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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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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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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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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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860명 추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이 가결됐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 중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천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이 중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파악한 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1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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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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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자비와 화합의 메시지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인 5일, 전국 사찰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회가 열렸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대규모 산불 피해 등 사회적 아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열린 올해 봉축 법요식에서는 나눔과 치유, 화합의 메시지가 강조됐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본산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및 정관계 주요 인사 등 약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요식에서 진우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 지진으로 희생된 미얀마의 생명들, 그 아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깊고 험한 강을 건너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와 공직자들에게 "삼독심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의 보살심으로 맑은 정치, 따뜻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가 실천해 온 자비행과 나눔, 생명 존중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별도 봉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가려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신 참 생명,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조계사 법요식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등 주요 정당 대선 주자들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헌화자로 참여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유족, 해고 노동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가,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 부모연대 대표 등이 헌화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이 해고 노동자나 참사 유족 등을 부처님오신날 헌화자로 초청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년간은 연령별 신도나 장애인·이주민 불자 대표를 초청했었다.2025-05-05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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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두번째'...KB국민은행, 내부 직원 배임으로 22억 금융사고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약 22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을 적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21억8902만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상시감사를 통해 신용등급 임의 조정 등 대출 부정행위를 확인했다"며 "관련 직원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과 업체 간의 금전 거래 여부 및 회수 가능 금액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은행권은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 시 감독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다. 한편 이번 사고는 국민은행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공시된 금융사고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세종 지역 전세사기 사건과 연관된 2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2025-04-20 15: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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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전국 아파트·빌라 정보는 KB부동산에서 한 번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10029267828.jpg)
전국 아파트·빌라 정보는 'KB부동산'에서 한 번에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고객이 아파트와 빌라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눈길을 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은 KB부동산 내 '빌라 단지정보 서비스'를 개편했다. 전국 250만호의 빌라를 16만4000개의 빌라 통합단지로 분류하고, 단지별로 '가격정보'와 '단지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가격정보'에선 △KB 인공지능(AI) 시세 △일단위 실거래가 △공시가격 △대지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특히 'KB AI 시세'는 국민은행의 자체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동호수별로 매매 시세를 산출하며, 대출 신청 시 담보가치 산정 참고 자료로 활용될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단지 기본정보'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학군, 평면도 등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빌라 정보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자가 관심단지를 등록하면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부동산금융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와 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관심 단지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 매물 정보도 제공하는 중이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최대 8년 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입주 시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HUG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시기에 맞춰 KB부동산 내 'HUG 전용관'을 구축했다. HUG 전용관은 KB부동산이 보유한 정보와 연계해 HUG 든든전세주택 매물의 지도상 위치나 단지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물건유형, 가격, 전용면적 등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 분류도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향후 HUG와 함께 홍보영상 제작, 전자문서를 활용한 고객 안내, 디지털 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상호 교류 등 다방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부터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자체적인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통계지표와 부동산 시장 보고서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부동산 서비스 개편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의 단지정보나 시세, 실거래가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기업과의 협업, 자사 플랫폼의 지도화 기술 활용으로 전세사기 방지와 주거불안 해소 등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12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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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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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돌파…20·30대 청년층 피해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비(非)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사기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토부 통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 월평균 피해 인정 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5902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대전(22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명), 40대(3873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고, 1억원 이하 피해도 42%에 달해 비교적 소액 전세 계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0.5%)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구제 확대와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3-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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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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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공주택 10만가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24일 LH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주택 사업 승인은 10만가구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목표치인 10만5000가구에서 소폭 줄였다. 사업 승인 물량의 37%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공급한다.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는 지난해 5만가구에서 20% 늘린 6만가구로 설정했다. LH는 급증한 건설 원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공공주택 승인·착공 모두 일정을 과감히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구축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6000가구 등 총 9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LH는 지난해 약정한 신축매입임대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고, 조기 착공물량에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시점은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긴다. LH가 전체 사업의 94%(49곳)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서울권 3곳에서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규모를 매입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지구별로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처분 면적 확대, 사업 일정 단축으로 조성 원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보완을 위해 올해는 연간 투자 계획 21조6000억원 중 57%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 66조원 중 LH 투자는 33%를 차지한다.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 구체적인 매입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공고를 이행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GTX-A 창릉역 2단계 착공, 서울 지하철 3호선 교산 연장 기본계획 수립, 9호선 남양주 왕숙 연장 사업계획 등이 목표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같은 대규모 사업지구에서는 LH와 주택도시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보상 등 재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매각 방식도 도입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2-24 0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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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서울 아파트가 최고"…외지인 서울 매입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똘똘한 한 채’ 열풍과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 외 거주자(이하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구별로 지난해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27.3%에 달했다. 2023년 22.3%에서 5%p나 급증하며 2006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광진구와 은평구가 각각 25.6%, 25.3%로 기록하며 역시 2006년 이후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천구(24.7%)와 영등포구(24.0%), 용산구(23.6%), 마포구(22.7%), 송파구(22.5%), 서대문구(22.2%) 등도 외지인 매입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8.02% 올랐다. 마포구(9.88%)와 송파구(9.34%), 광진구(9.33%) 등은 높은 오름폭을 보였으나 금천구(1.20%), 노원구(2.21%), 관악구(2.88%), 은평구(3.25%)는 평균치를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은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값이 급락한 이후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현상까지 부동산 시장의 안전자산 격인 서울 아파트로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가운데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이용해 서울 아파트 시장 입성을 노린 내 집 마련 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지난 12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풀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권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예상했다.2025-02-23 1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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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한국해비타트와 손잡고 전세 사기 피해 청년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가 주거구호 비정부기구(NGO) 한국해비타트와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 세대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함께 예방 콘텐츠 제작 등 공익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지원사업의 대표 후원사로서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청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 캠페인에서는 사업 홍보와 함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예방 정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는 조성된 기금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중 보증금 보전을 위해 매매 및 장기 거주 의사를 밝힌 청년 10여명의 집에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2-20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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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30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찾아가는 교육'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2030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교육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를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것으로 기존 상담을 넘어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법률·심리·금융지원·주거지원 상담 등 찾아가는 상담소 이용건수는 520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발생이 74.3%(2024년 11월30일 실태조사 기준)로 집계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학 입학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이달 서울시립대학교(13일), 성균관대(19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25일)에서 찾아가는 상담소 교육이 진행된다.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은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024년 11월11일 시행)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된다. 특히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2-12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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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