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 견해차…보험계 "비용 절감" vs 의료계 "민감 정보 유출"

[이코노믹데일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여전히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갈등이 첨예하다. 개정안 통과를 바랐던 보험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의료계 반발이 확산 중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권고한 후 14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비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전문중계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유력하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자는 게 골자다.

보험사는 시스템 구축 과정과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로 초반에는 비용이 늘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입자가 제출한 종이 서류를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게 돼 행정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환자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사가 진료 정보를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에 보험업계는 보험 청구 과정이 전산화되면 증명서류 범위가 줄어 정보 유출 위험성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반박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악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게 뻔한데 너무 지나친 우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절차가 간소화되면 국민 가처분 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편한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이 연간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경우 최대 3000억원의 보험금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예측했다.

개정안은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