 있는 유동성 문제를 간과한 채 판매를 지속했다"며 검찰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은행이 또 다시 당국 조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확실한데도 은행 측은 태연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현재 당국으로부터 검사 통지 등 메시지를 받은 건 없다"며 "우리은행은 이미 손 전 회장 등 관련 임직원들이 징계 또는 기관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재조사 대상으로는 힘들지 않겠냐"고 전했다.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시선은 NH투자증권에 집중되고 있다. 정 대표가 옵티머스 환매 중단을 놓고 진행된 과거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재조사에서 정 대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양상을 보면 정 대표는 당국발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정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주요 대목은 금융위원회가 이달 13일 개최 예정인 정례회의 안건에 정 대표를 비롯한 펀드 판매사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올해 초부터 펀드 사태와 CEO 징계안 심의를 재개한 상황에서 최종 제재를 결정할 금융위가 다음달 이후로 기한을 연기한 것이 핵심이다. 정 대표 등 CEO가 문제가 없다면 금융위 의결에 제동이 걸렸겠지만 재조사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공산이 커 보인다.

만약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가 금융위에서 의결되면 해당 CEO는 연임은 물론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 제약에 부딪힌다. NH투자증권 측은 "수사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하다"며 "수사가 완료돼 결과가 나오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절반도 못 미친 피해보상…'정치 수사' 경계령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재조사를 환영하는 한편 '정치 수사'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년째 '미결' 투자 피해 민원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다.

현재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총판매 잔액은 5조159억원, 투자자 수만 1만3176명에 달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에게 돌아간 보상액은 2조3838억원으로 전체 피해액 대비 47.5%에 그치고 있다. 시민단체는 우선 이 같은 미비한 피해 보상을 근거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정부나 검찰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들의 돈 찾아주는 일"이라며 "(피해 금액) 회수 없이 이미 소명했던 부분에 대해 단순 반복 수준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펀드 사태를 금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그 부분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수사가 부실 수사 논란보다 피해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분쟁 조정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면서 "피해자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쟁 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펀드 피해자 일부는 우리은행 등 주요 판매사별 손해배상에 불복해 추가 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사모펀드 분쟁 민원은 총 2604건에 달한다. 이 중 처리되지 않은 잔류 민원은 전체 민원의 40%에 달하는 1055건에 이른다. 

학계에서는 펀드 사태 문제 처리 과정을 꼬집는다. 전 정권 하의 수사 당국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느냐에 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장호규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시간이면 뭐가 나왔어도 진즉에 나왔어야 하고 이런 경우 특별검사제(특검)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2~3년 전 수사 당국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부적절하게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 그런데도 별 수사 없이 사건을 지휘하고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해 강하게 부정해 오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균형 잡힌 수사가 진행되려면 특검이 해답"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