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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특집⑥] 저출산 사회 어두운 이면 '고령화'…'80세'도 일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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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정의달 특집⑥] 저출산 사회 어두운 이면 '고령화'…'80세'도 일하는 사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05-23 06:00:00

고령화, 저출산과 함께 가는 사회 문제

임금피크제·재취업·창업 지원 제도 등

정부·기업 나서도 실효성 문제는 '여전'

퇴직자 당사자의 '노후 문제' 고민 필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경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울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경[사진=노사발전재단]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산 사회의 어두운 이면으로 '고령화'가 꼽힌다. 국내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고령 재직자를 위한 '임금피크제'나 퇴직자 재취업 지원 제도 등을 서둘러 도입하는 모습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 역시 앞당겨지고 있다. 오는 2025년이면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6%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이 지난해 기준 83.5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퇴를 하고도 약 20여 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2030세대 보고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향후 6~7년 동안 정년 퇴직자가 수백만명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노후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본은 법적 정년이 65세지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미국과 영국은 일찌감치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인 연령 자체를 올리자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그간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압박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고령화로 인한 고용 불안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60세로 늘렸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점차 줄이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한다. 
 
지난 2월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한 단체소송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한 단체소송을 추진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현재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임금 감소율은 5%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LG전자도 만 58세부터 정년인 60세까지 3년 동안 전년 대비 임금 10%씩 깎이는 구조를 채택했다. 

한편 '전직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령 퇴작자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들도 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퇴직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전직지원센터를 출범했다. 현대자동차는 1:1 맞춤식 서비스로 직업심리검사·취업 특강 등 정년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LG전자도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해서다. 대상 인원은 1년간 근무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창업과 기술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기간 대상자는 연봉의 50%와 월 최대 200만원의 교육비가 지급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됐지만 2021년 기준 기업들의 의무 이행률은 50%에 그쳤다. 이에 정부 기관에서도 중장년 재직자 교육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산하 '중장년내일센터'에서는 노무 환경 개선 등 컨설팅 지원과 재직 근로자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 지원이 제공된다. 

일각에서는 고령자 당사자들이 자식 부양을 받지 않고 생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정부나 기업이 제도를 갖추고 근로자를 지원해도 능사가 아니라는 평가다.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중장년기인 만큼 자기 계발과 더불어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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