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잇따른 비극에... 尹대통령,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세 사기 부동산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건축왕',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당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를 들어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