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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5-07-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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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년10개월 만에 3200선 돌파…외국인 3400억 순매수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년10개월 만에 종가 기준 3200선을 돌파했다. 보험·금융·소비재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차익실현 매물에 소폭 하락 마감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26p(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3200선을 회복한 것이다. 지수는 장 초반 0.01% 하락한 3175.59에 출발했으나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491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49억원, 948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생명(6.91%)과 삼성물산(6.62%)이 급등했고, 현대차(4.33%), 신한지주(3.61%), 현대모비스(2.61%), 하나금융지주(2.58%), 기아(2.18%), SK하이닉스(1.87%)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02%), NAVER(-1.58%), 삼성바이오로직스(-1.42%) 등 일부 성장주는 약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보험(6.75%), 유통(3.82%), 운송창고(2.70%), 금융(2.41%)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비금속, 증권, 음식료 등도 상승했다. 반면 정보기술(IT)서비스(-1.96%), 제약(-1.07%), 기계장비(-0.98%) 등은 하락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도 시장은 선반영된 우려를 이미 소화한 모습"이라며 "보험·금융, 자동차, 소비재 업종이 상승을 이끌었고, 인터넷·헬스케어·이차전지 등은 조정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10p(0.14%) 내린 799.37에 마감했다. 지수는 802.73으로 출발했지만 오전 중 하락 전환한 이후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13억원, 412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은 2012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젬백스(3.05%), 리노공업(1.99%), 알테오젠(1.37%) 등이 상승한 반면, 에이비엘바이오(-5.09%), 리가켐바이오(-1.46%), 에스엠(-1.32%) 등은 약세를 보였다. 지주 상승은 보험주와 금융주가 견인했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또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동차와 철강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련 업종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 화장품, 유통 등 소비재 업종도 상승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 호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소비 심리 개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내 증시는 정책 기대와 유동성 여건에 힘입어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2분기 실적이 향후 추가 상승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7-14 1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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