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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분쟁정보 공개 확대…조정사례 75건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분쟁상황 사례 정보 수집과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공개 방식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분쟁조정사례는 생명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분류로 나눠져 소비자에게 필요한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종류별·담보별 사례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분쟁조정사례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괄적으로 작성되던 분쟁조정사례 제목에 분쟁 발생 원인·처리 결과 등을 기재해 소비자의 정보 파악 편의성을 높였다. 금감원은 보험 분쟁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했다. 사례가 추가된 주요 보험 종류는 △질병·상해·간병보험(23건) △일반손해보험(23건) △자동차보험(17건) △실손보험(9건) △생명보험(3건)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실무사례를 공개해 소비자의 보험분쟁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6-01-29 09:09:06
현대해상 지난해 손익 하락세...영업 체력·자본 강화 전망에 성장 전환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현대해상이 지난해 예실차 확대·손해율 관리 부담의 영향으로 손익 하락을 겪었다. 다만 업계 상위권 수준의 보험수익·영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올해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634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64억원) 대비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험 손익은 55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08억원) 대비 49% 급감했다. 현대해상의 순익 감소는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예실차 확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 등의 영향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39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투자손익은 3258억원으로 전년 동기(3132억원) 대비 4% 증가에 그쳤다. 단일 3분기 기준 투자손익은 894억원으로 자산 평가 손실·원화 약세로 인해 18% 감소했다. 지난해 현대해상의 수익성은 약화했으나 보험계약마진(CSM)·영업 규모 면에서는 타사 대비 높은 성장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3분기 CSM 잔액은 9조6278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7%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신계약 CSM 확보에 유리한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장기보험 상품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62%를 차지하며 자동차보험이 21%, 일반보험이 11%로 뒤를 이었다. 또한 치솟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올해 자동차보험·실손보험료 인상이 확정되면서 보험손익의 개선도 전망된다. 현대해상은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에 1.4%의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 전체 실손의료보험 인상률 평균도 약 7.8%로 집계되면서 과잉 진료·누적 적자로 인한 손해율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산 건전성 면에서는 업계 평균 대비 안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현대해상의 위험자산비중은 40.4%, 고정이하자산비율은 0.5%를 기록했다. 자본적정성의 경우 지난 2024년 말 K-ICS 비율이 157%까지 하락했으나 후순위채권 발행·공동재보험 출재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3분기 179.8%까지 상승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도입을 결정한 기본자본 K-ICS 비율의 경우 기준치인 50%에 근접한 상황이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3분기 기본자본 K-ICS 비율은 59.7%로 기준치 미만으로 비율이 하락할 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관해 현대해상 측은 최근 기본자본 K-ICS 비율이 50%선을 기록했으나 4분기 집계부터는 안정적인 비율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해상은 올해 자본력·수익 성과 강화를 목표로 △수익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기본에 충실한 업무 문화 실천 △성과지향적인 경영관리 체계 확립 등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고객과의 신의를 다하는 믿음 있는 손해보험사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력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힘써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본에 충실한 업무 문화와 성과지향적인 경영체계를 기반으로 본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1 06:32:00
5세대 실손보험 기준 마련·기본자본 규제 도입...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마련과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도입,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를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는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급여 통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급여 입원은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며 중증 비급여는 본인부담 상한 도입 등으로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축소해 과다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본인 부담률도 50%까지 상향된다.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영업보증금 상향과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 금지 등을 통해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설계사 정보 제공 항목에 계약유지율을 추가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업무지침과 공시 항목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을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한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으로 기존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돼 왔으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후순위채 발행 중심의 자본 관리가 늘어나 기본자본 비율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 간소화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제도 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시장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6-01-15 14:57:53
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근절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감원은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배경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 등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료인, 브로커 등이며, 병원 관계자나 환자, 보험 설계사 등도 제보할 수 있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물증을 포함하고 수사로 이어질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생·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함께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특별 단속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1-11 17:22:56
손해보험협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목표로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는 지난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502억원, 적발인원 10만8997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힌다. 최근에는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사기로 추가 의료이용과 진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 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학술교류·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협력 강화 등이다. 양 기관은 향후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라며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전문성 연계를 통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1-08 16:28:44
K-ICS 격차 심화 속 '빅 GA' 쏠림 현상 가속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가 K-ICS(신지급여력제도) 기반 재무건전성 격차 심화와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로의 영업 주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와 금융당국의 계리 가정 규제도 건전성 관리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5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금리 하락 흐름이 보험사의 자본·수익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소 부정적' 또는 '큰 폭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2026년 상반기 보험사 건전성 전망에서도 '악화' 또는 '비슷'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D라이프는 향후 3년간 보험업계 구조 변화에 대해 "K-ICS 기반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판분리 가속화로 영업 주도권이 초대형 GA로 지속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KB라이프생명은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채널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손해보험은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해약환급금 제도와 부채평가 관련 계리 가정 가이드 등 금융당국 규제"를 꼽았다. IFRS17(국제회계기준)·K-ICS 도입 이후 부채평가·자본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도 "금융당국 계리 가정"을 선택했다. 순이익 변동 요인으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과 함께 계리 가정 적용 제도를 지목했다. 금리 하락과 투자 환경 변화가 부채·자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 기관이 '위험 부담 증가'를 선택했다. C라이프는 "부채평가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총계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현대해상은 "금리의 방향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금리 하락 시 음(-)의 듀레이션 갭이 큰 보험사는 보험부채 부담 심화와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면서도 "최근 시장금리 흐름을 보면 반드시 금리 하락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한국 및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점"을 꼽았다. C라이프는 "금리 환경의 영향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K-ICS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업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 다양한 사업 모형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제에 비례성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B라이프생명은 "보험업권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1-05 06:12:00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내년 핵심 과제 '신성장·소비자 보호'에 방점(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내년 보험업계 성장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보험업계가 대내외 불확실성·디지털 전환 등으로 업황 변동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위해 신사업 확보·소비자 보호·투자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31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 산업이 그동한 축적해 온 신뢰,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생보업계는 △국제회계기준(IFRS)17·지급여력(K-ICS)비율 등 제도 연착륙·재무 안정성 제고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판매 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했다. 김 회장은 내년 한해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생명보험협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중심 보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상품 개발·언더라이팅 등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재점검한다. 또한 자본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라이프케어 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며 손보업계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급격한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손보업계에서도 경쟁 우위·영업 환경 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이 회장은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기본자본 K-ICS 규제 △5세대 실손보험 도입 △기존 수익 모델 약화 등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특히 부당승환·불건전 광고 등 소비자 피해의 철저한 방지와 신규 보험 상품·구독 서비스 등 혁신 상품 ·서비스의 개발이 강조됐다. 이 회장은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31 17:33:00
저성장 탈출구, '토탈 라이프케어' 시니어 시장에서 찾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보험업계가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신규 성장동력으로 시니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령층을 겨냥한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이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할 핵심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장기보험 성장 둔화 속에서 발굴해야 할 신규 성장동력으로 시니어 시장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2026년 상반기 장기보험 신계약 성장률 전망에서는 '비슷할 것' 또는 '5~10% 감소'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E보험사는 "시니어 사업 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험 본업력을 기반으로 고령층을 타겟으로 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신탁 등 특화 금융 서비스와 간병·요양 등 시니어 서비스를 결합한 신시장 창출 및 확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손해보험도 신규 성장동력으로 "시니어 타겟의 헬스케어 시장"을 지목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돌봄·주거 등 고령자 대상 서비스와 자문·신탁 등 종합금융서비스 그리고 해외 진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분석했다. KB라이프생명도 신규 성장동력으로 "시니어 시장"을 지목했다. A손보는 "사고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성장 둔화 속에서 지출 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강관리 등을 통해 고객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케어·건강관리 플랫폼의 보험사 실적 기여도 전망에서는 '기여도 제한적' 또는 '거의 없다'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화손해보험은 '거의 없다'를 선택했다. 빅테크·헬스테크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쟁·협업 병행'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D라이프는 "보험산업은 현재 저성장 고착화와 디지털 혁신 미비라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단기 CSM(보험계약마진)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 관점에서 실질적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F손해보험은 "보험 외 고객 건강 관리·조기 진단 관련 영위 가능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자회사 지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인구 구조상 국내 전통 보험업은 정체 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보험사 경쟁력은 국내외 지분투자 및 M&A를 통한 투자손익 증가와 성장 여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2025-12-31 06:14:00
미뤄진 실손 개편, 내년 도입 분기점...보험료 인상·과잉 진료 누수 막을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출시가 미뤄졌던 5세대 실손보험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로 인한 손해 누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보험료 부담·적정 수준의 진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7.8%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인상률 평균인 9%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세대별 인상률에서 4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20%대를 기록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각 세대별 올해 3분기 누적 위험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인상률은 4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13%대에서 20%대까지 상승했으며 1·2세대는 3~5%, 3세대는 16%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인상은 비급여 과잉 진료·의료비 지출 증가로 보험금 누수가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합산비율 100%를 넘긴 상태로 적자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의 올해 말 출시를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재편, 정책 지연 등으로 인해 출시 시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비급여 보장 구조 재편이다. 먼저 비급여 특약을 중증·비중증 비급여로 나눠 보상한도·자기부담 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보장 한도를 낮춤과 동시에 본인 부담률이 50%까지 상향된다. 급여 계약의 경우 입원 시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률(20%)이 유지되며 통원 시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된다. 또한 기존 면책사항인 임신·출산(O코드) 급여 의료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추가했다. 업계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의료비 지출·과잉 비급여 진료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포함시켜 가격·급여 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최근 결정된 관리급여 항목 추가와 같은 상품 개편 외 비급여 가격 통제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30 17:13:00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꼽혔다. 보험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과잉 진료 대응 전략의 성과 수준이 업황의 변곡점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관 대부분이 실손보험 누적 손해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을 순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에서는 '비슷' 또는 '악화'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한화손해보험만이 유일하게 '개선'을 전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실손 구조 개편과 관리급여 시행 등 정부와 업계의 과잉 진료 대응 전략과 성과 수준이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A보험사는 보험손익 개선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향후치료비 등 과잉 진료 요소 대응과 보험료 인상 △장기보험의 경우 실손 5세대 도입과 과거 실손 요율 인상 및 관리급여 시행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B보험사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대해 "재매입을 통한 1세대·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실손 가입 유도와 비급여 과잉 진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족한 보장의 신규 보험 가입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실손 구조 개편 효과에 대해 "기대 제한적"이라며 "기존 비급여 항목 통제 강화 시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손 개선안이 없어 기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손익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업비 구조 개선 및 보험료 조정"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생명은 "사업비 구조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며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위험세분화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부문으로는 실손보험과 장기보험이 공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E손해보험도 장기보험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B보험사는 "보험료 자율조정과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 효과적"이라며 "자율 경쟁 유도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자산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배당 가능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2-30 06:09:00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꼽혔다. 보험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과잉 진료 대응 전략의 성과 수준이 업황의 변곡점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관 대부분이 실손보험 누적 손해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을 순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에서는 '비슷' 또는 '악화'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한화손해보험만이 유일하게 '개선'을 전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실손 구조 개편과 관리급여 시행 등 정부와 업계의 과잉 진료 대응 전략과 성과 수준이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A보험사는 보험손익 개선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향후치료비 등 과잉 진료 요소 대응과 보험료 인상 △장기보험의 경우 실손 5세대 도입과 과거 실손 요율 인상 및 관리급여 시행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B보험사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대해 "재매입을 통한 1세대·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실손 가입 유도와 비급여 과잉 진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족한 보장의 신규 보험 가입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실손 구조 개편 효과에 대해 "기대 제한적"이라며 "기존 비급여 항목 통제 강화 시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손 개선안이 없어 기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손익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업비 구조 개선 및 보험료 조정"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생명은 "사업비 구조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며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위험세분화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부문으로는 실손보험과 장기보험이 공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E손해보험도 장기보험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B보험사는 "보험료 자율조정과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 효과적"이라며 "자율 경쟁 유도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자산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배당 가능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2-30 06:06:00
저금리 그림자 드리운 보험사 순이익…"전반적 하향·보합세 불가피"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 전문가·종사자들이 내년 상반기 보험사의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손익 감소 및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손해 누적이 우세했으며 성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리스크 관리·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이 뽑혔다. 29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관 대부분 내년 상반기 보험사 순이익 감소·정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보험사 순이익이 5~10%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57.1%였으며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2.9%를 차지했다.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순이익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금리 하락으로 인한 투자손익 감소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 △실손보험 누적손해를 지목했다. 위 요인은 각각 23.5%를 기록했으며 타 원인의 응답률은 금융시장 변동성 17.6%·영업 경쟁력 축소 11.8% 순이었다. 특히 내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악화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업계 성장을 위한 중점 강화 영역으로 △리스크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헬스케어·보장성 상품 등을 지목했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및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점이 보험업계 업황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보험 손익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 중장기적으로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대응 및 보험료 조정, 장기보험 실손 5세대 도입, 요율 인상 등을 통해 손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서는 금리환경의 영향, 계리적 가정 등이 업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업계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내실 강화 및 혁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A 보험사는 "금리환경 영향,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K-ICS 비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해 보험사의 업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내실 중심 가치 경영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AI 기술 도입, 해외시장 진출 등의 혁신·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 보험사는 "금리환경·규제완화 여부·계리적 가정 방향 등이 보험업계 업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보험료 조정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2025-12-29 06:06:00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4세대는 20%대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약 7.8% 오른다. 2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9.0%보다 1.2%p 낮은 수준이다. 세대별 인상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급등한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 116.6%보다 상승했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위험손실액)는 2조1000억 원 수준이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세대별 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가장 높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생보협회 관계자는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2025-12-23 15:57:28
허위 진료기록 이용한 비만치료제 보험금 청구, 경찰 무기한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급여 치료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처럼 조작한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공모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 같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 불가 치료의 거짓 청구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작성 △알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추징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행위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2 14:39:00
5대 손보사 실손보험금 8조5000억원...정형외과·가정의학과 등 비급여 비중 '절반 이상' [이코노믹데일리] 5대 대형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메리츠)에서 올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8조5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정형외과 진료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의 진료가 집중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5대 대형 손보사의 올해 3분기 말 실손보험금 누적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올해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진료 과별로는 정형외과가 1조8906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정형외과 보험금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 집중의 영향으로 70.4%를 차지했다. 이 외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 담당과가 지급액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비급여 비율이 높은 과도 포함됐다. 가정의학과의 올해 3분기 누적 실손보험금은 4200억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비급여 비율은 71%로 업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이 외 타 진료과 금액은 △마취통증의학과 2732억원 △재활의학과 2619억원 △이비인후과 2508억원 △비뇨의학과 208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취통증학과·재활의학과는 비급여 비율 68.8%·66.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방병원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358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했다. 이는 한방 첩약 등 한방의료 항목 급여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손보험금 청구 증가로 인해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7%로 전년 말 대비 3.7%p 늘었다. 업계에서 판단하는 손익분기점은 손해율 100%선으로 이미 적자 구조에 돌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중증·비중증 구분을 통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과잉 진료가 손해율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의 관리급여 지정도 논의됐다. 관리급여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사회적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할 시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건강보험 항목으로 설정해 제공하는 요양 급여를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에 포함되면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뿐만 아니라 실손보험료 정상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15 0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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