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무섭고 월세는 올라가고... 우리는 어디서 사나요?" 대학가 퍼진 '전세포비아'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때문에 전셋집 구하기는 무섭고 월세는 높아만 지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하나요?"

서울 성북구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정모씨(25)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살고 있는 원룸의 계약기간이 끝나 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 곳곳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대전에선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30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의 소식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들은 대전 대덕구와 동구 등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가 주변의 신축 빌라 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37명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 30억원을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사례처럼 전세사기 공포가 대학가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일부 학생들은 월세 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학가가 밀집해 있는 서울의 원룸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상황이다. 말하자면 집값 상승·전세사기로 월세로 내몰린 청년들이 다시 월세 상승으로 주거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원룸 전세보증금은 하락하고 월세는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 자료를 보면 올해 3월까지 다방에 등록된 원룸 (전용면적 33㎡ 이하) 전월세 매물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은 평균 6.86% 하락했지만 월세는 10.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2757만원,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6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방에서 분석한 3년 간의 서울시 내 원룸 연 평균 전·월세 매물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같은 흐름을 알 수 있다. 2021년 전세 36%, 월세 64%에서 2023년 전세 27%, 월세 73%로 전세는 꾸준한 하락세를, 월세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대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이미 높아진 전세 보증금을 맞추려 대출받는 대신 비교적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위험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세 보증금은 하락하고 월세가 높아지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고시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리미엄 고시원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보증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밥, 라면 등 기본 음식을 제공하고 청소, 세탁 서비스에 헬스장, 스터디룸 등 각종 부대 시설을 갖춰 대학생과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프리미엄 고시원의 한 달 거주 비용은 70만~80만원으로, 결국 고시원인데 비싸다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편 한시법인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달 시행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 오는 16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대학 인근 원룸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전셋집은 불안해서 월셋집을 보러왔다가 한숨만 쉬고 가는 학생들을 많이 봤다"고 말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보증금 반환 의지 없는 임대인에 의한 피해
·보증금 상한선 5억원
▲ 금융 지원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 10년 무이자 대출
·낙찰 또는 주택 매입시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
▲ 경·공매 지원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주택을 LH가 낙찰 후 공공임대로 제공
·피해자가 원할 경우 HUG가 경·공매 대행
▲ 기타 지원
·생계 지원: 6개월간 매달 162만원
·의료 지원: 1회 300만원 이내
·주거 지원: 최대 12개월간 매달 6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